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아이돌 멤버가 진료 기록을 위조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9일 창원지검 형사3부(이치현 부장검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아이돌 그룹 출신 A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와 범행을 공모한 A 씨 모친 50대 B 씨와 병원 간호사 60대 C 씨도 각각 병역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아워홈은 국내 물류센터 최초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부터 식품냉동냉장업 ‘스마트 해썹(Smart HACCP) 인증’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스마트 해썹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식품안전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운영 모니터링을 자동화하는 등 해썹 관련 데이터 수집·관리·분석을 총망라한 디지털 기반 종합 관리 시스템을 갖춘 시설에 부여되는 인
삼표그룹은 투명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KBEI)이 운영하는 사이버감사실인 ‘케이휘슬 헬프라인’을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케이휘슬 헬프라인은 그룹 내 임직원을 비롯해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부정행위 등에 대해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기존 대비 접근성과 편의성 및 익명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보는 삼표
서울교통공사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직위해제자의 내부 전산망 접속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뒤늦게 취했다.
김정만 서울교통공사 정보운영센터장은 23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직위해제자도 직원 신분이기 때문에 내부망에 접속이 가능했지만, 이달 20일부터 공사 차원에서 직위해제자도 사내망 자체를 접속할 수 없게 차단했다”고
금융보안원이 2022년도 금융권 침해사고 대응훈련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사이버 위협사례 및 사회적 이슈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약 500회 이상의 훈련을 진행했다. 불시에 불특정 서버를 공격하는 블라인드 훈련 방식으로 실전에 가까운 훈련이었다.
금융보안원에 따르면 최근 금전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랜섬웨어와 랜섬디도스 공격 및 코로나19로 인
더존비즈온이 전 고객을 대상으로 로그4j의 보안 지원에 나선다.
더존비즈온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아파치 로그4j(Apache Log4j, 이하 로그4j)’의 보안 취약점에 대응해 전체 고객사를 대상으로 보안 업데이트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고객 보호 차원에서 유지보수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사에도 선제적으로 보안 조치가 지원
금융보안원은 금융권 'Apache(아파치) Log(로그)4j2' 취약점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12일 밝혔다.
로그4j란 기업 홈페이지 등 인터넷 서비스 운영과 관리 목적의 로그 기록을 남기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 업데이트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취약점을 악용해 공격자가 원격에서 공격코드를
오늘(10일)부터 ‘N번방 방지법’이 시작됐다. 카카오톡 등 주요 플랫폼의 불법 촬영물 유통을 막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N번방의 주 무대였던 텔레그램은 대상에서 제외된 데다, 정부의 필터링 기술도 미비해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2 조주빈 막아라”…세계 최초의 법안, 그 불안한 시작
‘N번방 방지법’의 정확한 명칭은 개정 전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ㆍ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을 맞아, 국내 포털 기업이 불법 촬영물 필터링 대책을 마련했다.
네이버는 10일부터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불법 촬영물 등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기술ㆍ관리적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웹하드 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경식 2차관이 26일 KT 유ㆍ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 발생에 따른 사고 원인 조사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온라인 화상회의로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KT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의 전문가가 참석했으며, KT의 장애 발생 경위
#2020년 11월 22일, 이랜드그룹을 대상으로 클롭(Clop) 랜섬웨어 공격이 발생했다. 사내 전상망이 자사 백화점 등 결제 단말기와 연동돼 오프라인 영업에도 피해가 발생했다. 해커조직 클롭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확보한 고객 카드정보 200만 건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 현재까지 절반에 달하는 100만 건의 개인정보가 다크웹에 공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할 때 사용했던 PC 위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4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3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딸의 스펙을 위해 최성
#1. A씨는 B사 공모주 청약을 통해 주식을 배정 받았다. 상장 후 당초 기대와 달리 주가가 하락하자 매도 주문을 넣기 위해 MTS 접속을 시도했다. 그러나 접속량 급증으로 인한 접속 오류가 발생했고, 적시에 매도를 하지 못해 손실을 입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9일 소비자 전산장애 피해 예방을 위한 3가지 체크포인트를 제시했다. 최근 주식투자 열풍에
빅데이터 보안 솔루션 전문업체 인스피언은 경상남도청에 통합로그관리 솔루션 ‘비즈인사이더 플러스(BizInsider PLUS)’를 공급했다고 31일 밝혔다.
비즈인사이더 플러스는 IT 인프라에서 매일 발생하는 대용량 로그를 수집ㆍ통합관리하고 로그기록을 분석해주는 솔루션이다. 수집된 로그를 기반으로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빠르게 문제를 추적할 수 있다.
모바일 홈쇼핑 방송, ‘라이브 커머스’의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어뷰징(시청자 수 조작) 업체들이 등장,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라이브 커머스를 중개하는 네이버 등 일부 플랫폼들은 해당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라이브 커머스는 판매자가 실시간 방송을 통해 상품을 안내하고 판매하는 모바일 홈쇼핑이다. 일명 ‘라방’으로 불린다. 유통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6일 김 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KT는 경기도 이천시와 '080 방문자 기록 서비스'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8일 밝혔다.
KT는 이 서비스를 이천시 지역 상권에 도입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이 새 단말기를 마련해야 하는 QR코드 방식의 단점을 보완한 방식이다.
'080 방문자 기록 서비스'는 지자체에서 점포마다 부여한 고유의 080 수신자 부담 번호로 방문객이 전
앞으로 원격수업을 듣지 않고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을 이용해 수업을 들은 것처럼 조작한 학생은 결석 처리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3일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 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원격수업을 듣지 않고도 들은 것처럼 속이는 부적정 수강 방법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적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전북지역 최대 미스터리 사건으로 꼽히는 전북대학교 수의대생 '이윤희 실종사건'을 파헤친다.
14일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2006년 6월 6일 현충일 새벽 종강파티에 참석한 뒤 자신의 원룸에 들어온 후 13년째 소식이 없는 이윤희 씨 실종사건의 진실을 살펴본다.
이윤희 씨는 당시 종강파티에 참석했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