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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펌 人사이트] “젊은 변호사가 가장 좋아하는 로펌”…법무법인(유) 세종 ‘열린 문화’
    [로펌 人사이트] “젊은 변호사가 가장 좋아하는 로펌”…법무법인(유) 세종 ‘열린 문화’
    오 대표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해외진출 스타트업을 위한 다채로운 형태의 무료 법률지원 사업에 동참하기로 했다”며 “세종이 지난 40년 동안 쌓아온 민주적인 가치와 개개인의 자율과 개성을 존중하는 문화는 앞으로 세종의 강점으로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10-18 06:00
  • '채무자대리인 무료법률지원 확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채무자대리인 무료법률지원 확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기존 채무자대리인 지원제도는 채무당사자에 대해서만 지원해 채무당사자의 가족·지인에 대한 불법추심을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금융위는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받은 채무당사자의 가족·지인 등 관계인도 채무당사자에 준해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채무당사자 관계인은 △채무당사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2024-10-14 16:12
  • "급전 필요할 때 '이것' 먼저 확인하세요"
    "급전 필요할 때 '이것' 먼저 확인하세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통해 구제 요청도 할 수 있다.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추심과정 일체를 변호사가 대리하게 되고 필요한 경우, 법률상담을 통해 손해배상 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다. 금감원 홈페이지 내 민원·신고에서 '불법금융신고센터'를 클릭하고, 센터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을 누르면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4-09-17 08:00
  • "이달 29일까지 불법사금융 전화번호 신고하세요" 서금원, 집중신고 기간 운영
    "이달 29일까지 불법사금융 전화번호 신고하세요" 서금원, 집중신고 기간 운영
    대출 이용 후 불법적인 추심행위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불법추심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지인들까지도 대한법률구조공단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서비스 등과 같은 제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집중 신고기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금원 홈페이지 내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집중 신고기간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안전한 정책서민금융에...
    2024-09-04 13:01
  • 팅크웨어, 올해의 브랜드 대상 블랙박스 부분 13년 연속 수상
    팅크웨어, 올해의 브랜드 대상 블랙박스 부분 13년 연속 수상
    업계 유일한 직영 ‘프리미엄 스토어’, ‘전국 영업망 및 A/S’ 등을 지원함은 물론, 아이나비 블랙박스 사용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블랙박스 사고 영상을 통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등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소비자에게 높은 만족도를 제공하고 있다. 이남경 팅크웨어 마케팅본부장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에서 13년 연속...
    2024-09-03 09:26
  • [종합]교실 덮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200건 육박…교육부 긴급 TF 운영
    [종합]교실 덮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200건 육박…교육부 긴급 TF 운영
    여가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상담과 피해촬영물에 대한 삭제를 지원하고, 수사 및 무료법률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두 차관은 센터의 삭제지원시스템 운영 현황 등을 청취했다. 이후 디지털성범죄 딥페이크를 탐지하고, 사진 한 장으로도 허위영상물을 추적할 수 있도록...
    2024-08-28 15:22
  • "금쪽같은 내새끼,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경과원, 도내 2개사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운영 길 열어
    "금쪽같은 내새끼,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경과원, 도내 2개사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운영 길 열어
    신청 무료컨설팅 추진 이에 경과원은 4월, 생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을 중점 지원분야로 지정하고, 11개 업체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신청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했다. 경과원은 신청서 작성부터 사업계획 수립, 법률 검토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며 기업들의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도왔다. 또한...
    2024-08-07 11:18
  • 두나무, 투명성 보고서 공개…내부 규정 이상 거래 모니터링 현황 등 담겨
    두나무, 투명성 보고서 공개…내부 규정 이상 거래 모니터링 현황 등 담겨
    거래지원 관련 정책 △업비트 개인정보보호 현황 등으로 구성됐다. 두나무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령보다 강화된 내부 자율규제를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임직원은 자사 서비스에서 가상자산을 매매·교환할 수 없다. 두나무는...
    2024-07-18 08:53
  • 신한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법률구조사업 지원...17.5억 후원
    신한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법률구조사업 지원...17.5억 후원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후원금 17억5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1997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파트너십을 이어가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기초생활수급자, 결혼이민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까지 총 475억 원을 지원해 33만 명의 법률업무를 도왔다....
    2024-07-11 15:40
  • 로앤컴퍼니 “법률 AI로 5년 내 리걸테크 본고장 미국 무대 선다”
    로앤컴퍼니 “법률 AI로 5년 내 리걸테크 본고장 미국 무대 선다”
    회사에 따르면 한 달간 무료 이용 프로모션을 진행 중인 슈퍼로이어는 공식 출시 8일이 지난 현재까지 1230명의 가입자를 기록했다.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는 “로앤컴퍼니의 비전은 대한민국 법률가들이 AI의 혜택을 최대한 누리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오늘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법률 서비스의 새로운 장을 열고, 5년 내 로앤컴퍼니의 서비스를 통해 리걸테크...
    2024-07-09 13:52
  •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개편…당사자 외 가족ㆍ지인도 무료 법률상담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개편…당사자 외 가족ㆍ지인도 무료 법률상담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채무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 지인 등 불법추심 피해를 당한 관계인으로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불법추심에는 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거나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2020년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보거나 법정 최고금리 연 20%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은 서민...
    2024-07-04 06:00
  • [Q&A] “채무자의 가족ㆍ지인 등 최대 5명까지 무료 법률상담 지원”
    [Q&A] “채무자의 가족ㆍ지인 등 최대 5명까지 무료 법률상담 지원”
    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지원서비스’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확대 개편된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관련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Q.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채무당사자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과 지인 등 관계인으로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2024-07-04 06:00
  • 물가 관리·생계비 부담 경감에 5.6조 투입...상생임대인 제도 2년 연장 [하반기 경제정책]
    물가 관리·생계비 부담 경감에 5.6조 투입...상생임대인 제도 2년 연장 [하반기 경제정책]
    실업자 생계비 대부 한도는 1인당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한시 확대하고 취약계층이 국가전문자격 시험에 응시할 경우 수수료 부담을 낮추며 불법추심 피해 가족과 지인에게도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무주택자의 청약저축 소득공제(40%) 및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이자소득 비과세(500만 원 한도) 대상은 세대주에서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2024-07-03 12:30
  •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기간 5년까지 연장…배달료ㆍ전기료 등 부담도 완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기간 5년까지 연장…배달료ㆍ전기료 등 부담도 완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
    소상공인이 영업활동 중 발생하는 법률사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최근 1년 연매출액 3억 원 이하로 기준을 낮췄다. 매출채권 팩토링 규모를 확대하고 소공인에 우선 공급해 신속한 매출정산을 지원한다. 온누리상품권 활용성 제고 등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상권과 관광 활성화를 통해...
    2024-07-03 12:30
  • 해외 법률지원 자문단 출범…“신산업ㆍ신기술 스타트업 국내외 지원” [종합]
    해외 법률지원 자문단 출범…“신산업ㆍ신기술 스타트업 국내외 지원” [종합]
    로펌들은 해외 법률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해외 사무소 등 네트워크를 활용해 스타트업들에 현지기업과의 계약체결, 지식재산권(IP) 보호 등 맞춤형 법률지원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해외 사무소가 있는 국가뿐 아니라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최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한 9개국이 주요 지원 대상 국가다. 또 중기부는 이날 창업 분야...
    2024-07-02 17:35
  • 중기부, 스타트업 법률지원 본격화…김앤장ㆍ광장ㆍ태평양ㆍ세종과 협력체계 구축
    중기부, 스타트업 법률지원 본격화…김앤장ㆍ광장ㆍ태평양ㆍ세종과 협력체계 구축
    로펌들은 해외 법률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해외 사무소 등 네트워크를 활용해 스타트업들에 현지기업과의 계약체결, 지식재산권(IP) 보호 등 맞춤형 법률지원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해외 사무소가 있는 국가뿐 아니라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최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한 9개국이 주요 지원 대상 국가다. 또 중기부는 이날 창업 분야...
    2024-07-02 16:20
  • 로앤컴퍼니, 베일 벗은 법률 AI 어시스턴트 ‘슈퍼로이어’…업무 환경 혁신
    로앤컴퍼니, 베일 벗은 법률 AI 어시스턴트 ‘슈퍼로이어’…업무 환경 혁신
    로앤컴퍼니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법률 비서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출시, 국내 법률 AI 시장 선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로앤컴퍼는 생성형 AI와 법률 데이터를 이용해 변호사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대화형 법률 AI 어시스턴트 ‘슈퍼로이어(SuperLawyer)’를 공식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슈퍼로이어는 로앤컴퍼니가 자체 설계한 아키텍처를 바탕으로...
    2024-07-01 09:21
  • 제대군인 '히어로즈카드' 출시…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제대군인 '히어로즈카드' 출시…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고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은 경우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발급 가능하다.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7월 3일부터 시행된다.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2024-06-30 12:00
  • 스마트폰 앱으로 충돌 위험 경고…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승인
    스마트폰 앱으로 충돌 위험 경고…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승인
    이는 장기렌트차량을 승계하고자 하는 판매자와 승계받길 원하는 구매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다. 구매자는 판매자의 렌트차량을 일정 기간 무료로 시승해보고 승계할지 결정하면 되고, 만약 승계하지 않을 경우 소정의 시승료를 납부하고 반납하면 된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상 렌터카 이용자는 그 차량을 남에게 유상 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2024-06-28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6) ◇산업통상자원부 24일(월) △산업부 장관 24~28일 해외 출장(미국) △통상교섭본부장 10:00 글로벌 넷제로커넥션(롯데호텔), 14:40 제4차 통상법무카라반(ENA스위트호텔) △탄소 감축 길 여는 ‘글로벌 넷제로 커넥션’(석간) △에너지·자원 공기업의 국제분쟁 대응에 지원 나서 △2024년도 산업부-삼성전자, 기술 무료 나눔 공고 △바이오 신소재산업...
    2024-06-2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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