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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참사 특조위’ 곧 출범...‘특조위 불명예’ 넘어설까
    ‘이태원참사 특조위’ 곧 출범...‘특조위 불명예’ 넘어설까
    앞선 세월호 특조위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데서 여당 추천 위원들이 사임하는 바람에 파행을 겪기도 했다. 이외에 위원 구성이 법조인에 치우쳐 있다는 점도 세월호 특조위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진상규명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여야가 최대한 전문가 위주로 위원을 선임하려고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4-05-05 06:00
  •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2심도 무죄…이병기 前비서실장 “희생자 명복 빈다”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2심도 무죄…이병기 前비서실장 “희생자 명복 빈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세월호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7시간과 관련한 행적 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아 2020년 5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으로부터 불구속 기소됐다.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고,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2명을 파견하지 않는 등의 조사 방해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024-04-23 15:08
  • ‘이태원 참사’ 이상민 탄핵 기각...여야, 다시 시작된 ‘재난 정쟁화’
    ‘이태원 참사’ 이상민 탄핵 기각...여야, 다시 시작된 ‘재난 정쟁화’
    그는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며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도 수사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정작 재난대응과 책임에 있어서 박근혜만도 못한 태도와 무책임으로 일관해서야 되겠냐”며 “정권과 여당도 이상민 두둔이 아니라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함께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SNS에 “국회의 탄핵 소추는 ‘국가의 부재’...
    2023-07-25 15:37
  • [이슈크래커] 스토킹인가 여성 혐오 정치인가…퍼스트레이디에 쏟아지는 도 넘은 외모 공격
    [이슈크래커] 스토킹인가 여성 혐오 정치인가…퍼스트레이디에 쏟아지는 도 넘은 외모 공격
    앞서 2017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누드로 묘사한 그림 ‘더러운 잠’이 물의를 빚었습니다. 그림은 나신의 여성을 그린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해 ‘세월호 7시간’을 비판했습니다. 그림을 두고 성희롱이라는 의견과 정치인 비판을 위한 표현의 자유라는 의견이 대립했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패션에 대한 공방과 고(故) 박원순...
    2022-11-15 17:13
  • [데스크 칼럼] The Buck Stops Here
    [데스크 칼럼] The Buck Stops Here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 정부는 "해상에서 배가 침몰하는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느냐"고 반발했다. ‘7시간’ 행적에 대한 의문은 정치공세로 치부했다. ‘아무 책임 없다’던 두 전직 대통령은 공통분모가 하나 더 있다. 그들은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뺏겼다. "내 책임 아님"을 주장하던 국정 책임자들의 뒤를 이은 새 대통령은 자신은...
    2022-11-08 05:00
  • [기자수첩] 윤석열 정부, 실패보다 망각이 두렵다
    [기자수첩] 윤석열 정부, 실패보다 망각이 두렵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차도가 물에 잠기고 주택이 침수되는 상황에서 퇴근을 강행하진 않았을 것이다. 또 ‘관저 지시’보단 그럴듯한 핑계를 댔을 것이다. 이쯤 되면 학습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망각’이 습관인 게 아닐까 싶다. 아직 기회는 있다.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이들의 말처럼 아직 취임한 지 3개월밖에 안 됐고...
    2022-08-12 05:00
  • 진보 단체 보복집회에…尹 아파트 주민들 “아기가 잠 못자고 울어요”
    진보 단체 보복집회에…尹 아파트 주민들 “아기가 잠 못자고 울어요”
    총 7시간가량 통화한 내용을 공개해 김 여사로부터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서초동 자택 앞 시위와 관련 이날 용산 청사 출근길에서 “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이니까 거기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양산 사저 주변에서 보수단체의 시위가 계속되자, 진보 성향의 유튜브 매체인 서울의 소리는 박근혜 전...
    2022-06-15 16:58
  • [데스크칼럼] 산업은행 이전을 반대합니다(?)
    [데스크칼럼] 산업은행 이전을 반대합니다(?)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관 부속실이 한 건물에 있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에 대한 각종 억측에 시달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필자 역시 청와대 용산 이전에 찬성한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산업은행 이전은 같은 논리로 반대한다. 왜 윤 당선인은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관 부속실이 하나에 있어야 한다고...
    2022-03-30 07:36
  • 유튜브 채널, 김건희 ‘7시간 녹취’ 추가 공개...“영빈관 옮길 것”
    유튜브 채널, 김건희 ‘7시간 녹취’ 추가 공개...“영빈관 옮길 것”
    회장하고도 벌써 20년이에요”(7월 20일)라고 말했으며 이 기자가 제보할 내용이 있다고 하자 “내가 한동훈(검사)이한테 전달하라 그럴게”(12월 2일)라고 말했다고 이들 채널은 전했다. 이밖에 “박근혜(전 대통령)를 우리가 다 구속했잖아요, 이명박 다”(7월 21일), “일반 사람들은 바보들이라고 그랬잖아”(11월 4일)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이들 유튜브 채널은 주장했다.
    2022-01-24 09:11
  • ‘7시간 녹취’ 방송 4일 만에...김건희 팬카페 회원 126배 늘어나
    ‘7시간 녹취’ 방송 4일 만에...김건희 팬카페 회원 126배 늘어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변함없이 활동할 계획함”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카페 첫 화면에는 영화 아토믹 블론드, 원더우먼에 김건희씨를 합성한 사진이 게시돼있다. 이 합성물들에는 녹취록 공개로 알려진 김건희씨의 발언들이 합성돼 있다. ‘아토믹 블론드’의 경우 “정치라고 하는 건 항상 자기편에 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라는 발언이, ‘원더우먼’...
    2022-01-19 16:28
  • '김건희 글' 삭제한 홍준표 "오해만 증폭…대선까지 의견 없다"
    '김건희 글' 삭제한 홍준표 "오해만 증폭…대선까지 의견 없다"
    앞서 홍 의원은 MBC 스트레이트가 보도한 김씨의 통화 녹취와 관련해 "참 대단한 여장부"라며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종인(전 총괄선대위원장)씨가 먹을 게 있으니 왔다는 말도 충격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보수들은 바보라는 말도 충격"이라고 했다. 또 "틀튜브들이 경선 때 왜 그렇게 집요하게 나를 폄훼하고...
    2022-01-17 14:46
  • [종합] MBC '7시간 통화' 녹음 공개…김건희 "윤석열 키운 건 文 정권"
    [종합] MBC '7시간 통화' 녹음 공개…김건희 "윤석열 키운 건 文 정권"
    이어 "박근혜를 탄핵한 건 보수"라며 "바보 같은 것들이 진보, 문재인(대통령)이 탄핵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보수 내에서 탄핵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기자에 대해서는 "이재명이 된다고 동생을 챙겨줄 거 같아? 어림도 없다"며 "명수가 하는 만큼 줘야지. 잘하면 뭐 1억 원도 줄 수 있지"라고 함께 일하자는 제안도...
    2022-01-16 22:01
  • 김건희 "돈 안 챙겨줘 '미투' 터지는 것…윤석열은 문 정부가 키워"
    김건희 "돈 안 챙겨줘 '미투' 터지는 것…윤석열은 문 정부가 키워"
    이어 "박근혜를 탄핵한 건 보수"라며 "바보 같은 것들이 진보, 문재인(대통령)이 탄핵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보수 내에서 탄핵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기자에 대해서는 "이재명이 된다고 동생을 챙겨줄 거 같아? 어림도 없다"며 "명수가 하는 만큼 줘야지. 잘하면 뭐 1억 원도 줄 수 있지"라고 함께 일하자는 제안도...
    2022-01-16 21:59
  • [데스크칼럼] 대법원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데스크칼럼] 대법원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세월호 7시간’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 이어 2심도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2심 모두 임 전 부장판사의 부적절한 재판 관여는 인정하면서도 “수석부장판사는 재판에 개입할 권한(직권)이...
    2021-08-18 06:00
  • [그들만의 리그③] 오병두 교수 “'법잘알', 법적 지식 이용해 재판 늦춰”
    [그들만의 리그③] 오병두 교수 “'법잘알', 법적 지식 이용해 재판 늦춰”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7시간’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았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오 교수는 “일반인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결”이라면서 “자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관들에게 구체적인 재판의 방향, 판결문의 문구에 대해 수정하도록...
    2021-07-29 19:00
  • 대법 “'박근혜 마약·보톡스’ 발언 명예훼손 아냐…의혹 제시한 것”
    대법 “'박근혜 마약·보톡스’ 발언 명예훼손 아냐…의혹 제시한 것”
    사무실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마약이나 보톡스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서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미신고 집회·시위 주최, 해산명령 불응, 일반교통방해 등을...
    2021-03-25 13:10
  •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기피신청 기각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기피신청 기각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이유 중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칼럼을 쓴 혐의로 기소된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이다. 또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 판결문의 양형 이유를 수정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도 포함됐다. 임 전 부장판사가 이 재판관이 민변 회장 출신이라는 점을 기피 사유로 내세운...
    2021-03-08 15:52
  • 임성근 판사 헌정사 첫 탄핵…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해명 사과
    임성근 판사 헌정사 첫 탄핵…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해명 사과
    임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 사유는 △‘세월호 7시간’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사건(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 사건 등에서 임 부장판사가 판결 내용을 사전에 유출하거나 유출된 판결 내용을 수정해 선고하도록 지시했다는...
    2021-02-04 18:39
  • [종합] 공은 헌재로… 179명 국회의원이 민 임성근 판사 탄핵 소추안
    [종합] 공은 헌재로… 179명 국회의원이 민 임성근 판사 탄핵 소추안
    이들은 탄핵 사유에 대해 △'세월호 7시간'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 사건 등에서 임 부장판사가 판결 내용을 사전에 유출하거나 유출된 판결 내용을 수정해 선고하도록 지시했다고...
    2021-02-04 16:12
  • 국회,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가결… 헌정 사상 첫 사례
    국회,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가결… 헌정 사상 첫 사례
    이 의원 등은 임 부장판사의 탄핵 사유에 대해 △'세월호 7시간'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사건(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 사건 등에서 임 부장판사가 판결 내용을 사전에 유출하거나 유출된 판결 내용을 수정해 선고하도록...
    2021-02-0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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