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된 신고는 사실관계 확인, 조사 등을 거쳐 필요시 조정을 권고하게 되며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에 통보하게 된다.
백현식 국토부 물류정책과장은 “물류신고센터가 물류시장에 만연한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비자격자 실시간 확인 시스템 구축, 부정수급 의심거래 사전 지급거절, 주유소 처분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백현식 물류정책과장은 "이번 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적합성 심사,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심의 등을 거쳐 3월 말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백현식 물류정책과장은 “이 사업에 활발히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 체계적인 에너지 관리와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통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며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미세먼지도 줄이는 친환경 물류활동에 화주·물류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 유가보조금 지급이 자동정지되고, 탱크용량 초과주유 시 선(先) 지급거절·지자체에 소명 시 후(後)지급 등 위반자 양산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백현식 국토부 물류정책과장은 "향후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감시 체계의 사각지대가 해소돼 화물차 유가보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정 수준으로 지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선돼 관광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물론 충청 및 영남 지역 간 문화교류도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현식 국토부 간선도로과장은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지역 간 간선도로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낙후된 지역의 접근성을 향상해 지역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효과를 고려해 잔여구간 38개소에 지난해 역주행 사고가 발생한 22개소를 더해 총 60개소의 시설 개선을 올해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백현식 국토부 첨단도로안전과장은 “이번 시설 개선을 통해 역주행 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통사고 사망자수 3000명대 진입을 위해 사고 요인을 자세히 분석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2021년까지 신호등이 없거나 교통사고 잦은 곳 등 772개소에 조명을 신규 설치하고 설치된 조명이 노후화되거나 여러 사유로 조명 밝기가 부족한 곳 등 1921개소는 개선할 계획이다.
백현식 국토부 첨단도로안전과장은 "횡단보도 조명시설을 비롯해 도로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아까운 생명을 잃는 일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해 차량 내 운전자가 미리 알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시행 중인 ‘돌발정보 즉시알림서비스’를 전국 국도까지 확대한다.
백현식 국토부 첨단도로안전과장은 “귀성ㆍ귀경 시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확인해 지ㆍ정체가 심한 구간과 시간대를 피하고 이동 중에는 고속도로 및 국도 도로전광판으로 제공되는 실시간 우회도로 정보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원 대상 선정기준 및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체험단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C-ITS 사이버홍보관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C-ITS 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백현식 국토부 첨단도로안전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C-ITS 서비스 및 기술을 보완하고, 시범사업을 마친 후 단계적으로 고속도로와 국도에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과 자율주행차의 연계 방안에 대한 백현식 첨단도로안전과장의 발표도 실시된다.
2세션에서는 현대자동차, 국민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산업계·학계·연구계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다양한 기술과 활용방안 등에 대해 발표를 실시한다.
김용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세미나가 자율주행차 관련 정부정책과...
이번 검증시험은 올해 말까지 진행된다. 국토부는 국도, 지방도, 시내도로에서도 올해 안에 차량간 정보교환 기술 시험에 착수할 예정이다. 백현식 국토부 첨단도로환경과장은 “교통사고 예방기술이 2017년쯤 상용화하면 고속도로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업은 서울시와 경기도가 분담해 시행한다.
국토부 백현식 광역도시철도과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수도권 남동부 지역의 대규모 택지지구인 미사지구 보금자리주택, 풍산지구 등 입주민의 교통 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수도권 전철의 수송분담률도 2020년도에 40%까지 높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