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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단독 처리
    野,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단독 처리
    국회 법사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2024-09-11 14:22
  • [인터뷰] 파이어블록스 CLO "크립토 앞에서 우리는 정당을 가리지 않아"
    [인터뷰] 파이어블록스 CLO "크립토 앞에서 우리는 정당을 가리지 않아"
    알레그렌테 CLO는 "팀에 15명 정도 있고, 최근에 정책팀에서 한 명을 더 고용해 팀을 키우고 있는 중"이라면서 "규제나 정책 관련 일도 하지만, 법률 서비스도 풀타임으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계약 관련 일도 많이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블록체인협회는 가상자산 관련 기업이 모여 만든 협단체이다. 스탠드 위드 크립토(Stand With Crypto)는...
    2024-09-11 05:00
  • 한덕수, ‘독도의 날’ 기념일 지정 주장에 “굉장히 신중해야”
    한덕수, ‘독도의 날’ 기념일 지정 주장에 “굉장히 신중해야”
    전부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은 분이 비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독도의 날은 대한제국 고종이 1900년 10월 25일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제정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 민간 단체 독도수호대가 2000년에 제정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독도의 날인 10월 25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2024-09-10 21:20
  • 최상목 부총리 "유산 취득세, 상속재산 분할 결과 최대한 반영"
    최상목 부총리 "유산 취득세, 상속재산 분할 결과 최대한 반영"
    최 부총리는 "국가 전체적으로 이 법안이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는 것에 매우 회의적이고, 지역사랑 상품권은 법률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규모와 할인율을 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 사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 편성은 헌법에 따른 정부 권한인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상품권 예산 요구 의무화를 한다는 것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2024-09-10 11:37
  • 전통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 근거 마련
    전통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 근거 마련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확대 등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상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 시...
    2024-09-10 11:20
  • 대·중소기업 기술자료 유용 행위 피해 차단 ‘금지청구권’ 도입
    대·중소기업 기술자료 유용 행위 피해 차단 ‘금지청구권’ 도입
    중소벤처기업부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수탁·위탁거래에서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피해를 보거나 볼 우려가 있는 수탁기업이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2024-09-10 11:18
  • 도심 복합사업 2026년까지 연장… “용적률 혜택 부여”
    도심 복합사업 2026년까지 연장… “용적률 혜택 부여”
    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연장을 기존 2024년 9월 20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2024-09-10 11:00
  • 정책 로비에 2억 달러 역대 최대…美대선 달구는 코인 [新화폐전쟁 가상자산 줄다리기]
    정책 로비에 2억 달러 역대 최대…美대선 달구는 코인 [新화폐전쟁 가상자산 줄다리기]
    9일 미국 시민단체 오픈시크릿(Opensecret)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가상자산 친화 정치활동위원회(PAC) '페어셰이크'(Fairshake)가 모금한 금액은 2억 296만 달러(약 2720억 원)에 달한다. 페어셰이크는 "미국에서 블록체인 경제가 최대한의 잠재력을 발휘하려면, 혁신가들에게 더 명확한 규제 및 법적 프레임워크 하에서 네트워크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2024-09-10 05:00
  • 野 법사위, 소위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단독 의결
    野 법사위, 소위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단독 의결
    민주당 등 야5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제3자 추천'의 채상병 특검법으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2024-09-09 14:27
  • 코로나19 격리자의 가구원이 행정기관 근로자…헌재 “생활지원 제외 ‘합헌’”
    코로나19 격리자의 가구원이 행정기관 근로자…헌재 “생활지원 제외 ‘합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코로나19 격리자의 가구원이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의 근로자인 경우 생활지원비 지원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등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건 청구인은 2021년 3월 25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2024-09-06 12:00
  •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 “기업 규제강화 입법 우려”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 “기업 규제강화 입법 우려”
    정무위에도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발의된 상황이다. 경제단체 부회장들은 이런 법안들에 대해 주주와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시키겠다는 입법 취지는 공감하나 기업가치 훼손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고 개미투자자 보호 효과는 거의 없는 반면, 경영권 공격세력이나 글로벌 행동주의...
    2024-09-06 09:16
  • 반성 없는 ‘영풍’…자산 쌓아두고 경영실패 책임은 근로자에
    반성 없는 ‘영풍’…자산 쌓아두고 경영실패 책임은 근로자에
    환경단체와 주민건강공동대책위는 “그간 지키지 않았던 약속을 재탕한 수준에 불과한 데다 영풍의 실질적인 주인인 오너 일가는 쏙 빠진 채 말만 임직원을 앞세우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은 지난달 29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2024-09-05 15:17
  • [1보] 추경호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제정하자”
    [1보] 추경호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제정하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22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제정을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제가 국민들부터 자주 듣는 얘기가 있다”며 “‘국회의원들은 우리보다 많이 배우고 잘난 사람들 아닌가. 그런데 정치인들은 우리 같은 사람도 잘 안 쓰는 막말을 마구 하더라.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국민의 대표라니 창피하다’(고 했다)”고...
    2024-09-05 10:05
  • ‘공시기준 초안’에 경제계 우려…“공시 정확성‧완전성‧투명성 없어”
    ‘공시기준 초안’에 경제계 우려…“공시 정확성‧완전성‧투명성 없어”
    회계기준원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경제단체들 우려“내용 구체적이지 않고 객관적 방법론도 결여”정부‧관계기관 제도 정비 선결과제로“공시에서 기업 선택권 폭넓게 보장해야” 한국회계기준원이 제시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해 경제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2024-09-04 14:00
  • 대표회담 이틀 만에...‘야당 비토권’ 넣은 채상병 특검법 등장
    대표회담 이틀 만에...‘야당 비토권’ 넣은 채상병 특검법 등장
    민주, 네 번째 특검법 발의야당에 특검추천 ‘비토권’ 부여9월내 처리...韓 고립무원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3일 ‘제3자(대법원장) 추천’ 방식의 네 번째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3자 추천’의 특검법 발의를 미루자 역으로 민주당이...
    2024-09-03 16:04
  • 국민의힘, ‘한동훈 尹 험담’ 지라시 고발...“악의적 가짜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尹 험담’ 지라시 고발...“악의적 가짜뉴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해당 지라시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주 위원장은 “연찬회에서 전혀 없었던 사실을 허위로 지어내 퍼뜨림으로써 당정갈등을 부추기려는 악의적 목적이 있으므로 형사 고발을 통해 강력히 조치했다”며 “향후에도 악의적 목적의 가짜뉴스와 허위...
    2024-09-03 11:38
  • 막 오르는 22대 첫 정기국회...거부권법안·해병대원 특검법 쟁점
    막 오르는 22대 첫 정기국회...거부권법안·해병대원 특검법 쟁점
    9월 4~5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다. 4일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먼저 진행하고, 뒤이어 5일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할 계획이다. 9일부터 12일까지는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26일 오후 2시 본회의가 개최된다. 26일 본회의에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2024-09-01 11:14
  • 중국서 VPN 속도가 갈수록 느려지는 이유는
    중국서 VPN 속도가 갈수록 느려지는 이유는
    검열 감시 단체 그레이트파이어에 따르면 VPN 소프트웨어 최대 공급업체 중 하나인 익스프레스VPN이 최근 60일간 제공한 VPN은 이전 60일보다 41%나 더 느리게 실행됐다. 아스트릴이라는 또 다른 업체가 제공한 서비스도 이 기간 속도가 11%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그레이트파이어는 이렇게 추적한 10개 VPN 중 8개에서 속도가 느려진 것으로 확인했다. 중국 소셜미디어...
    2024-08-31 16:00
  • ‘성범죄 아이돌’ 명단에 추가된 NCT 태일…대체 왜 이럴까 [해시태그]
    ‘성범죄 아이돌’ 명단에 추가된 NCT 태일…대체 왜 이럴까 [해시태그]
    이후 크리스는 2020년 술에 취한 여성 3명을 같은 수법으로 성폭행했고, 앞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단체로 음란 행동을 한 혐의까지 추가됐죠. 결국, 2021년부터 구속돼 수사 재판을 받던 크리스는 지난해 강간죄와 집단음란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버닝썬 게이트’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와 그룹 FT 아일랜드 출신 최종훈도...
    2024-08-29 16:22
  • 송치영 소공연 5대 회장 당선…“조직 업그레이드할 것”
    송치영 소공연 5대 회장 당선…“조직 업그레이드할 것”
    이날 송치영 회장 당선인은 총 58개의 정회원 단체 중 57개 정회원 단체가 참여한 투표에서 35표를 얻어 61.4%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제5대 소상공인연합회장으로 선출된 송치영 당선인은 현재 한국산업용재협회 회장으로, 소상공인연합회 감사를 맡아왔다. 송 당선인은 31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소상공인연합회의 제5대 회장으로 법정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를...
    2024-08-2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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