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폐철로가 있는 지역이라면 어디서든 레일바이크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선 추진단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현장규제 개선 사례 등을 공개했다. 민관합동규제개선 추진단은 올해 상반기 총 100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규제개선 사례를 보면 정부는 레일바이크 사업에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큰 게 아니고 손톱 밑에 박힌 작은 가시를 빼는 일이다.”
지난해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이슈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 한 마디에서 시작됐다. 박 대통령이 ‘중소기업 대통령’을 자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국정방향을 제시하자, 각 부처에서는 ‘손톱 밑 가시’ 업무 처리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어 컨트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