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에 따르면 민원 처리부서인 마포구보건소 건강동행과는 “도OO님의 방송사 건물 내에서의 흡연은 금연구역 위반 행위로 당사자 및 소속사가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를 사용하였음을 소명했다”면서도 “해당 제품의 성분설명 및 안내서에 무 니코틴임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과태료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디오 측 입장도 함께 전했는데요....
5년 동안 지상파 방송사의 협찬 고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MBC 2억3685만 원, KBS 1억5690만 원, SBS 1억3600만 원, EBS 2250만 원으로 총 5억5225만 원에 달했다.
변재일 의원은 “최근 5년간 MBC의 방송 광고 관련 법규 위반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이는 MBC를 관리·감독하는 방문진의 직무유기로 볼 수 있으므로 타 지상파 방송사보다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제55차 위원회를 열고 재난방송 법규를 위반한 7개 방송사업자에 과태료 총 675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정부가 요청한 재난방송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송해야 한다. 하지만 작년 3~4분기 KNN, 원음방송, 연합뉴스TV, YTN라디오, 춘천MBC, CBS, 광주영어방송재단 등 7개 방송사는 이들...
연령별 용역제공시간 등 법상 제재 규정이 없는 미성년 연예인 보호조항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고, 성범죄 등 피해 신고시 미성년 연예인의 신고를 우선 처리한다.
미성년 연예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주요 방송사를 대상으로 한 '방송출연 표준제작지침'도 만든다. 이밖에 미성년 연예인이나 연습생이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
이 글에 담긴 부동산 추가 대책은 △김포·파주·부산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수도권 대부분 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세금에 대해 과세(신고 의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투기과열지구 전체, 전 지역 2억원 이상 주택 거래) △무주택자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시 6개월 이내 전입필수 및 과태료 확대, 1주택자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요건 강화...
방송통신위원회는 분리편성광고(PCM)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실시 결과, 협찬고지 관련 법규를 위반한 방송사업자(한국방송공사 2건, ㈜에스비에스 1건, ㈜조선방송 1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위원회는 해당 방송사에 대해 향후 분리편성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청자 불편 개선을 위한 분리편성 개선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이용약관이 현저하게 부당해 시청자 이익을 저해하는 경우 약관 개선을 명령하고, 적법한 약관 신고를 하지 않고 유료방송 서비스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그림자 규제를 지속해서 개선해 사업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중징계를 받은 홈쇼핑 방송사는 홈페이지 접속 후 최초로 보이는 화면에 7일 이상 별도의 팝업창으로 게시해야 한다. 소비자에게는 우편·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유사한 방법으로 개별 통지한다.
게시·통지 의무를 불이행하면 과태료 500만원, 의무 이행 결과를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관계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풍수해 등과 관련한 재난방송을 제대로 하지 않은 9개 방송사에 총 4억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지상파 3사를 포함한 방송사 9곳은 올해 1분기(1∼3월)에 실제 재난방송을 하지 않았거나 재난지역 및 재난명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방통위는 전문가 의견 수렴에 이어 해당...
검증되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무분별한 방송출연을 제한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증권TV 방송사 등과 협력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선사항은 올해 안에 개정법안을 마련하고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감독 개선사항은 2분기 안에 유관기관과의 협력채널을 구축해 실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협찬고지 규정 위반으로 KBS·MBC·EBS·MBN 등 4개 방송사에 대해 1억16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말 또는 경마 관련 프로그램을 방영하며 협찬고지에 한국마사회를 포함해 방송법상 협찬고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 한국마사회는 사행산업사업자로서 공익성 캠페인 이외에 협찬고지를 할 수...
동서식품 측은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대장균군은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미생물이다. 시리얼이 오염되면 이건 버리기엔 너무 많다"라며 "가열하면 살균이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반제품의 경우 대장균군이 의심돼서 불합격하면 살균처리해서 쓰는 것은 정상적인 생산 공정"이라면서 "품질 검사를 통과한 제품만 시중에...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출연료 미지급이 문제되는 방송이 있다”는 한 드라마 제작 관계자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현실에서 숱하게 문제시 되는 부분이다. 돌파구는 없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방송사와 제작사의 수익구조 개선이다. 아무리 목소리 높여 “문제다” “개선해야한다” “이대로는 안된다”라고 외치지만 결과는 제자리다....
이는 엔터테인먼트사, 방송사, 영화사 등 나머지 한류 관련 업체들이 벌어들인 1억2000만달러의 5.7배에 이른다. 게임업체가 벌어들인 지적재산권수입의 추이를 보면 2010년 2억7000만달러에 불과했으나 2011년 5억7000만달러로 2배 이상 뛰었으며 2012년에도 6억8000만달러를 기록, 큰 신장세를 나타냈다. 특히 게임업은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기보다 외국업체와...
이하의 과태료를 2배까지 늘리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시청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막말, 선정·폭력적 방송프로그램 등이 급증,이에 대한 제재에 나선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오는 5월과 10월 청소년 언어순화 자막고지 캠페인과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을 추진 중이다.
또한 매월 방송사 자체심의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심의사례집을 발간·배포하며...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프로야구를 중계하고 있는 4개 방송사(KBS N Sports, MBC Sports plus, SBS ESPN, XTM)에 대해 가상광고 법규 위반으로 각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또 이들 방송사들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도 오는 12일에 실시된다.
최근 기업들이 중계방송을 이용한 가상광고 마케팅에 주력하면서 광고효과를 높이기...
지상파 방송사의 표준화질(SD)과 고화질(HD) 방송 모두를 중단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소식을 접한 시청자들은 지상파와 케이블TV업계의 마찰로 피해를 보는 건 시청자들 뿐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방송중단 부른 ‘300억원’= SO들과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지난 2007년 이후 재송신료 문제로 갈등을 빚어 왔다. 지난해 11월 말에는...
지상파 방송사의 표준화질(SD)과 고화질(HD) 방송 모두를 중단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17일 “88개 SO들에게 즉각 방송 송출 재개를 요구하는 시정명령안을 지난 17일 의결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5000만원과 과태료 500만원은 물론 영업정지 처분과 형사고발까지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케이블TV...
방송통신위원회는 케이블TV 방송사들의 KBS2 송출 중단사태와 관련해 16일 오후 5시30분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정명령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지상파 3사와 케이블 TV사들의 재전송 분규가 국민을 볼모로 한 KBS 2TV 송출 중단사태에까지 이른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현 불방사태가...
21일 방통위에 따르면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이들 방송사가 편성책임자 공표·신고에 관한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편성책임자 공표 의무를 위반한 KBS에 대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CBC와 불교방송에 대해서는 각 25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또 편성책임자 변경 사실을 늦게 신고한 부산MBC와 충주MBC에 대해서도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