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민생과 경제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면에사도 같은 기조를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민과 영세 사업자 등 생계형 사범이 핵심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치권에선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이 사면 또는 복권 대상으로 거론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광복절 특사 관련해 확정된 것은 없다...
이어 "이번만은 윤 대통령이 고집을 꺾고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수용해 내수경제를 진작시키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에 동참하길 바란다"며 "대안 없이 야당이 하는 일을 반대만 할 거라면 정권은 왜 잡았나. 거부권 놀음 빠져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다가는 정권의 몰락만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지명하고,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야당은 이 방통위원장이 MBC 간부로 재직하며 노동조합을 탄압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는 등 편향적 인식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법카 유용’ 의혹이 있다며 즉시 탄핵안을 처리했고, 김 후보자에 대해선 “불법파업에는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
이 장관은 "정부는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고,절감한 재원은 약자복지와 민생경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세심하게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민생의 안정과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조치를 계속 추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일 '제4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소상공인 등 작은 기업 현장 공감 민생규제 개선방안(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작년 11월에 발표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에 이은 이차 대책이자, 올해 7월 마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이어 소상공인 등 골목 경제 체감활력 제고 및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신산업을 주도하는 기업인들의 혁신을 가로막고 민생경제를 지탱하는 소상공인 등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크고 작은 규제들이 곳곳에 남아 있다"며 "끊임없는 규제혁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신산업 분야의 혁신을...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주 후속 조치를 위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구성된 특사단을 체코에 파견한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특사단은 1박3일 일정으로 체코를 방문해 페트로 피알라 체코 총리와 요제프 시켈라 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난다"고...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집중호우 및 물가 흐름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7월 중 배추·무 비축분을 하루 300톤 이상 방출하는 한편, 침수 작물 재파종 지원과 신속한 재해 복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재난·재해대책비 등...
고물가·고금리 등 소비여력 감소에 따른 민생고 경감을 위한 신속집행 추진 결과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2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4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실적' 안건을 의결했다.
안건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22차례 개최해 집행...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고령층 친화적 주거공간에 가사·돌봄·여가 등 각종 서비스를 결합한 것으로, 현재 법상 개념은 아니지만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등 소득수준과 건강상태 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이번 대책은 3월 열린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문가들과 제4차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열고 미국, 중국 등 주요국 경제·통상 현안 관련 우리 경제 영향과 대응방향을 점검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과 관련해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 감안 시 정권에 상관없이 양국의 교역·투자 등 우호적 경제협력 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민생대책 전달체계 점검회의소상공인 종합대책 이행상황 점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전직·재창업 희망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더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재원을 내년 정부 예산안에 충분하고 신속히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공공기관 합동 민생대책 전달체계...
안 장관은 "올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위해 반도체와 자동차, 석유제품·화학, K-뷰티, K-푸드 등 하반기 수출을 선도할 5대 핵심 품목의 수출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는 한편 해상운임비 상승 등 하반기 리스크도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수출 확대가 곧 경제성장과 민생 회복이라는 인식하에, 하반기...
소진공 박성효 이사장은 “소진공은 우리나라 민생경제를 지탱하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상점가 전담지원기관으로서, 정부 정책을 지원받지 못하는 수요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업무에 나서야 할 임무가 있다”면서 “중기부와 철저하게 소통하고 협업하며 이번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하나 되어 최선을 다해...
지난 5월 출범한 민생안정지원단은 정책수요자 관점에서 여러 민생경제 정책 실효성을 점검·개선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 플랫폼으로 비상경제장관회의 등 장·차관 회의를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앞서 민생안정지원단은 8일에도 대전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를 찾아 금융지원 3종 세트,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 등 소상공인 대책 주요과제 이행...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윤석열 정부가 '부자 감세'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절대로 그렇지 않다"며 "오히려 경제활동을 위한 세제 지원, 민생 안정과 경제활동 감세라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야당 등 일각에서 세수 결손이 윤 정부의 부자감세...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앞으로의 성장동력을 확충해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 또한 필수적인 일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추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민생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전국상인연합회를 가장 먼저 만나 의견을 듣고 싶었다”고...
이날 오 장관은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앞으로의 성장동력을 확충해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 또한 필수적인 일일 것”이라며 “7월 3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추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민생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전국상인연합회를 가장 먼저 만나 의견을 듣고 싶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금리...
최 경제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 주재"수출 중심 회복 모멘텀 견고하게 유지""K-파이낸스 패키지 등 금융수단 다각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우리 기업이 사우디 네옴시티 등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간(G2G)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