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민원 및 단순 법령해석 등은 기존과 같이 개인정보위 민원팀 및 법령해석팀을 통해 답변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원스톱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트릭스 조직 형태인 ‘혁신지원 가상팀’을 운영한다. 가상팀에는 보호법 제도, 영상정보, 가명정보 등을 소관하는 부서의 담당자들이 참여한다. 더불어 전담 담당관을 지정해 신청 기업과의 소통 및...
네이버는 28일 고객센터 공지사항을 통해 “만약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해 성폭력처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미지나 영상을 발견하셨다면 아래의 신고 채널을 통해 접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범죄 행위는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타인의 콘텐츠를 단순히 게시하거나 유통하더라도...
KOFR 활용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려면 금융회사의 내부 프로세스 정비, 청산·평가 등을 위한 각종 인프라 정비, 세부적인 규제 조정이나 법령 해석 등이 필요하다. 이에 민·관 합동 워킹그룹이 구성된 만큼 KOFR 확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을 식별하고 이를 해소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KOFR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신규 거래의 일정 비율에 대해선...
앞으로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를 없애고,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로 통합 운영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 통합안을 시행할 경우 기존 대비 제출서류도 간소화되며, 인증에 걸리는 시간도 20일 단축될 예정이다. 아울러 에너지 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을 평가할...
대법원은 “이 사건처럼 장차 건축될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구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을 중개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분양계약서 등이 매수자에게 함께 전달되는 측면만을 부각해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임대와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봐서는 안...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과 사업 등 총 2만7843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주요 정책개선 사례를 살펴보면, 기획재정부는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수당에 소득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아울러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했다.
국토교통부는...
내용에는 8개 법령별 총 22개 과제가 담겼다.
한경협이 건의한 주요 과제는 △주주환원 촉진세제 합리화 △통합 투자세액공제 한도 폐지 △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의 기업 소득 환류 방식에 배당 포함 △공익법인 출연 주식의 상속·증여세 면세 한도 상향 등이다.
특히 한경협은 주주환원 촉진세제를 올해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신설된 주주환원...
또한 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범석 1차관은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회의를 열고 소비자·판매자 등 피해 현황과 그간 3차례에 걸쳐 마련한 지원방안 이행상황 및 보완방향을 논의했다....
현행 법령에서 특별시장은 직접 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변경할 수 있다.
신축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 장기전세주택Ⅱ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 연계 방안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예컨대 다세대·다가구 등의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가 10년 동안 살면서 출산했다면 신혼부부를 위한...
법안 발의와 함께 주택법과 도시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등 하위 법령은 9월 중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세부 행정 조치들은 이달 중으로 마무리 짓고 시행에 돌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축매입임대를 수도권 중심으로 내년까지 총 11만 호, 올해 5만 호 이상 공급할 계획...
전력 공급과 국가 전반의 전력공급 신뢰도가 제고될 것"이라며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해 국민 부담 또한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하남시가 법적 요건을 갖춘 건축허가 신청을 법령에 없는 사유를 들어 거부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향후 이의제기와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덕을 말하는 자들도 그들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었다.” 엄격한 형벌과 법령으로 백성을 다스리고자 했던 진시황 시절엔 도덕을 말하는 자들조차도 그것으로 백성을 다스릴 수 없었다는 말이다.
☆ 시사상식 / 노줌마존
‘No 아줌마 Zone.’ 올해 인천의 한 헬스장에서 ‘아줌마 출입금지’라는 안내문을 부착한 뒤 논란이 일면서 등장한 말이다. 이는 ‘노키즈존’...
해결하고, 코스메르나 등 미래 성장성이 높은 사업에 전사적인 역량과 자원을 선택적으로 집중 투입해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바이오니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직원들과 이해 관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을 감안해 노동법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애물이 됐던 비효율적인 경영 문제를 해결하고, 탈모완화 화장품 '코스메르나' 등 미래 성장성이 높은 사업에 전사적인 역량과 자원을 선택적으로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직원들과 이해 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을 감안해, 노동법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1종 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 높이 규제를 폐지하고 법령에 따른 높이(필로티 포함 시 6층 이하)까지 허용한다. 상한 및 법적상한용적률은 150%에서 200%까지로 확대된다.
허용용적률이 10%p였던 2종 일반주거지역은 20%p로 3종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적용해왔던 준공업지역은 법적상한용적률(400%)까지 완화 받을 수 있다.
1단계 종 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은 15%에서 10...
임업직불금은 대추, 호두, 밤 등 법령에서 정한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산물생산업 임가와 산지에서 나무를 심고 경영하는 육림업 임가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개정안을 보면 산지경영 면적이 0.1ha(헥타르·1㏊=1만㎡)이상 0.5ha이하이면서 연 소득액이 45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임가에 지급되던 직불금이 기존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육림업을...
1종 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 높이 규제를 폐지하고 법령에 따른 높이(필로티 포함 시 6층 이하)까지 허용한다. 상한 및 법적상한용적률은 150%에서 200%까지로 확대된다.
허용용적률이 10%p였던 2종 일반주거지역은 20%p로 3종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적용해왔던 준공업지역은 법적상한용적률(400%)까지 완화 받을 수 있다.
1단계 종 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은 15%에서 10...
정비할 시간을 줬을 텐데 워낙 파급력이 큰 사안이다 보니 국민을 안심시키는 방향(8월 중 유통업법 개정)으로 진행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일단은 굵은 줄기를 설정하고 세세한 부분은 하위 법령에 위임해 업계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일몰규정을 활용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의결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며,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감면 절차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2개월 뒤 시행할 예정"이라며 "국토부는 차질 없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 시행일 전까지 피해주택 매입 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지난해 12월 인천시 컨소시엄은 사업제안서를 해수부에 제출했으며 해수부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제삼자 공모와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인천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해수부는 개발ㆍ회계ㆍ금융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상단을 구성해 인천시 컨소시엄과 협상을 통해 사업계획(안)을 보완하고 구체적인 사업 시행 조건 등을 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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