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호중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이광득 전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김호중의 매니저 장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씨 변호인은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재판장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2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씨 변호인은 또 음주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피고인 측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 만큼 재판부는 다음 달 30일...
A 군에게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특수절도 △특수절도 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재물손괴 △자동차불법사용 △폭행 △점유이탈물 횡령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11개에 달한다.
게다가 A 군은 유사한 별건 범행으로 지난해 3월 인천가정법원에서...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지난달 29일 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황 씨의 보석 청구를 불허했다. 황 씨는 지난달 1심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법정 구속 상태다.
앞서 황 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에서 지인 여성 A 씨와 말다툼 중 욕설 및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황 씨는 A 씨의...
차 롤스로이스 몰던 중 압구정역 인근 도로 지나가던 20대 피해자를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이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망치면서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됐는데, 뇌사상태에 빠졌던 피해자가 3달여 뒤인 11월 끝내 사망하면서 도주치사 혐의로 공소 내용이 변경됐다.
올해 1월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신 씨 측은 곧장 항소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18일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김호중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시차를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 계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 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호중은 10일 1차 공판을...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경위, 방법, 부위 등 주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황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은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 도주 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 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호중을 보기 위해 수많은 팬이 법정에 몰렸다. 김호중이 다리를 절뚝이며 법정에 들어서자 방청석에 있던 팬들은 웅성거렸고, 재판 중...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재판장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첫 재판에서 김 씨 측은 사건 기록을 열람하지 못했다면서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생각엔터테인먼트 이 모 대표, 전 모 본부장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김호중의 뺑소니 사실을 덮어주려 한 혐의를 받는 이광득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 매니저 장모 씨도 함께 재판받는다.
이날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기일로, 수감...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한 벤츠 차량 몰수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새벽 2시 30분 생일파티 술자리에 차량을 몰고 간 뒤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모는 등 중대...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가 맞은편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고, 음주운전을 부인하다가, 범행 열흘 만에 사실을 실토했다. 김호중은 지난달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3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여성 A씨(7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34분경 서구 불로동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직진 주행하던 중 남성 B씨(50대)를 친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횡단보도 근처에서 도로를 건너던 B씨는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쳤다. 신고를...
이후 김호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기 위해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했으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지 못해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김호중에 대한 첫 공판은 7월 10일 서울중앙지법...
결국, 서울중앙지검은 18일 김호중을 구속기소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만 적용했다.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다.
이번 김호중 사태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는 이들에게 오히려 음주 혐의를 빠져나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호중을 모방하는 범죄가 또다시 나올...
한편, 김호중은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반대편 차선의 택시와 부딪히고 달아난 혐의 등을 받는다.
사고 직후부터 음주운전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자, 사고...
23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도주치상 등)로 기소된 A씨(53)에 대해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씨가 도피하는데 도움을 준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B씨(54)와 C씨(64)에게도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B씨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호중을 구속기소했는데요. 경찰이 지난달 말 김호중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포함했던 음주운전 혐의가 결국 기소단계에서 빠진 겁니다.
검찰이 김호중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하지 못한 건 그가 사고를 낸 직후...
새 사내이사로는 김호중의 담당 이사였던 A 씨를 선임했고, 회사의 주요 주주 중 한 명인 방송인 정찬우는 여전히 감사를 맡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호중을 구속기소 했다.
현재 김호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검찰은 전날인 18일 김호중을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다만 경찰이 지난달 말 김호중을 검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