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세·재정지출 분류·관리체계를 일원화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조세‧재정지출 간 연계 부족으로 국가 재원 배분의 통합분석, 효율배분, 성과평가에 한계가 있고, 분류체계 차이로 분야별...
☆ 시사상식 / 디브레인(dBrain)
차세대 디지털 국가 예산·회계 시스템이다. 실시간으로 정부 세입과 예산 편성, 집행과 평가 등 국가재정 활동 정보를 분석한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 말부터 차세대 디브레인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해 2022년 1월 초에 개통했다. 운영을 맡은 한국재정정보원은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수출 등 재정 정보화 분야 국제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각 부처가 쓰는 예산은 모두 정부구매카드로 결제돼 국가재정시스템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dBrain)에 등록된다.
전수 분석 대상인 19부·3처·19청·감사원을 대상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출범 이후 15개월 동안 월평균 112억2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15개월의 월평균 결제 금액(92억3700만 원)보다 20억...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 경기 평택시 장안동 ‘평택브레인시티 대광로제비앙 모아엘가’, 부산 남구 대연동 ’대연 디아이엘’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8곳)
총 8개 단지에서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벤처타운역 푸르지오'는 11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충북 청주시 봉명동 '월명공원...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플러스)과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운영·관리하는 한국재정정보원을 방문해 국가재정관리 시스템 운영 상황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디브레인 플러스와 e나라도움이 정부업무의 디지털화 및 국가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며...
주석체계도 개편한다. 주석·필수보충정보·부속명세서로 분산돼 있는 재무제표 상세 설명자료를 주석으로 통합·단일화하고, 결산 설명 강화를 위해 주석 작성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이러한 내용은 담은 개편안은 국가회계법령 및 회계처리 지침 제·개정, 디브레인 시스템 개편 등 후속 기반 작업을 거쳐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근접 지원함으로써 국고보조금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정정보원은 600조 원대 중앙정부 예산을 편성ㆍ집행ㆍ결산하는 재정전산시스템인 디브레인(dBrain), 100조 원대 국고보조금의 교부ㆍ공모ㆍ집행ㆍ정산이 이뤄지는 국고보조금시스템(e나라도움), 열린재정 등 기재부 소유 재정시스템 및 플랫폼을 위탁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다.
정비 등을 통한 수입기반 확충 등 총량관리 노력 강화, 재정준칙 입법화 추진 등과 함께 산업·인구구조 변화 등 재정환경 변화를 고려한 지방재정조정 제도의 개편 필요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재부는 현재 수기로 취합하는 D2와 D3 실적을 올해 결산부터 차세대 디브레인(dBrain·예산회계시스템)으로 자동 집계하겠다고 밝혔다.
분양 관계자는 “평택 신촌지구에 4678가구 규모의 동문건설 브랜드타운을 완성하는 마지막 분양"이라며 "삼성반도체 평택캠퍼스, 평택 브레인시티 등 주변 개발 계획도 높은 경쟁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첨자는 15일 발표되며, 정당 계약은 26~30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평택 지제역 동문 디 이스트는 총 741가구...
운영 패러다임이 데이터 기반의 정책지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한국재정정보원을 디지털 재정 전문기관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차세대 디브레인(dBrain) 개통, e나라도움 직접운영 전환 등 기관 핵심사업이 변화하는 중요한 시기에 △미래비전 설정 △고객기능 강화 △조직문화 개선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브레인시티 개발도 진행 중이다.
청약은 10월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일 해당지역 1순위, 7일 기타지역 1순위, 8일 2순위 접수로 진행된다. 평택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국구 청약이 가능하다. 분양 물량 중 75%는 청약가점으로, 25%는 추첨으로 뽑는다. 당첨자는 10월 15일 발표된다.
평택 지제역 동문 디...
약 483만㎡ 면적에 기업·연구·의료·주거시설 등이 들어서는 평택 브레인시티도 개발되고 있다.
단지 내 중심상업시설인 맘스스퀘어(지하 1층~지상 5층) 4개 동에 다양한 업종의 시설이 입점해 있으며, 지구 내에 평택새빛초교가 있다.
또 휘게플라자, 노르딕가든, 자연숲놀이터 등이 단지 내에 조성된다. 저층부에는 테라스 설계를 도입한다. 테라스는 분양가에...
정부는 제도개선을 통해 전 부처 보관금 유형 분류를 통일하고 디브레인(재정정보관리시스템·dBrain)에서 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고 국가 재정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재정정보원원과 함께 다음달까지 제로페이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제로페이 시스템을 디브레인(d-brainㆍ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연계하는 작업도 완료하기로 했다. 이와 병행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로페이 가맹점들을 위한 모바일 표준 QR코드의 사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 역시 내년 상반기까지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 제로페이...
기재부는 2007년부터 운영해온 현 예산회계시스템의 노후화 및 정책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3년 업무재설계(BPR)·정보화전략계획(ISP), 2015년 예비타당성조사, 2018년 차세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dBrain) 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ISMP)을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예산회계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기로 사업 방향을 정하고, 7월 22일 ‘차세대...
지난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열람 논란이 일었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dBrain)이 전면 재구축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기획재정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기존 디브레인을 전면 재구축하기 위한 추진단이 신설된다. 기재부, 행정안전부...
각 부처별 회계·감사부서에서 디브레인을 통해 월1회 이상 상시 모니터링하도록 의무화된다. 기재부는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정부 업무추진비 사용실태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안은 2019년 연내 추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자체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사업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시설을 복합화해 건립시 기존 문화시설 40%, 체육시설 30%에서 50%까지...
기재부는 심 의원실 보좌관들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예산정보 수십만 건을 내려받아 유출했다며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기재부는 심 의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 등 불법 입수 자료를 공개했다며 추가 고발한 상태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재훈 재정정보원장 등...
업종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데 대해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dBrain)과 재정분석시스템(OLAP)의 업종코드는 카드사에서 관리·송부하는 코드로 입력·관리되고 있으며, 이는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디브레인과 OLAP은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상 코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카드사는 표준산업분류상 코드를 활용한 자체...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심 의원은 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dBrain)을 통해 정보를 취득한 방법을 화면으로 시연한 뒤 “내 보좌진은 해킹 등 전혀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100% 정상적으로 접속해서 자료를 열람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 클릭을 통해 들어갔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없었다”며 “시스템이 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