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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유포 혐의자 약 30명 검찰 송치”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블랙리스트 작성·유포 실태에 대해 정부가 파악한 것이 없는지를 묻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신 의원이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는 사이트를 아느냐고 묻자 “의료계에 다시 복귀해야겠다는 의사들을 한마디로 계속 괴롭히는 것”이라고...

2024-09-09 17:39
민주 '전정권 정치탄압대책위' 출범...檢수사 두고 단일대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前)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검찰의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된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책위원장은 '원조 친명'으로 분류되는 3선의 김영진 의원이 맡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낸 김영배 의원이 간사를 맡기로 했다. 대책위는 이 대표 및 측근들의 '대장동 사건...

2024-09-09 15:22
EU, ‘민주주의 훼손’ 슬로바키아 자금 차단 검토…반유럽연합 긴장 관계 고조

2018년에는 대규모 반부패 시위로 총리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앞서 EU는 2022년 12월 헝가리에 대한 63억 유로의 통합 기금 지급을 조건부로 동결한 바 있다. EU는 헝가리 정부의 사법부 독립성 침해ㆍ언론의 자유 억압 등이 EU의 기본 가치인 민주주의ㆍ인권ㆍ법치주의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당시 EU는 처음으로 조건부 메커니즘을 적용해 자금 지급을 중단했다.

2024-09-09 15:10
‘여야의정 협의체’ 공감했지만...해법 도출 ‘첩첩산중’

국민의힘은 여·야·정 협의체라도 먼저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의료계의 참여가) 늦어지면 추석 전 여·야·정부터 회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정치권에서 대책을 모색하면서 의료계 동참을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으면 협의체를 시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2024-09-08 14:16
[정책에세이] 또 '소득대체율 50%' 요구…이제는 염치의 문제

정부 연금개혁안에 노동·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참여연대를 주축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이 뭉친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은 여전히 소득대체율 50%를 요구하며, 보험료율 차등 인상도 반대한다. 정부 개혁안은 완벽하지 않다. 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하면 수지균형...

2024-09-07 05:00
민주 "尹, '의료대란' 사과하고 장·차관 경질해야…협의체 즉시 가동"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여당·야당·의료계·정부) 협의체 구성에 국민의힘이 동의한 점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용산 눈치 보지 말고 의료붕괴를 막을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의료대란, 의료붕괴 현실 자체를 부인하던...

2024-09-06 16:08
트럼프 “해리스 당선되면 이스라엘은 사라질 것”

이스라엘과 걸프 지역 아랍 국가들을 중재해 26년 만에 평화협정인 아브라함 협정을 끌어낸 것 역시 트럼프 당시 정부였다. 이러한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대인과 관련한 수위 높은 발언들을 일삼고 있다. 대표적으로 가자지구 전쟁이 벌어지자 “민주당을 선택한 유대인 유권자들은 자신의 종교와 이스라엘에 관한 모든 것을 싫어한다”고...

2024-09-06 16:05
광주 찾은 尹 "AI·모빌리티로 광주 첨단산업 지형 바꿀 것"[종합]

윤 대통령이 광주를 찾은 것은 지난 5월 5·18민주화운동기념식이 열린 5·18 민주묘지를 방문한 이후 110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민주화의 도시 광주가 첨단기술 도시, 글로벌 문화 도시로 도약해 대한민국 성장의 견인차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인공지능(AI), 모빌리티로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첨단 기술 도시 △문화로 빛나는 글로벌 문화 허브...

2024-09-05 15:21
민주 "정부 연금개혁안, 노후소득보장 불안하게 해"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5일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 계획이 "연금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 수급액을 깎겠다는 것"이라며 "세대 간 형평을 강조했지만 사실상 모두의 연금액을 감소시키고 모두의 노후소득보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09-05 14:26
자충수 된 "정부 안 가져오라"…野, 안 받으면 소득대체율 깎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정부 안을 수용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놓였다. 정부 개혁안은 국민·기초연금의 기여율(보험료)·지급률(급여액)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안에 퇴직·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더한 ‘미니 구조개혁안’ 형태다.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국민·기초연금은 보건복지위원회, 퇴직연금은 환경노동위원회, 개인연금은 기획재정위원회와...

2024-09-04 14:00
尹대통령, 체코 안보보좌관 접견...“원전 사업 완수 위해 적극 협력”

또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대한민국과 체코가 경제, 정치, 문화, 외교·안보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포야르 보좌관도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을 실무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것”이라며 “체코 정부는 원전 분야뿐만 아니라 산업, 투자, 방산, 교통, 연구개발(R&D) 등에 걸쳐...

2024-09-04 13:45
정진석 "국회 조롱·언어폭력 난무...尹에 개원식 참석 건의 못 했다"[종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서도 '국회 정상화'가 먼저라며 사실상 거부해온 대통령실은 이같은 대야(對野) 대응 기조를 당분간 이어갈 것을 시사했다. 정 실장은 이날 오전 9시 용산 대통령실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전 직원 조회를 열었다. 대통령실 전 직원 조회는 정 비서실장 취임 이후 처음이다. 2022년 9월 13일 김대기 전...

2024-09-04 12:56
박찬대 “의료대란 비상협의체 제안...채해병·김건희 특검해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응급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체면을 따지거나 여야를 가릴 때가 아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2024-09-04 11:44
검찰총장 후보 올랐던 임관혁 서울고검장 사의

2014∼2015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특수1부장을 연달아 맡아 STX그룹 경영진 비리,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상대 입법 로비 사건,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 비리 의혹 등을 수사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19∼2020년에는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 단장을 맡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지휘부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기소했다. 임...

2024-09-03 20:36
민주 "정상외교 예비비 과다지출"...정부 "코로나 19 때 중단됐다가 지난해 급증"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지난해 정상·총리 외교 본예산이 248억 원이었는데 예비비로 본예산보다도 더 많은 328억 원이 들어갔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고, 관련 예산의 국회 사후승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도...

2024-09-03 19:24
유럽 포퓰리즘 득세, 이민만 이유 아냐…“커지는 정부 불신이 더 큰 문제”

포르사가 지난주 발표한 독일 유권자 대상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정부를 신뢰한다”고 답한 비율은 16%에 그쳤다. 올해 초 프랑스 파리정치대학(시앙스포)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유권자를 상대로 한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0%가 “정치 기관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60%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2024-09-03 15:27
현대차그룹, '한미일 경제대화' 후원… 3국 정재계 리더 참석

TED는 한국, 미국, 일본 3국의 정재계 주요 리더들이 모여 민주주의와 공동 번영을 위한 다각적인 기회를 발굴하고, 경제 발전 및 국가 안보 등 포괄적인 상호 이익 확대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는 정책 세미나다. 이번이 2회째다. 한미일 3국 간의 유대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경제적 번영, 국제 안보, 정부 시스템, 공유 가치를 굳건히 지키는 길이라는...

2024-09-03 08:51
한덕수 총리, ‘뉴라이트·친일’ 공세에 “미몽에서 깨어나라”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 전·현직 인사들의 뉴라이트 이력을 거론하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그분들이 지금 직책을 맡아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봐달라”며 “미몽에서 깨어나고 그런 이념주의로 몰아치지 말고, 우리 국민을 제발 색깔 칠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신...

2024-09-02 21:27
민주 '응급실 뺑뺑이' 사태 강조...이재명 "대한민국 의료체계 붕괴 위기"

이재명 대표가 주재한 특위 간담회에서 민주당은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정부와 여당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무리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정부·여당의 인식 수준이 참 걱정된다"며 "지금 무리한 정부 정책 강행 때문에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고 했다. 그는 "가장 심각한 게 아마 응급실 문제인 것...

2024-09-02 12:47
尹 지지율 29.6%...취임 후 두 번째로 낮아

2022년 8월 넷째주 29.3% 이후 두 번째로 낮아국정수행 부정평가 66.7%...지난주보다 0.3%p 올라의정갈등 장기화에 정부 신뢰 회복 못하는 듯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9.6%로, 취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6~3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2024-09-0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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