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최수진·이상휘·김장겸·박충권·신성범·신동욱·정연욱·박정훈·박정하·진종오·김승수·강승규·유용원·박수민·박대출 의원 등이 반대 토론에 나선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회의 정족수를 규정하지 않아 2인 체제로 파행 운영되는 방송통신위원회 폐단을 막기 위해 '의결 정족수를 위원 5명 가운데 4인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거시안정성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총재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전 국민에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면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라는 질문에 “재정 지원을 한다면 전략적으로 타깃을 해서 해야 한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전 국민에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면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라는 질문에 “재정 지원을 한다면 전략적으로 타깃을 해서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이 “포괄적 지원이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뜻인가”라고 다시 묻자 이 총재는 “그렇다”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조특법 개정안’(박대출 의원),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현행 최대 50%에서 30%로 낮추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엄대영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 감면율 한도 준수 조항을 권고 사항에서 의무 사항으로 바꿔 정부가 함부로 감세하지...
환경 조성 및 그 지향점을 디지털포용이라 정의하고 이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박대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은 과기부 장관이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생명공학 관련 공동·융복합연구,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및 표준화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힘 재정세제 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이날 오후 박대출 의원과 함께 국회 의안과에 금투페 폐지와 ISA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이 담긴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먼저 금투세 폐지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시행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ISA 배당·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과 함께...
박대출(경남 진주갑) 의원은 우주항공청 소재지 외에도 그 ‘주변 지역’을 우주항공 복합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예산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진주는 우주항공청 소재지인 경남 사천의 이웃 지역이다.
옆 지역구인 강민국(경남 진주을) 의원도 진주를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트로 만들기 위한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을 내놨다.
호텔 내...
이에 앞서 국민의힘 공정언론특위(위원장 박대출)와 연금개혁특위(위원장 박수영)는 10일 각각 1차 회의를 열고 현안 논의에 나섰다.
정점식 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특위 첫 회의에 참석해 "현재 국회는 거대 야당의 일방적 독주로 연일 파행을 거듭하지만, 국정을 책임지는 국민의힘은 민생경제와 국가 성장 동력 확보, 미래 준비를 위해...
이에 더해 △재난안전(이만희 의원) △약자동행(김미애 의원) △외교안보(한기호 의원) △공정언론(박대출 의원) △문화체육(김희정 의원) 등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특위도 꾸렸다. 특위 위원은 원내지도부와 각 특위 위원장이 임명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민생패키지 입법도 추진한다. 민생패키지 입법에는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이날 행사에는 정부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윤영빈 우주항공청장, 박완수 경남지사 등이, 국민의힘에서는 정점식 정책위의장, 박대출·최형두 의원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박상욱 과학기술 수석과 관련 비서관 등이 자리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우주항공청 개청 기념행사에 앞서 사천 항공우주박물관에서 열린 ‘미래...
그 외 후보로 거론된 김태호·박대출·송석준·이종배·추경호 의원 등은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반작용으로 ‘이철규 대세론’은 힘을 받고 있다. 단독 출마 및 추대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는 지난달 28일 언론 인터뷰에서 “누군가는 악역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며 출마 의사를 시사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선 이 의원 추대론과 불가론이 충돌하는...
김 의원과 함께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된 인물로 거론되는 인사는 마찬가지로 4선에 성공한 박대출 의원과 3선이 되는 김성원‧송석준‧성일종‧이철규 의원 등이다.
집권당 원내대표 자리이지만, 총선 참패로 인해 22대 국회에서 거야(巨野)를 상대로 쉽지 않은 협상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3선 이상 중진들이 출마를 망설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원내대표 도전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은 이 같은 갈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내에서 거론되는 원내대표 후보군은 22대 국회에서 4선이 되는 김도읍·박대출 의원, 3선이 되는 김성원·송석준·성일종 의원 등이다. 이들은 출마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고심 중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민석·남인순·박범계·서영교·한정애 의원(4선), 강훈식·김병기·김성환·김영진·박주민·송기헌·조승래·진성준 의원(3선) 등이 주요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5월 10일 전후로 새 원내대표가 선출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도읍·김태호·박대출·김상훈·윤영석 의원(4선)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새 원내대표 후보로는 영남 출신 김도읍(부산 강서구)·박대출(경남 진주갑)·김상훈(대구 서구) 의원 등이 거론된다. 21대 국회에서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이양수(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도 하마평에 오른다.
새 당대표는 중도층 외연 확장과 당정관계 재정립을 위해 수도권에서 발탁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도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관한 법안도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여야 이견이 있어 논의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이상민, 박대출 등 현역의원 11명이 공천을 확정했다.
경남에서는 최형두(창원 마산·합포) 의원을 비롯해 윤한홍(창원 마산·회원)ㆍ박대출(진주갑)ㆍ강민국(진주을)ㆍ정점식(통영·고성)ㆍ서일준(거제)ㆍ윤영석(양산갑) 의원, 신성범(산청·함양·거창·합천) 전 의원 등 8명이 확정됐다.
경북에서는 이만희(영천·청도)·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단수공천을...
이상민, 박대출 등 현역의원 11명이 공천을 확정했다.
경남에서는 최형두(창원 마산·합포) 의원을 비롯해 윤한홍(창원 마산·회원)ㆍ박대출(진주갑)ㆍ강민국(진주을)ㆍ정점식(통영·고성)ㆍ서일준(거제)ㆍ윤영석(양산갑) 의원, 신성범(산청·함양·거창·합천) 전 의원 등 8명이 확정됐다.
경북에서는 이만희(영천·청도)·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단수공천을...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상장주식에 과세하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초 금투세는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윤 대통령은 이후 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