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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부터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1년 내 상환 의무…시스템·규정 완비
    11월부터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1년 내 상환 의무…시스템·규정 완비
    금투협은 증권사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중개시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모범규준 개정을 완료했으며, 중개서비스 제공 증권사는 내년 3월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는 6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관리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2024-10-04 09:56
  • 보험계약 전 기간 차익거래 금지된다 "건전 경쟁 촉진"
    보험계약 전 기간 차익거래 금지된다 "건전 경쟁 촉진"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사망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바 보험사기 목적의 보험가입 방지를 위해 운영한 가이드라인(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주요 내용을 법제화한다. 사망담보 한도 설정시 소득 대비 납입보험료의 적정성 등을 감안하고, 중복·과다 보험가입건의 경우 특별 인수심사를 실시한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험사의...
    2024-10-03 12:00
  • [정책발언대] 공공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확대의 필요성과 감사의 역할
    [정책발언대] 공공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확대의 필요성과 감사의 역할
    2018년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대대적 개편과 외부감사법 개정 이후, 내부회계 준비와 감사 등 전반적인 감사환경은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회계처리기준 위반 시 제재 수준이 높아지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다. 현재 주권상장법인은 자산총액에 관계없이 비상장법인은 재무제표 기준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경우...
    2024-10-02 06:00
  • 금감원-금투협, 증권사 윤리경영·내부통제 워크숍
    금감원-금투협, 증권사 윤리경영·내부통제 워크숍
    금융투자협회는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금융 범죄 고발 등을 정립하는 금투협회 모범규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회사 별로 금융 범죄 행위 고발 등을 담당하는 총괄 부서를 지정해 금융 사고에 대한 관리 및 보고 업무를 체계화하는 한편,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횡령, 사기 등 중대 금융 범죄에 대해선 반드시 수사 기관에 통보토록 고발 절차...
    2024-09-27 14:00
  • GA협회,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GA협회,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한국보험대리점협회(GA협회)는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일 열린 회의에는 정착지원금 제도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GA 12개사 및 법무법인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했다. GA의 공정한 정착지원금 운영을 위해 모범규준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불성실 공시 및 미공시, 허위공시에 대한 후속 조치 프로세스를...
    2024-09-24 14:21
  • [종합]"정착지원금 1인당 4433만 원" 금감원, GA 스카우트 경쟁·부당 승환 '철퇴'
    [종합]"정착지원금 1인당 4433만 원" 금감원, GA 스카우트 경쟁·부당 승환 '철퇴'
    GA업계에서는 정착지원금 모범규준을 마련하는 등 자정작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GA협회는 지난해 9월 과도한 스카우트 행위 방지를 위해 GA 39개사와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58개사로 늘어났으며 18만 명 넘는 설계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달에는 자율협약 체결 1년을 맞아 대형 GA 준법·내부통제 임직원...
    2024-09-23 13:46
  • 5대 GA 신계약 위해 보험 3500건 부당 해지…금감원, 제재 강화 예고
    5대 GA 신계약 위해 보험 3500건 부당 해지…금감원, 제재 강화 예고
    금감원 관계자는 "GA업계가 자율로 마련한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에 따라 분기별로 정착지원금 운영 내역 등을 공시토록 하고, 연내 보험GA협회와 함께 GA 업계의 모범규준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보험개혁회의 논의 등을 통해 GA·소속 설계사에게 적용되는 수수료 규제 등의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4-09-23 12:00
  • "보험소비자 신뢰 제고" GA협회, 정착지원금 모범규준 설명회 개최
    "보험소비자 신뢰 제고" GA협회, 정착지원금 모범규준 설명회 개최
    한국보험대리점협회(GA협회)은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 20층에서 대형 GA 72개사 100여 명의 준법·내부통제 임직원이 참석해 정착지원금 모범규준 설명회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자율협약 2단계 실천과제로 GA 보험설계사들의 스카우트 경쟁으로 발생하는 정착지원금 과다지급 문제 해소를 위함이다. 이를 통해 자율협약과 모범규준이 상호보완적으로...
    2024-09-03 16:49
  • 올해 8개월 간 터진 금융사고만 1000억…은행권 재발방지책 마련
    올해 8개월 간 터진 금융사고만 1000억…은행권 재발방지책 마련
    이어 연내 모범규준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금융사고 예방지침,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준칙 등이 포함된다. 참석자들은 "은행산업 신뢰회복을 위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금융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9-03 14:00
  • [유주선 칼럼] 손해사정제도의 문제점과 보험업법 개정
    [유주선 칼럼] 손해사정제도의 문제점과 보험업법 개정
    7일부터 손해사정 내용 개정 보험업법 시행옛 보험법 형사처벌 조항만 두고 있었지만新 보험업법은 과태료 신설…행정제재 정비“‘모범규준’ 추진해 공정성·객관성 마련해야”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기간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후 사고 조사와 손해액을 평가한...
    2024-08-24 10:00
  • “주식 대여 시 수수료 지급기준 명확히 마련…” 증권사 리테일풀 수수료 비교공시 도입
    “주식 대여 시 수수료 지급기준 명확히 마련…” 증권사 리테일풀 수수료 비교공시 도입
    금투협은 9월 중 해당 내용이 반영된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개정안을 사전예고한 뒤 10월 중 개정을 완료하고, 공시화면 개발을 거쳐 증권사별 리테일풀 수수료 비교공시를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모범규준 개정 이후 금감원은 증권사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 마련 여부와 약관 등을 반영했는지 등 증권사별 이행실태를 지속 점검할...
    2024-08-22 12:00
  • 정석호 한국IR협의회장 “IR, 밸류업 기업이라면 가져야 할 책무이자 태도”
    정석호 한국IR협의회장 “IR, 밸류업 기업이라면 가져야 할 책무이자 태도”
    2013년 ‘상장법인 IR모범규준’을 제정해 상장법인이 준수해야 하는 IR 기준을 마련했고, 2022년에는 시가총액 5000억 미만 중소형 코스닥·코넥스 기업 위주로 보고서를 발간하는 산하 독립조직 ‘기업리서치센터’를 출범해 운영 중이다. 기존 증권사 리서치센터는 중대형 기업 위주로 리포트를 내 소형주 종목에 대한 기업 정보가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2024-08-05 07:00
  • 금감원 “中企 부동산담보대출 초과대출‧내규위반 616건 발견”
    금감원 “中企 부동산담보대출 초과대출‧내규위반 616건 발견”
    여신 내부통제 시스템 보완을 위해 금감원과 은행권이 공통으로 참여하는 모범규준 개정 TF를 운영한다. 은행들이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에 대한 금감원의 검토결과를 각 은행에 개별 제공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개선계획의 이행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매매가‧감정평가액 부풀리기를 예방하고 대출한도...
    2024-07-24 12:00
  • 금감원, 은행 이사회에 ‘건강한 리스크 문화 조성’ 당부
    금감원, 은행 이사회에 ‘건강한 리스크 문화 조성’ 당부
    이 부원장은 이날 ‘2024년 국내은행 이사회의장 간담회’에서 “지배구조 모범규준, 내부통제 강화, 책무구조도가 실효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리스크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명확하고 일관된 리스크 문화의 확립과 준법 경영에 부합하는 유인체계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리스크 문화는 리스크의 인식‧감수‧관리에 대한 조직내 규범, 태도, 행태와...
    2024-07-12 11:40
  • 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 모범규준 마련…청약 한도 설정·기초자산 확인 절차 제공 등
    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 모범규준 마련…청약 한도 설정·기초자산 확인 절차 제공 등
    금융감독원은 조각투자 등을 위한 투자계약증권 심사 과정에서 쌓인 모범 사례를 활용해 ‘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최초 효력 발생 이후 현재까지 총 7건 72억7000만 원의 투자계약증권이 발행됐으며, 2건이 심사 중이다. 이번 모범규준은 2022년 발표된 ‘조각투자 등...
    2024-07-10 06:00
  • 삼정KPMG “국내기업, 내부감사부서 운영 기업 10곳 중 1곳에도 못 미쳐”
    삼정KPMG “국내기업, 내부감사부서 운영 기업 10곳 중 1곳에도 못 미쳐”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를 보좌하고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내부감사부서를 설치’ 규정이 강제성이 없다는 것을 한계로 본 것이다. 김 전무는 “감사위원회는 2/3 이상이 비상근 사외이사로 구성되기 때문에 활동성에 한계가 있다”며, “점차 증대되는 감사위원회의 경영감독 책무를 효과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2024-07-02 11:24
  • KT&G, ‘지배구조 준수’ 모범으로
    KT&G, ‘지배구조 준수’ 모범으로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매출 상위 500대 상장사 중 지배구조보고서를 제출한 214곳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KT&G는 지배구조의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 국내외 표준에 부합하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준수 등을 통해 지배구조 지표를 전부 준수하며 1위를 달성했다. 이는 기업들의 올해 평균 핵심지표 준수율(59%)이 전년(66.3%) 대비 감소한 것과...
    2024-06-09 09:41
  • 금융권 1분기 부동산 PF대출 연체율 3.55% "시스템 리스크 전이 가능성 낮아"
    금융권 1분기 부동산 PF대출 연체율 3.55% "시스템 리스크 전이 가능성 낮아"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1차 사업성 평가의 경우, 평가 기준은 건설·금융업계 의견을 반영해 각 업권별 모범규준, 내규 개정을 추진하고 7월 초까지 금융사가 사업장별로 평가를 할 예정이다. 7월 말까지 금융사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제출하면 금감원은 8월부터 관리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사업성 평가는 전체 사업장의 20~25%에 달하는...
    2024-06-05 16:12
  • 늘어나는 빚투…20조 원 목전에
    늘어나는 빚투…20조 원 목전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들이 올해 1분기 신용거래융자를 통해 얻은 이자 수익은 3862억 원으로 전년 동기 3580억 원 대비 7.9% 늘었다. 다만, 금융감독원과 금투협은 올해 3월 14일부로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을 개정하며 신용융자 이자율 기준금리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로 통일했다. 이에 따라 신용거래융자 수익성도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2024-05-30 15:53
  • 부동산 PF 연착륙 속도…전 금융사에 '면책 부여' 인센티브
    부동산 PF 연착륙 속도…전 금융사에 '면책 부여' 인센티브
    상호금융의 경우 PF사업장 재구조화시 신규 사업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대주인 상호금융조합이 경락잔금대출을 취급하면, 공동대출 모범규준의 일부 조항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배제받을 수 있다. 단, 대출 총액(사업장 기준) 대비 감액 낙찰된 사업장 중 기존 공동대출 대주가 보유한 대출 총액 이내여야 한다. 낙찰대금의 1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2024-05-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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