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비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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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포스코건설 한숨 돌렸다…법원 "조달청 입찰 감점 효력 정지"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포스코건설이 정부를 상대로 “본안 판결 전까지 비리 감점 부과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조달청은 2016년 3월 미래창조과학부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5842억 원 규모의 ‘중이온 가속기 시설 건설사업 건립공사’ 입찰 공고를 냈다. 포스코건설은 입찰에...

2019-11-17 09:26
네이버 '중소상공인 희망재단' 400억 기금 곧 출연한다

희망재단 감사에 나선 미래부가 이 같은 비리를 적발했고, 2015년 12월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네이버에 출연금 지급 중단을 요청했다. 이후 예정된 재단 사업이 축소되거나 취소됐다. 기금 출연은 지난해 10월부터 재개 가능성을 보였다. 희망재단이 '비리 관련자 징계 등 시정 조처를 끝냈다'며 출연 재개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기금 사용 계획을 둘러싸고...

2017-02-24 15:55
네이버, 소상공인 위한 400억 원 기금 출연 재개 전망

24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희망재단을 관리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달 내로 재단의 비리를 청산하는 시정 명령 조치를 끝내고 네이버에 ‘기금 출연 재개’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재단은 부정적으로 사용된 기금을 환수하고 책임자를 징계하는 등 시정 명령을 모두 이행했다고 미래부에 보고 했으며 현재는 최종 점검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감사...

2016-10-24 09:07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뇌물 준 업체와 연구용역 계약

모두 합치면 1조원이 넘는 예산을 다루는 ICT공공기관치고는 퇴직직원들에 대한 관리가 매우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박홍근 의원은 “2014년 발생했던 임직원 뇌물 수수사건 이후 또 다시 뇌물 사건이 발생한 것은 이러한 비리업체와의 뿌리 깊은 유착과 비리 불감증 때문”이라며“연이은 비리사건에 대해 원장뿐 만 아니라 미래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2016-10-05 09:21
롯데홈쇼핑, 황금시간대 방송중단 벗어나… “본안소송 통해 사실관계 소명”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7일 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지난 5월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서에 납품 비리로 처벌을 받은 임직원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에 850여개 협력업체들은 방송중단이 현실화할 경우 연쇄도산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을...

2016-09-07 14:51
롯데홈쇼핑, 미래부 ‘6개월 영업정지’에 행정소송

롯데홈쇼핑은 지난 6월 개최한 임시 이사회에서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했으나 롯데그룹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가 진행되면서 소장 접수 시점을 미뤄왔다. 특히 검찰의 칼끝이 재승인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에게로 향하면서 미래부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대응을 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 이어졌다....

2016-08-05 14:54
검찰, 롯데홈쇼핑 강현구 대표 구속영장 청구…계열사 사장 첫 사례

자금이 미래부 관계자들에게 유입된 정황이 포착된다면 이번 수사가 정·관계로 향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한편 검찰은 롯데피에스넷의 유상증자와 관련해 신동빈 회장의 최측근인 소진세(65)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을 조사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검찰은 지난 11일 유상증자에 참여한 업체인 코리아세븐 정승인 대표도 참고인...

2016-07-14 18:13
검찰,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용도 비자금 조성 발견"

감사원 감사 결과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4월 미래창조과학부에 최종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배임수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신 전 대표와 다른 임직원을 누락한 채 형사처벌 대상이 6명이라고 허위 보고했지만, 공정성 평가 항목에서 과락을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래부 공무원들이 세부심사 항목 등 대외비 문건을 유출한 정황도 지적됐다.

2016-07-05 15:18
[기자수첩] 롯데홈쇼핑 협력사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필요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롯데홈쇼핑에 6개월간 프라임 시간대인 오전 8~11시, 오후 8~11시 하루 6시간 동안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재승인 과정에서 임직원의 비리 행위를 누락하는 등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다른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에 대한 처분이다. 문제는 협력사들의 피해에 대해 정부와 롯데홈쇼핑이 책임을 전가하며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2016-06-29 10:48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 협력사와 면담..."가처분 신청 검토중"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27일 롯데홈쇼핑에 9월28일부터 6개월간 1일 6시간(오전 8~11시·오후 8~11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제재는 롯데홈쇼핑이 비리 임원 수를 누락했음에도 미래부가 사업을 재승인해준 것에 대해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하면서 이뤄졌다. 롯데홈쇼핑이 미래부의 영업 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내려면 최소 8월24일 이내에...

2016-06-15 18:42
롯데홈쇼핑 협력사 비대위, 본사에서 피켓시위…"행정소송 이행하라"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27일 롯데홈쇼핑에 9월28일부터 6개월간 1일 6시간(오전 8~11시·오후 8~11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제재는 롯데홈쇼핑이 비리 임원 수를 누락했음에도 미래부가 사업을 재승인해준 것에 대해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하면서 이뤄졌다. 롯데홈쇼핑이 미래부의 영업 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내려면 최소 8월24일 이내에...

2016-06-15 14:22
'사상초유 영업정지'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비상대책 회의… 행정소송 검토"

롯데홈쇼핑 측은 "2014년 발생한 임직원 비리 등을 반영해 재승인 유효기간 2년 단축이라는 불이익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부가 또다시 프라임타임 6개월 영업정지라는 가혹한 이중처벌을 가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롯데홈쇼핑은 협력업체들을 롯데그룹의 다른 유통채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2016-05-27 15:16
롯데홈쇼핑 “미래부 결정에 당혹…중소 협력업체 피해 최소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6개월 동안 프라임타임(매출이 가장 높은 시간) 방송 금지 결정을 받은 롯데홈쇼핑이 중소기업을 비롯해 협력업체 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미래부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문을 통해 “지난 2014년 검찰 수사로 밝혀진 임직원 비리로 촉발된 문제를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제대로 해소하지 못해 미래부의...

2016-05-27 15:03
'사상초유 영업 정지' 롯데홈쇼핑 "매출 반토막… 중소 협력체와 만나 대책 논의"

미래부는 작년 4월 30일 재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롯데·현대·NS홈쇼핑 등 TV홈쇼핑 3사에 대해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와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등을 조건으로 3∼5년 유효기간의 재승인을 내줬다. 그러나 롯데홈쇼핑은 당시 재승인 사업계획서에 납품 비리로 형사 처벌을 받은 임직원을 일부 빠뜨려 공정성 평가항목에서 과락을 면하는 등 재승인 과정에...

2016-05-27 11:30
'망연자실' 롯데홈쇼핑, 협력업체 줄도산 위기… “재의ㆍ선처 요구할 것”

그러나 롯데홈쇼핑은 당시 재승인 사업계획서에 납품 비리로 형사 처벌을 받은 임직원을 일부 빠뜨려 공정성 평가항목에서 과락을 면하는 등 재승인 과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감사원의 2월 25일 감사 결과 발표에서 드러났다. 미래부는 롯데홈쇼핑과 납품계약을 체결했거나 협의를 진행 중인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업무정지 시점을 처분을 통지...

2016-05-27 11:10
롯데홈쇼핑 "미래부 6개월 영업정지, 이중처벌… 협력사 존립 위협"

롯데홈쇼핑은 미래부에서 사전 통보한 '프라임타임 6개월 방송 송출 정지'가 실시될 경우, 중소 협력업체 줄도산과 고용인원의 연쇄 타격 등 파급되는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재 중소기업 560개가 롯데홈쇼핑 TV 방송을 통해 판매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중 173개는 롯데홈쇼핑에만 입점된 중소기업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볼 때 프라임타임 6개월간의...

2016-05-26 09:52
'비리홈쇼핑' 롯데홈, 결국 6개월 영업정지 제재 받는다… 협력업체 '빨간불'

23일 미래창조과학부 및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미래부는 지난 13일 롯데홈쇼핑에 '프라임 타임(매출 최고 시간대로 보통 저녁 7~9시를 의미함)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골자로 하는 시정조치 계획을 보냈다. 롯데홈쇼핑은 이날 미래부에 시정조치 계획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롯데홈쇼핑 의견을 참고해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하는데 이번 주 내로...

2016-05-23 15:00
[공직자 재산등록] 우병우 靑 민정수석 394억원 공직자 '재산 1위'

미래부 산하기관 중에서 임용택 한국기계연구원 원장의 보유재산이 175억7137만원으로 자산가로 꼽혔다. 1년 전보다 10억원 가까이 재산이 늘었다. 169억6151만원의 이근면 인사혁신처장도 1년 전보다 8억원이 늘어나 재산 순위 5위를 기록했다.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올해 공개 대상에 포함되자마자 156억5609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6위에...

2016-03-25 09:00
[코스리CSR칼럼]롯데홈쇼핑, 윤리경영의 실패 사례로 남을 것인가

25일 감사원 발표에 대한 롯데홈쇼핑 측 해명은 “최종사업계획서에 앞서 사업계획서, 공문, 청문회 구두 진술을 통해 해당 임원들의 혐의 사실을 미래부에 알렸다”는 것이다. 심사관계자들이 임직원 비리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고의로 누락을 할만한 이유는 없었다는 것이다. 궁색한 변명이다. 고의로 누락을 하지 않았다면, 실수로 누락했단 말인가? 재승인...

2016-02-26 19:09
“면허 뺏기면 어떡하나”…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 '전전긍긍'

감사원은 '공공기관 등 기동점검'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롯데홈쇼핑 임원들의 유죄선고로 인한 감점을 반영하지 않은 채 재승인을 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롯데홈쇼핑 임직원들은 2014년 3~6월 홈쇼핑 론칭이나 황금시간대 광고 편성 등의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

2016-02-26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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