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3일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전문의 취득이 지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가 7월 8일 모든 행정명령과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사직 전공의들에게 하반기 모집 재응시 특례를 주기로 했다. 17일에는 전공의 7648명의 사직 등을 처리했다. 하반기 모집 응시율이 저조하자 복지부는 지난달 7일 모집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제는 전공의단체를 포함한 의료계에 복지부의...
그는 전공의 미복귀 사태가 오래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현장에서 모집을 하긴 하지만, PA 간호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설득하며 신규 간호사까지 PA 간호사로 차출하고 있다. 어떤 교육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까지 투입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전공의의 복귀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간호법에 반대 목소리를 낸...
정부가 어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9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레지던트 1년 차는 14일까지, 인턴·레지던트 2~4년 차는 16일까지다. 앞서 지난달 말 마감된 126개 의료기관 전공의 모집에선 정원 7645명 중 104명(1.4%)만 지원했다. 정부는 ‘수련 특혜’까지 부여했지만 전공의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올해 2월 6일 정부의 의대입시정원 확대시행 발표 이후 아직까지 의대생들의 국시참여 포기, 전공의 미복귀, 병원 파업 등 의사들과 정부 간 갈등은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2000년 의약분업사태 이후 4번째가 된다.
의대입시 정원의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문제가 갈등의제였던 2020년 의사파업사태는 당시 코로나 상황이 급박하게...
정부는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이탈한 2월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과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9월 전공의 모집 시 특례를 적용하기로 해 이미 수차례 원칙을 깼다.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율이 약 11%에 머문 것과 관련해선 추가 시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처럼 정부의...
김 반장은 “정부는 수련병원과 협력해 미복귀 전공의들이 수련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며 “아울러 어렵고 힘들더라도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완수를 위해 국민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씩 속도감 있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환산지수 차등에 의료계가 반발하는 데 대해선 “환산지수란...
저평가돼온 중증, 응급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가 더 보상받도록 해 보상의 불균형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반장은 “정부는 수련병원과 협력해 미복귀 전공의들이 수련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며 “아울러 어렵고 힘들더라도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완수를 위해 국민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씩 속도감 있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 처방으로 상생의 정책을 펼쳐달라”고 촉구했다.
복지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일괄 사직 처리와 함께 전날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개시했다. 모집 인원은 총 7645명으로, 인턴 2525명, 1년 차 레지던트 1446명, 2~4년 차 레지던트 3674명 등이다. 이번 모집에서 최종 선발된 인원은 9월부터 수련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사직 처리되지 않은 미복귀 전공의들이 손해를 가장 덜 보게 됐다.
임용대상 100명 이상 수련병원 49개 중 전남대병원, 경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부산대병원, 한양대병원, 경희대병원, 전북대병원, 길병원, 계명대동산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중앙대병원, 영남대병원, 건국대병원, 이화여대목동병원, 연세대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인하대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이른바 ‘빅5’ 대학병원은 정부가 제시한 데드라인인 15일을 기점으로 미복귀·무응답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시작했다. 수련병원들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위해 사직으로 인한 결원을 확정, 전날까지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신규 모집 인원을 신청해야 했다.
이날...
일부 수련병원은 미복귀 전공의들을 아예 사직 처리하지 않았다. 정부는 전공의 결원을 제출하지 않은 수련병원들에 대해 정원 축소를 검토할 방침이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211개 수련병원 레지던트 1만506명 중 출근자는 1041명(10.0%), 사직자는 1726명(16.4%)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7739명(73.7%) 복귀도, 사직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그나마 서울대학교병원...
앞서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17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마치고 결원 규모를 확정할 것을 요청했다.
사직 처리가 제한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 일정에도 차질이 발생하게 됐다. 전공의 정원은 3월 정해지며, 9월에는 부족분에 한해 모집이 진행된다. 따라서 사직 처리된 인원만큼만 모집할 수 있다. 미복귀 상태로 현원을...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전공의는 계속해서 의대 증원의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고, 사직서 수리 시점과 전공의 수련규정 특례 적용에 대해서도 명확한 반대 입장을 보여 왔다”라며 “환자 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제 수련병원들은 미복귀 전공의를 대체할 의사인력을 확충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17일 본지 취재 결과 각 수련병원은 정부 요청에 따라 이날까지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를 마치고 결원을 확정해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날 기준 복지부에 따르면 수련병원 211곳에 출근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는 전체 1만3756명 중 1157명(8.4%)에 불과하다. 전공의 출근율이 그간 7%대 후반과 8% 초반을 유지했던 것을 고려하면...
마지막으로 최 위원장은 "정부가 행정처분 다 철회하고 하반기 전공의 수련의 길도 열어주는 등 많은 특례를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은 것은 해도 해도 너무하다"며 "이미 2025년 의대 증원은 확정된 상태인데 언제까지 미복귀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 복귀·사직 처리 마감일을 15일까지로 지정했지만...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을 사직 처리한 후 17일까지 결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16일 이한경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열어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 등을 논의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체 전공의 1만3756명 중 전날 출근한 전공의는 8.4% 수준인 1155명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까지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반영하도록 결원을 확정할 것을 각 수련병원에 주문했다. 또 사직 후 하반기에 복귀하는 전공의는 ‘1년 내 같은 과와 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라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등의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일부 수련병원장들이 제안한 권역제한 모집안은 받아들이지...
이와 관련해 이날 보건복지부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를 마무리할 것을 각 수련병원에 요청했다. 9월부터 시작되는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결정하려면, 15일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또는 사직 여부를 확인해 최종 결원을 확정하고 17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알려야 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8일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전공의를 대상으로...
"9월 수련 미복귀 전공의, 수련특례 불가"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마칠 것을 재차 주문했다. 전공의 사직처리 시한을 22일까지 일주일 연장해달라는 수련병원 측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각...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4일 미복귀 전공의 대상 행정명령 철회 및 사직서 수리 허용을 결정하고, 전공의 복귀를 설득해 왔으나 진전이 없자 이날 또 한 번 양보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공의 수련 특례는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가 대상이다. 이는 수련 공백을 만회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