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의 재정씀씀이를 유지하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2070년 192.6%에 달할 것이며, 기금 소진 이후 국민연금 재정적자를 국가가 부담한다면 280%를 넘을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확대에 따른 연금 재정적자를 국가재정이 감당할 수 있다는 소득보장파의 주장은 미신에 가까울 정도로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주제 발표자로는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전영준 한양대 교수, 박명호 홍익대 교수, 김재현 상명대 교수가 나선다. 이 전 처장은 ‘연금개혁의 성공을 위한 원칙들: 숫자 개혁이 아닌 진짜 개혁’을 주제로 바람직한 연금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전 교수는 ‘국민연금 정부 개편안에 따른 미적립부채 규모 추계’를 공개한다. 박 교수와 김 교수는 각각 ‘국가부채와...
‘전우에게 전하는 편지’ 낭독 순서에서는 백마고지 전투에 참전했던 6.25 참전유공자 이승초 씨가 직접 작성한 편지를 백마고지 전투 참전용사(박명호 님)의 손자 박희준 육군 중사가 낭독했다.
윤 대통령은 추념식에 앞서 지난 1월 경북 문경시 화재로 인해 순직한 고(故)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의 유족 등 4명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했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인식하고, 본인이 원하는 수준의 노후생활을 위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통해 노후 대비를 더 해야 한다”며 “이것은 복지국가라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독일이나 스웨덴 등 국제표준”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재정 투입론에 대해 “기금 고갈 후 국민연금 재정적자는...
TF 2차 회의에는 조 위원장을 비롯한 TF 위원, 박명호 동국대 교수,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전여옥 전 의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가 참석했다.
조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패배감에 빠지거나 특정 사건, 특정인을 공격하려 모이지 않았다"면서도 "어떠한 패배 요인도 감춰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진 공개 발언에서는 박 교수가...
훈장은 김종원 동서 대표이사 등 9명, 포장은 박명호 홍익대 부교수 등 12명, 대통령 표창은 김재구 한화오션 기원 등 23명, 국무총리 표창은 강승모 한국석유공업 대표이사 등 25명,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은 김정환 경성여객자동차 대표이사 김정환 등 500명이 각각 수상했다.
대한항공 등 14개 기업은 고액납세를 통해 국가재정에 기여한 공로로 '고액...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당 귀책 재·보선 무공천에 대해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이와 관련된 규정을 갖고 있다"며 "규정이 문제가 아니라 실천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혁진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지금 국회의원들에게 자정 노력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와 다를 바 없는 것 같다"며 "구속돼 아무런 의정활동을 하지 않는...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 등 사회복지정책 차원에서 일반재정 투입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적자 보전용 일반재정 지원은 국민연금제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불안정한 운영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81.1%로 예상했으나, 이는 재량지출 증가율에 따라 161.0%(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국제통화기금 통계를 토대로 분석한 지난해 기준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54.3%다. 서로 상충하기도 하는 통계들이 한목소리로 내는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다. 우리나라의 부채는 아직 다른 선진국보다 적은 편이지만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다. 코로나19의 압박을 받으면서 각국이 거의 무분별한 수준으로 돈 풀기에 나섰던 지난 3...
박명호 ‘공장공장’ 대표는 목포에서 열린 창작실 ‘괜찮아 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괜찮아 마을은 인생을 다시 설계하고 싶은 다 큰 청년들을 위해 마련한 작은 사회 공동체 플랫폼이다. 박 대표는 청년의 아픔에 공감하고 지역에 방치된 공간이 많아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을 열린 창작실로 만들어 활성화하고 있다.
이창길 ‘개항로프로젝트’...
박명호 새만금 남북도로건설사업단장은 “내년 8월에 있을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이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동서도로 개통과 함께 새만금 내부 용지 개발은 물론 투자유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잼버리대회는 세계스카우트연맹(WOSM)이 4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청소년 축제로, 새만금개발청은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 2017년...
위원장은 권 사무총장, 위원으로는 이철규·박성민 부총장, 임이자·김승수 의원,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 박명호 동국대 교수 등이 선임됐다.
위원 선임 외에 책임당원 자격부여 요건 변경도 결정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 한해서 공직 후보자 추천 신청 접수 시 당비 규정에 따른 직책 당비 3개월분에 따르는 당비를 내고 당헌·당규에 따른 입장 절차를 거친 자에...
이날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은 담화에서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의 무분별한 간섭은 조선반도(한반도)의 위태로운 정세 긴장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남조선 주둔 미군 병력과 군사기지들이 대중국 압박에 이용되고 있으며 대만 주변에 집결되고 있는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방대한 무력이 어느...
당내 최다선인 5선 서 의원, 부위원장인 한 사무총장 외에 원내 인사로는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 성일종 전략기획부총장, 재선의 이만희, 초선의 박수영·허은아 이름을 올렸다. 원외 및 외부에서는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지상욱 원장을 비롯해 직전 사무총장인 정양석 전 의원, 김재섭 전 비상대책위원,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참여키로 했다.
경준위원 원내 인사로는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 성일종 전략기획부총장, 이만희·박수영·허은아 의원이, 외부에서는 당 싱크탱크인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과 정양석 의원, 김재섭 전 비상대책위원,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총 9명의 경준위원이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최종 선출 기한은 대선일로부터 120일 전인 오는 11월 9일이 될...
배 대변인에 따르면 정양석 사무총장을 비롯해 후보 검증 역할인 법률자문위원장에 정점식 의원, 부산을 담당하는 안병길 의원, 학계 대표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경선 홍보를 담당하는 김수민 홍보본부장 등이 포함됐다.
그 외에 조두순 사건 피해 아동을 보호한 심리 주치의로 유명했던 신의진 전 의원도 합류했다. 신 전 의원은 19대 국회 비례대표를...
박명호 한국외대 교수와 박찬열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삶의 질과 밀접한 27개 지표를 바탕으로 OECD 36개 회원국 중에서 규모가 작은 곳을 뺀 31개국의 행복지수를 물질적·사회적 기반에 관한 분야와 격차에 관한 분야로 나눠 산출했다.
물질적·사회적 기반에 관한 분야에서 한국의 순위는 약 30년 전과 같았지만,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났다. 한국은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