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어있던 게시물을 떼어낸 여중생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과 관련해 '과잉 수사'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경찰서장이 직접 사과했다.
5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해당 사건이 알려진 뒤부터 경찰의 수사 과정을 비판하는 글들이 잇따라 게재됐다.
앞서 JTBC '사건반장'은 5월 자신이 사는...
3일 본지 취재 결과 국내 포털 사이트와 크몽 등에서는 MEXC, 엘뱅크 등 미인가 거래소는 물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을 대행한다는 업체가 성행하고 있다. 가격은 천차만별이지만 상장피를 포함해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을 요구 한다.
복수의 업체에 상장 문의를 해본 결과 A 업체는 “국내외 거래소 상장 여부는 프로젝트 상태에 따라 다르다”며 “앱을...
이어 “(이들 의대는) 아예 서울에만 있거나 수도권에 미인가 교육시설 등을 운영하면서 수도권 대형병원에서 교육·실습을 한다”며 “명분은 지역의료이고 사실상 수도권 대형병원들의 민원을 해결하려는 정책인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역 필수의료기관으로 추가 책무를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 내에서...
바이낸스·크립토닷컴, 규제 문턱에 韓 사업 ‘난항’후오비 코리아는 이용자 급감해 서비스 종료국내 시장에서 고민커지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한국 금융당국의 높은 문턱에 국내 시장 진출에 고전하고 있다. 국내 규제에 따를 생각 없는 미신고 거래소만 불법으로 활발히 영업하며 세를 넓히고 있다.
바이낸스·크립토닷컴·후오비 등...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관련 고발·수사의뢰 4건
한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하는 반일제 이상 교습학원 81개, 미인가 교육시설 37개 등 총 118개소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학원법 위반이 확인돼 교습정지(4건), 등록말소(3건), 과태료 부과(22건)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37개 미인가 교육시설 중 28개 시설에서 법령 위반이 확인돼 고발 및...
미인가 가상자산 거래소는 공격적으로 영업하지만, 국내 거래소는 대부분 매출이 없어 적자로 신음하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올해 부랴부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마련한 게 그나마 다행이다. 테라-루나 사태와 FTX 사태 등 끊이지 않는 사건사고를 거치며, 업계에 일정 자정작용도 일어났다. 몇몇은 쇠고랑을 찼다. 하지만 시장의 대부분 플레이어들은 모호한...
이들 거래소는 모두 국내 VASP가 없는 미인가 사업자다. 그중 바이낸스와 OKX 경우 업비트, 빗썸 등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화이트리스트로 등록돼 있다. 트래블룰 화이트리스트는 각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 기준에 따라 화이트리스트로 분류한 사업자에게만 송·수신을 허용하는 정책이다. 선정 기준은 가상자산사업자들의 개별적인 고유 위험평가를 통해...
미인가 거래소 ‘비트파이’, 15일부터 ‘거래소 운영 중단’…홈페이지ㆍ앱 폐쇄비트파이 측, “이용자가 다계정으로 회사에 손해끼쳐…법적 조치할 것” 주장자금 피해에 더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미인가 거래소 이용 지양해야”
금융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거래소로 인해 또다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미인가 거래소인 비트파이(Bitfye)가 출금...
또, 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미인가 시설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위법 사항이 중할 경우에는 고발, 수사의뢰, 시설폐쇄 등 엄정한 행정 처분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심야 교습시간 위반 행위 점검 강화 △제도 개선 위한 정책 연구 △학원 등 지도·단속 위한 인력 지원 방안...
업계 관계자는 “결국 미인가 거래소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쉽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도 투자자 보호를 받기 어려워 투자자들이 사용을 지양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관련 업체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면 국내 법인은 물론 향후 투자자 피해 대응에도 난항이 예상된다는 게 업계 목소리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경고에도, 오히려 미인가 가상자산사업자는 이를 비웃듯 버젓이 영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처벌은커녕 수사조차 흐지부지 끝났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다. 만약 FIU가 델리오의 방만 경영을 사전에 제대로 들여다봤다면, 작금의 입출금 중단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무조건인 금지와 규제 불확실성은 지양해야 한다. 하지만...
일방적 코인 환수 하루 지났지만 문제 해결 오리무중하루 만에 낸 공지에 업계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반응미인가 거래소 접속 막을 길 없어 유사 사례 발생할 수도
미인가 가상자산 거래소 MEXC가 선물 투자로 얻은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비롯해 원금까지 회수한 지 하루가 지났지만, 자산에 대한 반환은 완료되지 않았다. 회수한 코인 반납 계획도 공지되지 않아 투자자...
수익률 치솟자 하루아침에 사라진 코인 선물 상품'원금+수익금' 포함, 억대 투자금 묶인 투자자 수두룩미인가 사업자+금지된 선물 거래…“보상 쉽지 않을 듯”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코인 선물 상품이 하루 아침에 사라져 논란을 빚고 있다. 거래소 측은 비정상적인 거래 데이터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지난해 금융당국이 미인가 가상자산 사업자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넘겼지만, 수사가 유야무야되자 슬그머니 국내 영업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5일 본지 취재 결과,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가 수사당국에 넘긴 가상자산 사업자 16곳 중 9곳이 국내 영업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쿠코인(KuCoin) △멕스씨(MEXC) △페맥스(Phemex) △주멕스...
델리오는 가상자산사업자로서 미인가 범위인 예치운용업을 해온 셈이다. FIU로부터 신고 수리를 받지 않은 미인가 업체인 하루인베스트의 입출금 중단 사태와 델리오의 갑작스런 출금 중단에 대한 금융위의 귀책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가상자산 예치업에 대한 문제는 국내에서 이미 한 번 문제된 바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고팍스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예치 상품인...
미인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전형적인 국내 영업 방식 중 하나인 ‘레퍼럴’ 역시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데 사용됐다. 레퍼럴은 가상자산 유튜브 및 인플루언서를 통해 추천인 코드 입력하면 수수료 할인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마케팅 방식이다. 유튜버 및 인플루언서들은 추천 건당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업계에서는 시장이 한참 활황일 때 일부...
게다가 하루인베스트는 싱가폴에 법인이 있는 미인가 사업자다. FIU 관계자는 이날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태는) 횡령이라든지로 사기로 연결될 수 있다”면서 “수사 당국과 협조해 실태를 파악해 봐야 되는 부분이지, FIU가 지금 단계에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정보분석원 경고에도 미인가 거래소들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의 국내 고객 유치 미인가 거래소에 국한되지 않아규제 안에서 사업하려는 국내 거래소들은 형평성 지적 나올 수밖에 없어
미인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규정하는 영업행위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상 MEXC 같은 미인가 거래소와 제재 대상이 아닌 해외 가상자산...
이 밖에 일부 비정규직 직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고, 산후 1년 미만 여성 근로자에게 미인가 휴일근로를 지시했다. 고충처리위원 미선임, 일부 비정규직 직원 임금대장 미작성, 취업규칙 변경사항 미신고, 임금단체협상 미신고 등도 적발됐다.
이에 노동부 전주지청은 6건을 형사입건하고, 총 6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괴롭힘 행위자 4명에 대해선...
지난달 17일엔 해당 사업 조사에서 양수인가한 지분구조로 미이행 1건, 미인가 주식취득 2건, 허위 서류 제출 3건 등 총 6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참고기사: 정부, '새만금 풍력' 수사 의뢰 검토…허위자료 제출 정황 확인)
새만금 풍력발전은 지방국립대 S교수가 7200배 이상 이익을 거뒀다는 의혹을 받는 사업이다. S교수는 지난 2015년 6월 S사를 설립해 관련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