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발효된 유럽연합(EU)의 AI 기본법은 시민의 기본권 보호에 맞춰 AI 윤리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는 26일 국회 과방위가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AI 관련 법안을 논의를 시작했다. 사실 이날 오전 회의 내용 대부분이 방심위와 방통위였지만, 일단 논의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반갑다.
이 경우 4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방통위 업무의 장기간 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방통위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한 만큼 이 위원장이 전임자들이 자진해서 사퇴했던 것과 달리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방통위원장에) 임명되자마자 탄핵안을 소추하는...
이 직무대행은 이날 자진사퇴 후 경기 과천 정부청사를 떠나며 “방통위가 정쟁의 큰 수렁에 빠진 참담한 상황에서 상임위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죄송하다”며 “하루빨리 방통위가 정상화돼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직무대행의 사퇴는 전날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데 따른 것이다....
탄핵소추안은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이은 세 번째 방통위원 탄핵 소추다.
이 부위원장은 당초 전날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자 불출석하고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단 한 분도 이견이 없었다"며 "법안을 발의했고, 본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밝힌 이 부위원장 탄핵 근거는 4가지로 △방통위 설치법 위배 △방통위 심의·의결 없는 단독 업무 집행 통한 위법한 직무 수행 △새 위원장 임명까지 통상 업무만 집행할 수 있음에도 단독으로 공영방송 이사 지원 서류 접수 △이진숙 방통위장 후보자...
당초 야당은 김 위원장 탄핵안을 이날 본회의에 보고,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하려 했다. 하지만 탄핵 소추안 통과 시 헌법재판소 판결이 내려지기 전 위원장 직무가 중단되는 만큼, 이에 따른 방통위 업무 마비를 막고자 김 위원장이 자진 사퇴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의 탄핵 소추안 표결 직전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자진 사퇴한 것과 같은 이유다.
한편...
김홍일 위원장은 이날 11시에 서울과천청사에서 퇴임식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김 위원장의 직무가 중단될 경우 업무 공백이 길어질 것을 우려해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이 사퇴하면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되며 이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하게 된다.
허은아 의원은 “방통위원장은 방송을 장악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정책하는 분이고 민생을 살펴서 보호해줘야 하는데 특히 방송보다 통신 분야 민생 체감도가 훨씬 높으니 통신 정책을 잘 챙겨달라”고 말했다.
윤두현 의원은 “가짜뉴스라는 건 결국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이라고 국가를 정복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것이라고 보고있기 때문에 지금 이 근본을...
야당의 거센 반대로 인사청문회가 난항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내 인선이 이뤄져 방통위 업무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크다. 김 내정자는 이날부터 인사청문회 관련 내용과 서류를 보고받고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현안은 산적해 있지만, 현재 정족수 5인 상임위 중 이상인 부위원장만 남은 1인 체제로 사실상 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당장 이달 말로...
대국민 보고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도 건의한다.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당의 입장을 적절한 시점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오만한 힘 자랑은 상식의 범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민주당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방통위 업무를 장시간 마비시켜...
복지부 장관이 노인 인권 보호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보고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해야 하는 부처는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로 정해졌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노인학대 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신문·출판, 방송업무를 관장하는 문체부, 방통위, 인권 보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위원장의 보고 후 방통위, 법무부, 과기부, 문체부 등 유관 부처에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범부처 TF를 시급히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이 방통위원장은 “다음․카카오는 비로그인 상태 사용자의 1인당 응원 클릭 횟수 무제한 허용으로 인한 실수라고 하지만 그만큼 우리나라 포털 서비스들이 특정 세력의 여론...
해촉안을 보고받고 재가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정 위원장은 본래 임기가 내년 7월까지였지만, 해촉안이 재가되면서 해촉이 확정됐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연간 자체 감사 계획에 따라 방심위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벌인 결과 정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 등 수뇌부가 출퇴근 시간 등 업무 시간을 지키지 않았고,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앞서 권익위와 방통위의 위원장은 국무회의 참석과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대면 업무보고에서 배제돼왔다. 국무회의 규정을 보면 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은 안건 의결 정족수에 포함되는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2008년 두 부처가 설립된 이후 통상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는 사실상 '사퇴 압박'으로 해석되기도 했지만, 두 위원장은 자리를 지키며 새 정부의 국정...
앞서 방통위는 대통령실이 TV 수신료 분리 징수 조치를 권고하자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하고 내용을 보고받았다.
해당 보고 안건 접수 여부를 놓고 3인 위원이 표결해 2대 1로 가결했다. 정부·여당 측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은 찬성했으며 야당 측 위원인 김현 위원은 반대했다.
김현 위원은 “올해 2월만 해도...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분리해서 걷도록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내용을 보고받았다.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에서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이에 윤 대통령 대리인은 “(점수 조작 흔적이 있는데) 보고받지 못했고 몰랐다면 위원장 업무 자체를 하지않은 것”이라며 “방통위 직원들이 자기네들끼리 심사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면직 처분 집행정지 판결을 내리게 되면 한 전 위원장은 임기 만료 전까지 복직이 가능하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추가 의견을 오는 16일까지...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조정실로부터 지난해 각 부처의 국정과제 성과를 종합 평가한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받았다. 윤석열 정부 첫 정부업무평가에서 장관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가 A등급을 받았다. 반면 여가부, 방통위, 권익위, 개인정보위는...
방송통신위원회, 2023년 업무계획 보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형 포털의 뉴스와 동영상 추천 과정을 투명화하기 위해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를 법적 기구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혁신 성장 디지털‧미디어 동행 사회’를 비전으로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최근의 디지털·미디어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혁신 성장 디지털‧미디어 동행...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이 자리에서 “부처‧기관 간 협업으로 마약범죄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며 “전염병처럼 퍼지는 마약의 확산을 막고 마약청정국 지위를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수사팀별 각각 마약전담검사, 마약수사관 10~15명, 지방 세관 및 해양경찰청 3~4명, 식약처‧지자체 3~4명으로 구성된다. 방통위로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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