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세종서 국무회의…C받은 부처에 "일류로 거듭나라" 질책

국무보정실, '2022년 정부 업무평가' 보고
尹 "평가 결과 되짚어 보고 보완하고 개선하라"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라"
"민간 인사시스템·파격 성과주의 도입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2022년 정부 업무평가'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특히 C등급을 받은 부서를 겨냥해 "어떻게 하면은 일류부처로 거듭날 수 있을지 고민하라"고 채찍질했다. 그러면서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날 것을 주문했다.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공직자의 마인드 혁신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조정실로부터 지난해 각 부처의 국정과제 성과를 종합 평가한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받았다. 윤석열 정부 첫 정부업무평가에서 장관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가 A등급을 받았다. 반면 여가부, 방통위, 권익위, 개인정보위는 C등급을 받았다. 또 이태원 참사로 경찰청(차관급 기관)이 C등급을 받았지만, 행정안전부는 B등급을 받아 희비가 엇갈리기도 했다.

또 부문별 평가의 경우 '주요정책 부문', '규제혁신 부문'에서 모두 국방부·여가부가 C등급을 받았다. 또 '정부혁신 부문'에선 통일부, '정책소통 부문'에서 외교부, '적극행정 부문'에서 통일부·문체부가 가장 하위 등급을 받았다.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기관종합 평가 결과. (국무조정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께서는 평가 결과를 되짚어 보며 뭘 보완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은 일류부처로 거듭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개선하고 실천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제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언급했지만, 공직자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도 과감하게 변해야 한다.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 파격적인 성과주의도 도입해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수출과 투자 유치, 첨단 과학기술 협력은 경제외교의 핵심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길은 우리의 모든 제도를 잘 사는 나라 선진국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맞춰 나가는 것이다. 이젠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며 기존의 관행과 규제 틀을 과감하게 깨야 한다는 점도 힘 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