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에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본 피해자의 손편지와 실명을 허락 없이 자신의 SNS에 공개한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들의 형사법상 혐의는 각각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 자기 이득을 위해 타인의 삶에 회복이 어려운 심대한 상처를 안겼다는 점이다. 박 씨는...
고(故)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본 이의 실명을 공개한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유족 측 법률대리를 맡았던 정철승 변호사가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정철승 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됐다.
13일 TV조선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지난달 말 서울 서초구 한 술집에서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여성 변호사 A 씨를 향해 수차례 손을 뻗었다.
정...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묘소가 전태일·김근태 등 역대 민주·노동운동가들이 묻힌 ‘민주화의 성지’ 모란공원으로 옮겨진다.
29일 여성신문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 씨가 주위 관계자들에게 “3주기를 앞두고 시장님 묘역을 이장하게 됐다. 4월 1일 오후 3시 남양주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에 온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앞서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시 등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정 조치를 권고한 행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인권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적절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인권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월 박 전 시장이 부하직원에게 성적...
앞서 2020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피해 여성'을 ‘피해호소인’으로 지칭해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또 이준석 전 당대표의 ‘당원권 정지 1년’ 추가징계 관련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인정 및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에 대한 소감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 "다른 질문을 해달라. 제가 당무 관련 사안에 답한...
검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소 예정' 사실을 알려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63)과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55)을 각각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23일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남 의원과 김 전 대표를 각각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20년 7월 8일 남...
ENA채널 수목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미르생명 구조조정’ 에피소드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관련된 실제 사례를 모티브로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방송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2회에서는 대기업 미르생명의 희망퇴직 권고에 대해 대형 로펌 한바다와 여성·인권 사건을 다루는 류재숙(이봉련 분) 변호사가 재판으로 맞붙는...
그러면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취급하는 것을 보며 여가부 지원을 받는 단체가 선택적 비판을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장관은 "여전히 인사청문회 때 말한 것처럼 여가부 폐지에 공감한다"며 "여가부 내에 (조직개편) 전략추진단을 내일부터 구성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의 기능과...
설 의원은 ‘안희정 전 지사,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까지 성 관련 문제로 타격받은 상태인데 왜 비슷한 문제가 또 불거지나’라는 진행자의 물음에는 “스스로에 대한 회초리가 적었던 결과”라며 “국민 앞에 정치하는 입장에서 어떤 자세를 갖춰야 하는 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좀 부족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박완주 의원을 성추행 혐의로...
그러면서 “만약에 본인이 민주주의가 무너진 나라에 살고 있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던 검찰총장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가 있나”라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과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피해자 관련 발언으로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부정평가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건 및 이슈로는 △부동산 대응(LH 사태, 대장동 등) △대북 이슈(개성 연락사무소 폭파와 ICBM 발사 등) △공정 이슈(조국 전 장관 사태와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이슈 △코로나 대응(백신 수급 등) 등이다.
문 대통령은 87년 직선제 이후 처음으로 대선에서 얻은 득표율보다 국정...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지칭했으나 뒤늦게 사과한 일도 서울 학생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과 우려를 동시에 낳았다.
앞서 조 교육감은 3선 도전 의지를 표명했다. 조 교육감은 앞선 기자회견에서 출마 의사를 묻는 질문에 “3선 의지 강력 표명 정도로 써 달라. (출마 선언) 시점은 4월 말이나 5월...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 김잔디(가명) 씨는 15일 중앙일보에 기고한 글을 통해 “지금 여성가족부 존폐를 놓고 시끄럽다. 없애느냐 마느냐 하는 표피적 문제보다 난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싶다”며 “꼭 정부 조직에 ‘여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부처가 있어야만 권리를 보장받는 형식적인 양성평등만이 필요한 것이냐는 물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지칭했으나 뒤늦게 사과한 일도 서울 학생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과 우려를 동시에 낳았다.
교육계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교육감 선거 판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추협 간사인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대리인 정철승 변호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피해자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내린 가처분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고홍석 부장판사)는 정 변호사가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원결정 인가 결정을 내렸다.
정 변호사는 올해 자신의 SNS에 박 전 시장이 A 씨를 성추행했...
지난해에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가 신원이 공개되는 등 2차 가해를 겪은 사례도 있었다. 올해 공군 등에서 이어진 군 내 성추행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도 피해자를 방치하는 등 2차 가해로부터 빚어진 일들이다.
2차 피해 방지 움직임...전문가 “2차 가해 법적 처벌된다는 것 알려야”
이처럼 2차 가해가 일상의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며...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22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 측 변호인을 향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박 전 시장 유족 측 정철승 변호사가 고소인과 고소인의 변호사를 지칭하며 올린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는 '2차 가해'라고 판단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을 대상으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첫 번째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12일 오전 박 전 시장의 부인인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한다.
앞서 인권위는 올해 초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직권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