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분양 시장의 열기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와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마련된 아파트 ‘마이너스 옵션제도’가 유명무실 해 지고 있다. 특히 건설사들은 공사 불편과 수익 감소 등을 이유로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일부 단지는 발코니 확장 등을 의무 사항으로 제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행 주택법을 보면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공주택의 마이너스옵션제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마이너스옵션제가 9월부터 모든 주택에 도입되지만 2010년부터 공공주택에는 이 제도가 무용지물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마련한 후분양 로드맵에 따르면 공공주택의 분양은 2008년부터는 공정 40%를 넘어야 할 수 있으며 2010년부터는 60%, 2012년부터는 80%를 각각 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2
16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플러스 옵션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각 항목에 대해 자세히 써준 마이너스 옵션제를 시행하게 된다.
건교부는 마이너스 옵션제가 대학교수를 비롯한 업계 전문가들의 검토에 따라 확정됐다고 밝혔지만 산고(産苦)끝에 태어난 마이너스옵션은 뜻밖에 졸속에 가까울 정도로 빈틈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올해 주택공급이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15일 분양 주택 공급 계획과 장기임대주택 확충, 택지공급, 주택자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한 '2007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주택종합계획에 따르면 올해 건설되는 전국 총 53만가구 중 분양주택은 40만가구, 임대주택은 13만가구다. 분양주택 40만가구 중 전용 2
9월1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재개발아파트는 12월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택지비는 감정가만 인정되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는 '마이너스옵션제'가 의무화된다.
7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문학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이밖에 정부는 마이너스옵션제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반값아파트 시범실시 계획을 밝혔다.
◆마니어스옵션제=이번 대책에서는 내부마감재 등은 입주자의 기호에 따라 개별적으로 구입해 설치하되 비용은 분양가에서 공제함으로써 명목 분양가를 인하하는 방안을 적용토록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소비자의 인테리어 선택권 보장과 입주 후 내부마감재 재시공에
앞으로 공공택지 뿐만 아니라 민간택지 부문도 분양가 상한제도를 도입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는 수도권 전역 및 지방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공동주택에 한해 시ㆍ군ㆍ구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7개 항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개하게 된다.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등 정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부문으로까지 전면 확대되고 입주자가 내부 마감재와 인테리어를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마이너스옵션제도가 도입된다. 이로써 지난 98년 도입된 분양가 자율화는 8년여 만에 종말을 고하게 됐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분양가 인하를
'11·15 부동산 안정화 방안' 발표로 수혜주로 지목되던 건설주들이 17일 시장에서 된서리를 맞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총량제 논란, 건설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민간부문 택지까지 분양원가 공개안 검토 등 건설업체에 악재가 될 수 있는 굵직한 사안들이 연속적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유가증권시장 건설업종지수는 전날보다 1.77% 하락 중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재 작년에 도입한 '마이너스옵션제'가 건설사들의 대출규제 회피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마이너스 옵션제란 아파트 분양시 '무조건' 선택해야하는 옵션가를 과다하게 설정해 사실상 분양가를 올리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4년 동탄신도시 분양부터 도입된 방식이다.
하지만 일부 건설업체들이 옵션가가 분양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