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인권침해는 병사 보다 간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군인권센터(이하 센터)가 공개한 '군인권센터 2017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가 접수한 상담은 모두 1036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16년 432건 보다 2.39배 많은 것이다.
이는 정치적 상황으로는 탄핵과 정권 교체, 군 내부적으로는 박찬주 대장 등의 '갑질
'공관병 갑질'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박찬주 육군 대장이 '뇌물·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졌다.
국방부는 11일 "국방부 검찰단이 전날 박찬주 대장에 대해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박찬주 대장은 2014년께 고철업자 A 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을 받는 박찬주(59) 육군 대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21일 구속됐다. 현역 대장이 구속된 것은 13년 만에 처음이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오늘 오후 5시 40분경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찬주 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군사법원은 “주요 뇌물 범죄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
'공관병 갑질' 박찬주 육군 대장이 21일 뇌물수수 혐의로 군사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박찬주 대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영장실질심사 예정 시각을 앞두고 눈에 띄지 않게 군사법원으로 들어갔다.
앞서 군 검찰은 18일 박찬주 대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군 검찰은 박찬주 대장이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 특
5월 31일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인사로 총리직을 맡았던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이 총리는 3개월여간 실질적인 ‘책임총리’로 자리매김하려고 분주히 뛰었다. 남다른 소통 행보와 ‘살충제 계란 파동’, ‘공관병 갑질 사태’ 등 현안 해결에 총대를 메고 국정을 진두지휘하면서 존재감 부각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이 총리는 향후 △
박찬주 대장이 공관에서 근무하는 병사에게 부당한 처사는 물론 소위 ‘갑질’까지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 내용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 군 검찰이 전직 공관병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뉴스를 들으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전수조사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몰랐던 것 같다. 학생들에게 물었더니 “검찰에서 하는 수사의 한 방식”이
문재인 정부의 1순위 과제는 ‘적폐청산’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적폐청산을 강조했다. 정부 출범 후에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적폐를 없애기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시에 전 정권인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에 야당은 정치 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일단 적폐를 드러낼 칼날 역할을 할
'썰전' 유시민 작가와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박찬주 육군 2작전사령관(대장) 부부의 '공관병 갑질 논란'에 대해 "오래도록 덮어놓은 문제가 이제 터졌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0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박찬주 대장 부부의 공관병 갑질 논란'을 주제로 유시민 작가와 박형준 교수가 의견을 나눴다.
MC 김구라는 박찬주 대장의
군 검찰이 9일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이 제기된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육군 대장)의 공관과 집무실 등을 동시다발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나섰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 검찰은 박찬주 대장이 사용하던 대구 2작전사령부 공관과 집무실, 경기도 용인과 충남 계룡시 집, 2작사 일부 사무실 등 5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군 검찰은 압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군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대장)에 대해 온라인상에서 이병 강등 청원 운동이 시작된 것과 관련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성문 변호사는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강등이라는 게 군인사법에 보면 징계의 하나로 규정돼 있는데 1계급 강등이 전부다"라고 밝혔다
공관병에 대한 폭언·폭행과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육군 대장)이 9일 군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가운데 사건의 중심에 있는 부인과 한 달여간 별거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주 대장은 8일 오전 10시께 국방부 군 검찰단에 출석해 15시간 40분에 걸친 마라톤 조사를 받고 9일 오전 1시 40분께 귀가했다.
박찬주 대장은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대장) 부부가 공관병을 상대로 한 갑질 논란으로 군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가운데 이번 사건은 갑질이 아니라 현행 법령을 위반한 ‘위법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은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갑질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도덕한 행위를 한 것인데 이번 사건은 명백히 현행 법령을
공관병에 대한 갑질로 비난과 질타를 받고 있는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육군 대장)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이 이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은소교회 김성길 원로목사는 공관병을 묘사하면서 “개들도 부잣집 개가 낫다”라는 발언을 해 도마 위에 올랐다.
7일 뉴스앤조이의 보도에 따르면 김성길 목사는 6일 일요일 설교 시간에 박찬주 부부의 갑질 논란에 대해 이야기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과 관련, 박찬주 대장의 부인 전 모씨가 7일 군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이날 박찬주 대장 부인은 "아들같은 마음으로 대했는데 상처줘서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여론의 시선은 여전히 따갑습니다. 군 검찰은 박찬주 대장의 부인을 상대로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여러 의혹이 사실인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박찬주 대장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