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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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검사 탄핵’에 검찰 집단 반발 확산…법조계도 우려 목소리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민주당 주장대로 기소권 남용이라면 이미 법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이 났어야 한다”이라며 “대장동 사건은 몇 년째 심리 중이고, 이화영 대북송금 사건은 유죄가 나왔다. 재판 지연이나 수사 압박용으로 탄핵소추권을 사용하는 듯한데,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야당 수사에 대한 검사들의 공소권 남용은...

2024-07-04 16:04
미국 대법원, 40년 만에 ‘셰브론 원칙’ 폐기…행정부 권한 축소

NYT는 “대법원이 행정부 권한을 축소했다”며 “이번 결정은 환경, 의료, 소비자 안전을 규제하는 기관을 포함해 다양한 연방 기관의 움직임에 도전을 일으킬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전했다. 템플대 비즐리 로스쿨의 크레이그 그린 교수는 “이번 판결은 분명히 행정부와 의회의 권한을 사법부로 옮길 것”이라며 “권력의 큰 변화”라고 분석했다.

2024-06-30 16:35
BBQ, 미국 로펌 출신 김태희 변호사 상무보로 영입

16세에 미국 명문 조지타운대에 조기입학, 우등으로 조기졸업했으며 조지타운 로스쿨 법학석사(LLM) 및 법무 박사(J.D.) 과정도 우등졸업했다. 김 상무보는 워싱턴D.C. 변호사 시험에서 상위 1% 성적을 거둠과 동시에 세계 1위(당시 매출액 기준, 현재 세계 2위) 로펌 레이텀앤왓킨스(Latham & Watkins)에 입사해 인수합병(M&A)과 기업 자문 분야에서 두각을...

2024-06-05 18:07
WSJ “미국인 1500만 명, 의료 채무자…병원 추심 소송 직면”

비영리 단체 퓨 자선기금에 따르면 주요 9개 주에서 의료비와 신용카드, 자동차, 학자금 관련 추심 사건이 전체 민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29%에서 2021년 42%로 크게 늘었다. 스탠퍼드대의 데이비드 프리먼 엥스트롬 로스쿨 교수는 “법원이 추심에 질식하고 있다”며 “원고인 대규모 기관들은 사실상 법원을 통해 추심 건을 정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05-27 16:56
서울대 총장, '서울대판 N번방' 사태 사과…"졸업생들 불미스러운 일, 큰 책임감 느껴"

한편 ‘서울대판 N번방’ 사태는 서울대 졸업생 2명이 2021년 7월부터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 여성 총 61명의 음란물을 가공 및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말한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서울대 인문대 졸업생 박모(39)씨와 서울대 로스쿨 졸업생 강모(31)씨를 비롯해 20~50대 남성 3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2024-05-23 18:40
‘기후소송’ 제기한 초6, 헌재서 “기후재난 이미 현실…당장 행동해야”

청구인 측 참고인인 박덕영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우리는 이미 국제사회에 공개했던 2020년 온실가스 목표 배출량에 대한 약속을 어겼다”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이라는 현재의 수치가 매우 높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지속해서 늘려온 우리가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출할 수 있는 탄소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현재 세대가 온실가스를...

2024-05-21 18:17
파월, 졸업식 축사 “재능 어떻게 환원해 변화 만들지 고민해야”

코로나19 자가 격리로 영상 모교에 전달“작은 주도권 인생 전체 변화시킬 수도운이 좋은 사람, 세상 개선할 책임도 커” 글로벌 돈의 흐름을 좌지우지하면서 조타수 역할을 하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19일(현지시간) 모교인 조지타운대 로스쿨 졸업식에서 “여러분 모두는 선택한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면서 “재능을...

2024-05-20 17:29
‘VIP 격노설’ 상반된 주장…김계환-박정훈 공수처 대질조사 주목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격노설을 들었다는 사람은 있으니까 대질조사에서 주장이 엇갈리더라도 수사기관이 어느 쪽이 설득력이 있는지 결론 내릴 것”이라며 “수사 경험상 태도나 여러 정황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별개의 문제지만,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관여했다는 건...

2024-05-20 15:15
실효성은 확인…“경찰‧공판 단계서도 확대 적용해야”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이진국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형사조정이 성사되고 당사자가 만족한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검찰은 기소유예 해야 하고, 중범죄라면 형량을 낮춰 기소해야 한다”며 “그래야 유인책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법은 반드시 처벌만 추구하는 게 아니다. 법질서 속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 또한 형법의 본질적인 의미”라며 “물론 당사자의 자발적 참여를...

2024-05-17 06:00
깜깜이 형사조정위원 선발…“합의 후 재고소” 등 부작용 우려도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이진국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외국의 경우 형사조정위원의 자격을 규정해 놨다”며 “형사조정은 특정 교육을 받고 전문적인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며 “중립성 역시 요구되는데 현재 한국은 그런 식으로 위원을 선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지역 교육계 법조계 문화계 언론계에서 각계 추천받거나 공모절차 응한 사람 대상으로...

2024-05-15 10:45
[베스트&워스트] 가온전선, 구리값 고공행진에 40.41%↑

해당 회사 전직 감사가 조 대표 로스쿨 동문으로 알려졌으며, 조 대표는 자신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관련주로 분류되는 덕성은 18.74% 떨어진 7200원이었다. 덕성은 올해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에 재선임된 이봉근 대표가 한 위원장과 대학 동문이라는 이유로 주목받았다. 경동인베스트와 GS는 각각 16.37...

2024-04-13 11:55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 정부의 검찰 개혁 이후 수사 지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 공약이 이행되면 앞으로 경찰에 검찰이 보완수사를 지시하는 것도 더 어려워지고 절차는 복잡해지는 등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고 기소만 하게 하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의 수사 방해 또는 지연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4-04-11 15:40
“대학 상향평준화·1인당 교육비 서울대 수준으로”...각 정당 교육 공약

또 의대와 로스쿨은 사회배려선발과 지역균형선발 비율을 최소 30%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를 통해 '계층이동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정당별 교육 공약에 대해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과 지난 대선 및 지방선거의 공통 수식어는 ‘공약 희미’ 혹은 ‘공약 실종’...

2024-04-05 10:30
'안식일 면접 거부'로 로스쿨 불합격…대법 “불합격 처분 취소해야”

토요일에는 모든 종류의 세속행위를 금지한다는 교리에 따라 로스쿨 면접을 포기한 신자 A씨가 전남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전남대학교가 ‘면접일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한 A씨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의무가 있었다고 봤다. 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재림교) 신자인 원고...

2024-04-04 10:52
"대통령 혼내야" "이재명 벌해야"…마포갑 조정훈 대 이지은 '영입인사 맞대결' [배틀필드410]

이 후보는 경찰대 졸업 후 24년간 경찰에 몸담으며 서울대·케임브리지대 대학원, 한양대 로스쿨을 거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엘리트 경찰로 알려졌다. 이날 경의선 숲길과 염리동, 용강동 일대에서 만난 마포갑 주민들의 생각은 다양했다.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주민들은 대체로 민주당을 지지했다. 염리동에 산다는 박모(80대·남)씨는...

2024-04-04 10:30
젬백스, 신임 대표이사에 이석준 사장 선임

이석준 신임 대표이사는 서울대 경제학과와 미국 밴더빌트대 로스쿨 출신으로, 20년 이상 글로벌 기업의 경영 전반에 걸친 법률 자문을 시행해 온 전문가이다. 미국 월스트리스 로펌 ‘데이비스 포크 앤 워드웰(Davis Polk & Wardwell)’, 영국계 로펌 ‘클리포드 챈스(Clifford Chance)’, 세계 굴지 글로벌 로펌 ‘레이텀앤왓킨스(Latham & Watkins)’ 등에서 기업...

2024-04-01 09:07
[베스트&워스트] 한미반도체, ‘듀얼 TC본더’ 장비 SK하이닉스에 추가공급 소식에 42%↑

남광 전 화천기계 감사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미국 UC버클리 로스쿨 동문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조국 대표가 지난해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와 제 가족은 ‘화천기계’와 어떠한 관련도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여전히 관련주로 묶이고 있다. 웰바이오텍은 한 주간 24.96% 하락했다. 웰바이오텍은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으로 6거래일 연속 크게...

2024-03-30 10:48
조국, 서울대 징계 ‘파면→해임’으로…퇴직금 전액 받는다

앞서 지난해 6월 서울대는 조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로 불구속된 지 3년 5개월 만에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신분이었던 조 대표를 파면했다. 서울대는 기소 한 달 뒤인 2020년 1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조 대표를 직위 해제했지만, 검찰 공소 사실만으로 사유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를 미루다가 조 대표가...

2024-03-27 16:46
[특징주] 화천기계, 최대주주 지분 전량 매도 소식에 약세

이에 최대주주에는 화천기공과 서암기계공업이 올랐고, 최대 주주 지분율은 기존 44.54%에서 40.55%로 변경됐다. 앞서 화천기계는 2021년까지 회사 감사를 맡았던 남광 전 감사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로스쿨 동문으로 알려지며 ‘조국 테마주’로 꼽혔다. 이에 한때 주가가 급등하자 조 대표는 화천기계와 어떠한 관련도 없다고 설명했다.

2024-03-27 10:36
韓·美 ‘정치 테마주’ 열풍…고개드는 과열 주의보

화천기계는 남광 전 감사가 조국 전 장관과 미국 UC버클리 로스쿨 동문이라고 알려졌다. 주요 정치 테마주는 실적이 뒷받침 되지 않음에도 지연·학연이 연관됐다는 이유 만으로 주가가 요동치는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정치 테마주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6.5%로, 시장지수 일반 종목의 평균 영업이익률(10.1%)에 못미쳤다. 주가...

2024-03-2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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