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원칙은 ‘무증세’와 ‘알뜰한 국가재정 활용’이다.
홍준표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정책공약위원장을 맡은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인터뷰에서 “재정사업 구조조정과 지하경제 양성화, 복지 부정수급 근절 등을 통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증세 없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약을 실현할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홍...
특히 정부가 무증세 정책을 고수함으로써 기존에 설정된 세금 확보도 고스란히 세제실의 몫으로 남았다. 6월부터 지난해 세월호 사건에 대한 기저효과로 경기 개선에 희망을 걸어보지 않는다면 세제실로서는 너무나도 힘든 시점이다.
세제실이 더 속을 끓이는 것은 공약대로 세율 인상 없이 다른 방법으로 세금을 늘리는 방책을 찾아도 여론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저물가와 저성장이 정부의 세입 전망을 흔들면서 무증세 정책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중복 복지 사업을 줄여 3조원의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정부의 ‘깜짝’ 발표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사실상 물가 하락에 따른 세수 부족의 우려가 커지면서 예산 절감을 꾀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같은 날...
하지만 ‘친정’인 여당마저 ‘무증세 복지’ 정책에 등을 돌리면서 앞으로 경제입법 등에 적극협조를 얻어야 할 최 부총리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됐다. 전문가들은 복지재원과 세수부족이 명약관화한 이상 최 부총리의 복지재원 구조조정과 법인세 인상 등의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최 부총리 주도하에 추진되는 고용,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