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일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을 설명해야 한다.
이 외에 임차인은 중개사무소 직원으로부터 현장안내를 받을 시 안내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금액과 비목, 부과 방식 역시 명확히 설명 듣도록 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LH 관계자는 "그만큼 신속한 매입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LH에서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역량 있는 민간사업자 참여 유도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과 ‘건물 공사비 연동형 제도’를 마련해 설명회를 개최했다”며 “앞으로 서민·청년들이 안심하고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민간...
아울러 민간 임대사업자가 100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 임대하도록 하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통해 2035년까지 민간임대주택 10만 가구를 공급한다.
정부는 이달 중 민간 장기임대 서비스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민간 장기임대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규제는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임차인이 바뀌어도 임대료...
시스템 혁신, 약자 보호 강화 등을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청년과 중산층의 주거수요에 부응해 2035년까지 도심공공임대주택을 최대 5만호, 신유형 민간 장기임대주택을 10만호 이상 공급하겠다"며 "우리 경제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제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휴·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청년창업허브를 2개 권역에서 17개 권역으로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 노후화에 대응해 기존 공공임대를 고밀 재개발해 생활 복합형 공공주택단지이자 지역 생활·문화 중심공간으로 리모델링한다.
아울러 내수 활성화를 위해 구매 부담 큰 자동차 소비 촉진을 위해 3종 패키지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전기 승용차에 한해 적용 중인...
2027년까지 주택 270만호 공급 로드맵을 이행하고, 노후 공공청사 개발 등을 통해 2035년까지 공공임대 등 최대 5만호를 공급한다. 이달 중 신유형 민간 장기임대 서비스 방안을 마련해 2035년까지 민간임대 10만호 이상 공급한다.
아울러 증환자 전담병실 도입, 병상 참여율 평가 강화 등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이밖에 안동서부초 외 2교(함창초, 건천초)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그린스마트스쿨 부산내성중 외 1교(부산여중)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등 교육시설도 수주했다.
대보건설 관계자는 “공공부문의 강점을 살려 상반기에만 수주 약 6500억 원을 기록했다. 건설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강점을 가진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 실적을 달성 할 수...
통합공공임대 주택은 통합된 임대주택 유형으로, 중산층까지 입주하는 진정한 소셜믹스를 구현한 주택유형이다.
통합공공임대 양육HUB는 계층 간 소셜믹스를 구현하는 통합공공임대의 역할을 더욱 확장해 지역사회 아동, 청소년, 부모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양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육아·학습·놀이 공간을 연계한 커뮤니티 시설과 참여형 놀이공간 등을...
특히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주택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 기간 등 주요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내년 5월 31일까지인 계도기간이 끝나면,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올해 초까지 RTMS에서 거래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운영기준은 제2종‧제3종일반주거, 준주거, 근린 및 일반상업, 준공업지역의 역세권, 간선도로변, 의료시설 중심지역(면적 1000㎡ 이상)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으로 ‘1인 가구 중심 서울형 공유주택’(임대형기숙사) 건립 등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된다.
역세권은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심의 시 350m 이내), 간선도로변은 폭 20m 이상 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주택매입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대폭 강화한다.
24일 LH에 따르면 70% 이상 집중된 수도권 매입 목표를 완수하고 올해 처음 도입된 공사비 연동형 약정방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매입확대전략' TF 전담조직과 수도권 지역본부별 '매입약정지원팀'을 신설한다. 연동형 약정방식은 수도권...
서울시가 임대차 계약 전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작한다. 민간 부동산 플랫폼 매물에 클린주택 마크가 부착된 집이 클린임대인으로 등록된 집이다.
서울시는 클린주택으로 인증받을 클린임대인을 이달 24일부터 11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
이번 심의를 통해 대상지는 아파트 4개 동, 총 615가구(임대주택 162가구) 규모로 건립될 계획이다.
동소문 제2구역은 한성대입구역(4호선)과 성북천 사이에 위치해 입지 조건은 우수하나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동의가 저조해 장기간 사업이 정체됐다. 2002년 재개발구역으로 최초 결정된 이후 2010년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에 포함되면서 구역계 정형화를 위해 일부...
공공분양주택이 905가구, 이익공유형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이 각각 267가구, 160가구다.
공공임대주택은 1~2인 가구를 위한 36㎡부터 3인 가구를 위한 59㎡, 64㎡ 4인 이상을 위한 84㎡까지 다양한 평면을 구성했다.
또 우신초등학교 인근에 경관녹지를 조성해 단지 진입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와 가로형 공개공지를 연계해 안전하고...
경매 위기 사업장 토지를 인수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의 시공사 참여 요건을 완화하고, 미분양 CR리츠(기업구조조정리츠) 조달금리를 낮추기 위한 모기지 보증 활용 지원 등이다. 신탁사가 수탁 보유 중인 미분양 주택도 미분양 CR리츠의 매입 대상에 포함시키는 유권해석도 내놨다.
하지만 리츠를 활용해 부동산 위기를 해소하겠다는 접근방식을 두고 한계점을...
민간투자비를 요금과 시설임대료로 회수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원종역을 건물형 출입구로 설치하면서 건물 상부에 청년임대주택 60호를 공급해 청년들이 초역세권에 거주하는 부대사업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대장~홍대선의 부대사업을 모범사례로 추진해 후속 민자철도사업에서도 부대사업을 적용하는 마중물로 만들고 업계에서도 부대사업에 적극 참여해...
이 밖에 재건축 안전진단 이전에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도시정비법 개정안과 6년 이상 임대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도 여당에서 발의됐지만, 논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민주당 역시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 지역 내 기존 무주택 세입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안정적인 이주자금을...
연구진은 "매도 시 매우 높은 양도세 부담으로 인해 매물을 회수하거나 매도를 회피하는 행태가 나타난다"며 "이는 다시 공급 측면의 매물 감소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고리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민간임대사업자 수는 2016년 20만3000명에서 2021년 35만100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연간 변동을 살펴보면 2017~2018년과 2020년에는 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