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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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배인구 대표변호사 “고령자 재산보호‧부양제도 개선…더 미룰 수 없는 과제”

2008년 헌법재판소 재판연구원, 2011년부터 5년간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 전문 법관으로 각각 근무했다. 2017년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변호사로 이직했다.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연구기관 신설 필요성에 공감한 강경훈 총괄 대표 변호사가 YK 산하에 ‘고령화 사회와 법 연구소’ 설치를 직접 약속하면서 배 대표를 영입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 대표는 ‘고령화...

2024-10-01 07:00
與, 민주 '탄핵의 밤' 행사에 "국기문란 행위...정권 흔들어보려는 작태"

여기에 더해 이재명 무죄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다"며 "국민이 선거를 통해 뽑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정쟁용 놀잇감으로 악용하는 민주당의 오만함, 이재명의 범죄를 법관에 대한 겁박으로 덮어버리겠다는 폭력성은 머잖아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상범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길거리 한구석에서나 볼 법한...

2024-09-29 16:02
신임 헌법재판관 김복형 “헌재 결정에 국민지지” 호소

그러면서 “저는 지난 29년 동안 법관으로서 그래왔듯이, 앞으로의 6년 동안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면서 권력분립의 원칙, 견제와 균형의 원리 등에 따라 어떤 길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기본권 등을 보장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 등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최선인지를 치열하게...

2024-09-23 10:46
머스크, 브라질 대법원에 백기 들어...“계정 차단 이행하겠다”

머스크는 해당 내용을 판결한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대법관을 향해 “정치적 동기에 의한 사이비 법관”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급기야 브라질 내 X 사무실을 폐쇄하고 직원들을 해고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정점에 달했다. 브라질 대법원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19일 X가 접속 차단 명령에도 사용자들의 ‘우회접속’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하루 500만 헤알 벌금을...

2024-09-22 11:18
대법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없어”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일부터 4월 초순까지 대구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했다. 소변 검사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왔으나 모발 검사에서 양성...

2024-09-22 09:00
법사위,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다만 여야는 김 후보자의 법관으로서의 전문성,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한 깊은 인식과 시대적 사명에 관한 책임감, 개인 신상 문제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적격 의견을 냈다. 김 후보자는 정통 법관 출신으로 지난달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됐다. 헌법재판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는 없다.

2024-09-11 10:43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김건희 수사’ 여‧야 날선 신경전

제34회 사법시험을 합격한 뒤 1995년 서울지방법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대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김 후보자는 두 차례에 걸쳐 연말정산에서 중복 공제를 받은 데 대해 “직접 연말정산을 했는데, 남편은 법무법인에서 담당자가 신고하면서...

2024-09-10 16:18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포토]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2024-09-10 11:40
역전세‧깡통전세에 ‘집주인 도산’ 증가…법원, 세입자 보호 방안 마련 나선다

또 회생법원 법관과 신용회복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도산절차와 관련된 기관 및 전문가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는 6월 열린 제20차 정기회의에서 ‘임대인에 관한 개인 도산 사건에서 임차인의 권리보호 방안 연구’에 대해 심의한 바 있다. 당시 회생‧파산위는 부동산...

2024-09-09 15:29
"스파이인 줄" 흉기로 이웃 남성 살해한 30대 남성…국민참여재판 신청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 선정된 만 20세 이상 배심원이 죄의 유무와 양형을 평결하고 법관이 이를 참고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법관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앞서 백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27분경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은평구 아파트 단지 앞 정문에서 아파트 주민 40대 남성 A씨에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용된 일본도의...

2024-09-05 22:39
[김정래 칼럼] 퇴행적 역할모델 언제까지 보여줄 건가

해괴한 대법원판결을 주도하고 재판거래 의혹이 깊은 전 대법관 권순일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은 사법부 제 식구 감싸기 사례로 사법 정의 역할모델에 정면 배치된다. 김명수 체제 이후 유행처럼 퍼진 일부 정치 편향 판사의 재판 지연 가세는 향후 대한민국 존립을 위협할 사법 시스템 붕괴 조짐이다. 이는 선거법의 강제 규정을 쉬이 어기는 것과 함께 법관의 자기 부정...

2024-09-02 05:00
브라질 대법원 ‘스타링크’ 계좌 동결…머스크와 갈등 격화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현지 언론을 인용해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대법관이 지난주에 소유한 소셜미디어 엑스(X·전 트위터)에 대한 벌금 납부 집행을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스타링크 측은 엑스를 통해 자사 은행 계좌 동결 사실을 확인했다. 회사는 “(대법원) 명령은 스타링크가 엑스에 위헌적으로 부과된 벌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근거 없는...

2024-08-30 15:25
남양유업, 경제·법조·학계 전문가 포진 ‘준법자문기구’ 출범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관,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각급 법원의 법관으로 30년간 재직한 후 고려대 석좌교수를 역임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변호사로서 기업의 사외이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향후 법조 경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남양유업의 준법통제 및 준법지원제도의 규범적 방향 설정과 준법경영 관련 사내...

2024-08-28 17:43
'노무현 前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정진석, 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지난해 8월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 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는 이례적인 결과가 나왔고,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가 SNS에 법관 임용 이후에도 야당 지지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올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해당 법관이 임용 후 SNS에 게시한 일부 글 중 정치적 견해로 인식될 수 있는...

2024-08-27 16:39
새 헌법재판관에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내정

이어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한 번도 재판업무를 떠나지 않아 재판 실무경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늘 밝고 긍정적인 성품으로 동료 및 선후배 법관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면서 두터운 신뢰관계를 쌓아 법관들의 화합을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1968년 경남 거제에서 출생한 김 부장판사는 1991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2024-08-20 15:42
[로펌 人사이트] 금융통서 대표로…화우 ‘종합 법률컨설팅 플랫폼’ 변신

법관 출신으로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등 굵직한 사안을 도맡아 처리한 이동근(22기)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대법원 상사조 총괄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며 주로 상사 분쟁을 마무리한 황재호(34기) 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조세조에서 신건조 조장을 지낸 유성욱(35기) 전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연달아 스카우트하며...

2024-08-16 06:00
권익위, 선관위 공정 운영 위한 토론회 개최

권익위는 법관의 선관위원 겸직 문제와 선관위 상임위원과 감사관의 내부 출신 임용 문제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선관위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관계기관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선관위가 더욱 정의롭고 공정한, 국민 인식에 부합하는 헌법기관으로 탈바꿈하기...

2024-08-13 09:26
'D-1’ 보험사기방지법 시행…처벌 조항 보완될까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권고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유기준) 심의 및 수정안 확정 안건을 다뤘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사기방지법 상의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2024-08-13 05:00
[이슈Law] 배우자의 불륜…몰래한 녹음‧녹취도 증거가 될 수 있을까

법 위반으로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확보한 증거가 실제 재판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를 차분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움] 정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사건 전문법관을 지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가사상속팀 공동팀장으로 이혼 및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등 각종 가사상속 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08-07 17:05
“AI發 법조계 업무 패러다임 전환…빠르게 대응하는 자가 생존할 것”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①]

대법원 종합 법률정보 시스템 개발, 전자소송 제도 도입 등 ‘법원 정보화’ 핵심을 담당했던 그는 올해 1월을 끝으로 정년 퇴임했지만, 송무 사건 처리 외에도 후배 법관과 변호사를 상대로 새로운 AI 실무를 강연하느라 여념이 없다. 강연 끝에는 늘 경각심을 심어주는 말을 덧붙인다. “지금 여러분 밥그릇 빼앗을 기술 보여주는 겁니다”, “AI를 잘 쓰는 사람이...

2024-08-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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