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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선 칼럼]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책임보험의 활용가능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8월말 기준 19건의 하급심 판결이 법원에서 선고됐다. 그간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 문제나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는 중대재해 사건들에 대해 해당 법률이 적용되고 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민형사상 책임 또한 발생하고 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유예됐던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2024-09-28 10:00
'멘탈갑' 장원영, 탈덕수용소 패션 따라입고 출국…"배짱 남다르다"

비롯해 방탄소년단(BTS) 정국, 뷔 등 유명인들로부터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장을 받았다. 검찰은 A 씨 유튜브 채널 계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6월부터 2년 동안 2억5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 2억 원 상당의 재산을 동결했다. 한편 최근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A 씨는 장원영 측에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2심이 진행 중이다.

2024-09-24 09:43
"공산당 거두" 언론사 기자 총살…法 “유족에 3억8000만원 지급해야”

진실화해위, 지난해 7월 희생자 진실규명 결정法 “희생자와 유족들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 명백”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학살당한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이 또다시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단독(김혜선 부장판사)은 최근 화순 군경 민간인 희생자 A 씨의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2024-09-23 14:19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5명 추가 인정...여전히 더디기만 후속조치

진행 과정을 보면서 어떤 수준의, 어떤 분들께 사과를 어떻게 드릴지를 논의하고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6월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과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을 넣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사망 또는 상해를 입었다는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을 명령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2024-09-21 06:00
대·중소기업 기술자료 유용 행위 피해 차단 ‘금지청구권’ 도입

현행법에는 수탁·위탁거래에서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피해를 보거나 볼 우려가 있는 수탁기업이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금지청구 수단이 부재해, 수탁기업은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중기부의 행정조치 또는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있기까지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금지청구권...

2024-09-10 11:18
'사면초가' 탈덕수용소…장원영·BTS 이어 '엑소 수호·에스파'도 고소

또한, 그룹 방탄소년단(BTS) 뷔와 정국도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A 씨 유튜브 채널 계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6월부터 2년 동안 2억5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 2억 원 상당의 재산을 동결했다. 한편 최근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A 씨는 장원영 측에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2심이 진행 중이다.

2024-09-04 14:36
‘약관조작’ 가능성 제기된 정상호 델리오 대표 4차 공판…재판부도 우려

이날 재판부가 배상신청인 일부에게 발언 기회를 주자, 현장에서는 정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언이 연이어 나왔다. 배상신청인 박 모씨는 “델리오에 비트코인 30개 이상을 예치했다”면서 “당시에 약관을 꼼꼼히 봤을 텐데, 원금 다 날릴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면 고작 1년에 이자 10%를 받겠다고 예치했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대표가...

2024-09-02 19:26
한국기원 대국 기보로 경기 해설한 유튜버...법원 "부정경쟁행위 아냐"

한국기원이 자신들의 주최한 바둑 경기의 기보(기록)를 토대로 경기 내용을 별도 중계ㆍ해설한 유튜버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민사4부(이원범, 이희준, 김광남 부장판사)는 한국기원이 A 씨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라며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소송에서...

2024-09-02 09:14
[글로벌 딥페이크 음란물 공포]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선진국들...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

이 민사 구제 조치는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고의로 무시한 경우 유포 의도를 갖고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소지한 사람뿐만 아니라 수신한 사람에게도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초당적으로 발의된 ‘사생활 보호법(Privacy Protection Act )’은 기술기업이 플랫폼에서 딥페이크 음란물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책임을...

2024-08-28 17:24
전세사기법·구하라법 등 통과...22대 국회, 민생법안 첫 합의 처리 [종합]

지금까진 청구권이 따로 규정돼 있지 않아 기술 유용 행위가 발생해도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등이 있기 전까진 구제 요청을 할 수 없었다. 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특례기간도 연장된다. 이날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됨에 따라 특례기간은 올해 9월 20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났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낮은 사업성으로 일반 정비사업을...

2024-08-28 16:12
남산 끌려가 특수염색 특허 포기한 발명가…法 “국가, 유족에 7억 배상하라”

박정희 정권 시절 염색기술 특허권을 뺏긴 발명가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직물 특수염색 기법인 ‘홀치기’를 발명한 고(故) 신모 씨의 자녀 2명에게 국가가 총 7억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연이자까지 합치면 신 씨 자녀들이 받을 돈은 총 23억6000만...

2024-08-25 11:18
강제동원 피해자 잇단 ‘역전 승소’…일본기업 질타한 재판부

앞서 1심은 정 씨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만료됐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혹은 피해자가 손해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소멸시효 계산 기준을 ‘2018년 10월 30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 선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2024-08-23 11:39
‘故 김홍영 검사 폭행’ 전직 부장검사, 8억5000만원 배상 확정

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김홍영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일하던 2016년 5월 업무 부담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검찰청 감찰 결과 상관이던 김 전 부장검사가 김홍영 검사를 2년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폭언한 사실이 드러났다.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24-08-22 16:34
法 “최태원-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원 지급하라”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이날 법원 판결후 김 이사장 측은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팠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법원의...

2024-08-22 14:40
강제동원 피해자 손배소 2심서 뒤집혀…일본기업 책임 인정

1심은 정 씨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만료됐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혹은 피해자가 손해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하지만 2심은 정 씨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소멸시효 계산 기준을 ‘2018년 10월 30일’로 판시한...

2024-08-22 13:17
노소영-최태원 동거인 ‘30억 위자료 청구’ 소송…오늘 1심 선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55분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노 관장은 이혼 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김 이사장 측은 “소멸시효가...

2024-08-22 08:43
내주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 상대’ 노소영 30억 손배소 선고

다음 주 법원에서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결론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 부장판사)는 이달 22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노...

2024-08-17 09:00
[이법저법] 전기차 화재로 제 차도 피해를… 배상은 누가해주나요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중고차 시세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고, 보험사에서 제시한 배상액에 이견이 있어 대물배상액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통해 결정을 받는 사례도 왕왕 있습니다. 우선 전기차 차주의 보험사에 대물배상액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시고, 자차 보험액과 비교해 본 뒤 향후 절차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전기차 차주 보험사에서...

2024-08-17 08:00
[이법저법] 집주인이 임대보증금을 안 돌려주는데, 빨리 받을 방법 없나요?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판결서와 같은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전세권 계약을 한 것이라면 저당권을 실행하는 것과 같이 바로 전세권을 실행해 목적부동산을 임의경매하고, 그 경매대금에서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권 등기를 해 두지 않은 임대차의 경우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라고 하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필요합니다. Q. 지급명령...

2024-08-10 08:00
[오늘의 주요공시] KT&G·삼성중공업·AK홀딩스

△KT&G, 보통주 361만주 소각 결정 △삼성중공업, ‘Petrobras America, INC’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각 판결 △AK홀딩스, 제3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조기상환(Put Option) 행사 △SGC E&C, 1382억 규모 EVA 생산설비 건설공사 계약 △가온칩스, 72억 규모 주문형 반도체 설계 개발·공급 계약 △백산, 보통주 26만주 소각 결정...

2024-08-0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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