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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Law] 유아인 사건으로 보는 프로포폴 투약…의사 처방 능사 아니다
    [이슈Law] 유아인 사건으로 보는 프로포폴 투약…의사 처방 능사 아니다
    애초 프로포폴은 마약류가 아니었다가 2011년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마약류로 지정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이었던 김희준 대표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가 의료 목적과 무관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해주고 돈을 버는 의사들을 수사해 처벌한 것이 계기가 됐다. 수사팀은 일부 병원에서 의사의 관여 없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프로포폴을 투약해...
    2024-09-25 15:37
  • 식약처, 내년 예산 7489억 원 편성…먹거리 안전·마약류 관리 방점
    식약처, 내년 예산 7489억 원 편성…먹거리 안전·마약류 관리 방점
    디지털 제품 특성에 맞는 안전성·유효성 평가기준을 개발하고,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대행기관을 지정·운영한다.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의 제품화 지원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식약처는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예산 90억 원,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165억 원을 편성해 최근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마약류 의약품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선다. 청소년 맞춤형...
    2024-08-29 15:42
  • 텔레그램은 어떻게 '범죄 양성소'(?)가 됐나 [이슈크래커]
    텔레그램은 어떻게 '범죄 양성소'(?)가 됐나 [이슈크래커]
    실제로 상장되더라도 ‘상장 브로커’를 통해 상장한 코인은 유의 종목 지정, 상장 폐지 등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유의해야 하죠. 마약 거래도 횡행합니다. 개인 간 거래부터 필리핀 등 타국에서 국내로 수십억 원 상당의 마약을 밀반입해 판매하는 '업자'까지 규모도 다양한데요. 최근 대전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범죄단체조직...
    2024-08-26 16:54
  • 검찰, ‘람보르기니男에 마약 무분별 투약’ 의사 구속 기소
    검찰, ‘람보르기니男에 마약 무분별 투약’ 의사 구속 기소
    과호흡, 심혈관계 이상 등 부작용 우려가 있어 의사만 주사할 수 있는 마취제를 간호조무사들이 주사하게 해 환자들의 생명에도 위협을 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의 자격을 이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취급한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대처하고,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7-23 16:22
  • 본지 헬스케어부 한성주 기자, 세계마약퇴치의 날 식약처장 표창 수상
    본지 헬스케어부 한성주 기자, 세계마약퇴치의 날 식약처장 표창 수상
    세계마약퇴치의 날은 국제연합(UN)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오남용 없는 사회 구축을 위해 1987년 지정했다. 우리나라는 1992년부터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고, 2017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이날 기념식은 ‘용기 한걸음(Be Brave) 용기 내줘서 고마워’를 주제로 열렸다. 한 기자는 올해 2월 ‘마약류 오남용 해법찾기’ 기획보도를 통해 국내 마약류...
    2024-06-26 17:26
  • 1년 새 3배 넘게 폭증한 10대 사범…고민 깊던 정부, 정책방향 전환키로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①]
    1년 새 3배 넘게 폭증한 10대 사범…고민 깊던 정부, 정책방향 전환키로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①]
    치료 지정) 병원은 주임 검사에게 매월 청소년에 대한 치료 경과서를 송부하고, 주임 검사는 이를 검토해 청소년의 치료 정도와 협조도 등을 파악한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본부, 청소년 1551명 검거…1년 만에 234.9%↑ 이 같은 정책 기조 변화는 20·30세대 마약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서다. 법무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붙잡힌 마약류 사범은 총...
    2024-06-07 05:00
  • 전국 하수처리장 34곳서 ‘필로폰’ 4년 연속 검출
    전국 하수처리장 34곳서 ‘필로폰’ 4년 연속 검출
    식약처는 그간 실시해 오던 특정물질 위주의 분석과 대사체를 포함해 다빈도 검출 물질 분석을 병행해 필요 시 임시마약류나 마약류로 지정하고, 신종마약류를 탐지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시·도보건환경연구원과 협업해 하수역학 기반 마약류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2024-05-29 09:45
  • 마약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확대
    마약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확대
    대상자가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도록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하고, 정기‧불시 약물검사를 적극 실시하여 재범을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권역 치료보호기관 지정 등 치료보호제도 내실화 및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과의 연계를 통해 마약류 중독자가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4-15 09:43
  • 식약처, ‘부토니타젠’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식약처, ‘부토니타젠’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지정·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2024-03-26 09:38
  • 검찰, 유아인 프로포폴 처방 의사 징역 3년 구형…최후변론서 “마이클 잭슨 탓”
    검찰, 유아인 프로포폴 처방 의사 징역 3년 구형…최후변론서 “마이클 잭슨 탓”
    법조계에 따르면 5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의사 A(51) 씨의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7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A 씨는 총 17회에 걸쳐 유 씨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하고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하지 않아 식약처 보고를 빠뜨렸다”라고 지적했다. A 씨는 지난해 강남구...
    2024-03-05 15: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23년 산업재해현황 부가 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4일(월) △시간제보육 통합반 사업 운영 △2024년 비급여 보고의무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권역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모집 5일(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장기요양수급자는 3월부터 총...
    2024-03-03 08:23
  • “정부가 마약중독환자 치료·재활 적극 나서야” [STOP 마약류 오남용⑥]
    “정부가 마약중독환자 치료·재활 적극 나서야” [STOP 마약류 오남용⑥]
    전국 총 24개의 마약 치료보호기관이 지정돼 있다. 현재 가장 활발히 운영되는 곳으로 인천참사랑병원이 꼽힌다. 다만 계속된 운영난에 작년 9월 인천참사랑병원 폐업 관련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긴급브리핑에서 “사후보상제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인천참사랑병원 측도 “국내에서 가장 많은 마약류...
    2024-02-22 06:00
  • 의료용 마약, 아무나 처방…뒷 일은 ‘나 몰라라’[STOP 마약류 오남용④]
    의료용 마약, 아무나 처방…뒷 일은 ‘나 몰라라’[STOP 마약류 오남용④]
    이어 “처방 자격에 제한이 없어 의료용 마약류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일부 의료기관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라며 “미국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수 있는 센터를 지정하고, 전공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하면 메디케어(공공의료보험) 시스템에서 자동 누락되도록 규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전적으로 개별 의료기관의 의지에...
    2024-02-21 06:01
  • "2024년 서울, 이렇게 달라집니다"...'동행ㆍ매력' 더 확대
    "2024년 서울, 이렇게 달라집니다"...'동행ㆍ매력' 더 확대
    최근 급증하는 마약류 피해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 시립은평병원 내 ‘서울시 마약관리센터’를 조성한다. 112 즉각 신고가 가능한 ‘휴대용 SOS 비상벨’과 ‘안심경보기’ 세트를 지급하고 ‘안심마을보안관’을 전 자치구로 확대해 밤길 시민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다. 또한 무차별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능형 CCTV 설치’도...
    2024-01-02 11:43
  • 마약 중독 ‘사회적 낙인’ 그만…재활·사회 복귀 인프라 시급
    마약 중독 ‘사회적 낙인’ 그만…재활·사회 복귀 인프라 시급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전국에 총 21곳이다. 이 중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국립부곡병원과 인천참사랑병원으로, 최근 5년간 전체 치료보호 실적의 97%가 2개 기관에 몰렸다. 천 변호사는 “마약류 중독은 치료비가 높아 국가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라며 “서울 지역에 지정된 한 병원에서는 5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해 병원 측이...
    2023-12-28 14:22
  • 식약처, ‘1cP-AL-LAD’ 등 2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식약처, ‘1cP-AL-LAD’ 등 2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이후부터는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2023-12-08 10:28
  •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사상 처음으로 마약류 사범이 2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마약이 시민들의 일상에 침투하자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요. 마약 단속 강화와 함께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한정된 정부 지원 예산 대신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치료 비용의 70%는 건보공단이, 30%는 환자가...
    2023-12-01 17:19
  • 마약사범, 최대 무기징역까지…전문장비 추적 등 범부처 집중단속
    마약사범, 최대 무기징역까지…전문장비 추적 등 범부처 집중단속
    치료보호기관에 진료비를 적시 지급하고 타 정신질환에 비해 치료난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마약류 중독치료 수가도 개선한다. 현재 서울과 부산, 대전에 위치한 중독재활센터는 내년에 전국 17개소로 확대된다. 24시간 운영되는 상담콜센터는 재활 지원을 상시 도와줄 것으로 보인다. 마약사범 재활전담 교정시설로 화성직업훈련교도소와 부산교도소를 정식 지정...
    2023-11-22 15:00
  • [단독] 서울에 ‘마약관리센터’ 만든다...‘고삐 풀린 마약’ 총체적 대응
    [단독] 서울에 ‘마약관리센터’ 만든다...‘고삐 풀린 마약’ 총체적 대응
    서울에서 감당이 안 되는 마약류 중독자들은 ‘원정’ 치료를 떠나고 있다. 정부가 지정한 마약 치료보호기관 중 수도권 최대(지정병상 수 기준) 규모인 인천참사랑병원에서 지난해 마약으로 치료받은 서울시민 수는 69명에 달했다.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강서2)은 “전국에서 마약 중독 치료자가 인천참사랑병원으로 몰리고 있는 데다가 수가가...
    2023-10-19 16:40
  • 항공 보안기술 독립 선언…국내 최초 항공 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 개소[르포]
    항공 보안기술 독립 선언…국내 최초 항공 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 개소[르포]
    특히, 센터는 폭발물 외에도 금, 은, 구리 등 각종 광물과 마약류와 같은 가루 등도 마련, 테러의 목적이 아닌 밀수 범죄도 보안장비가 확인할 수 있는 가를 검증하는 시스템도 갖췄다. 눈길을 끄는 곳은 폭발물을 제조할 수 있는 공간이다. 센터는 표준물질시험실과 합성분석실을 갖추고 있으며, 성능시험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시료) 취급 저장공간도 외부에 따로...
    2023-09-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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