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는 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당정협의를 갖고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11개 법률 제·개정안과 ‘문화재정 2% 달성’을 위한 예산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대표적인 경제활성화법안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관광숙박 시설의 입지 제한을 완화, 현재 건축제한으로 묶여 있는 초·중·고등학교 인근에...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안종범 당 정책위 부의장이 전했다.
당정은 또 관광진흥개발기금 변경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공연예술계 활성화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안산시·진도군 내 요식업체에 대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혜보증과...
당정 협의 과정에서 종부세 완화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진 강만수 장관은 21억원대의 건물을 보유중이다. 개편안에 따라 강 장관은 1339만원(감면률 69%)의 감면 혜택을 입는 것으로 조사됐다.
역시 20억원대 건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유인촌 장관은 1368만원(감면률 69%)의 수혜를 입게 된다. 11억원대 자산가인 신재민 문화부 2차관도 현행보다 83% 감면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