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회생법원 법관과 신용회복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도산절차와 관련된 기관 및 전문가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는 6월 열린 제20차 정기회의에서 ‘임대인에 관한 개인 도산 사건에서 임차인의 권리보호 방안 연구’에 대해 심의한 바 있다. 당시 회생‧파산위는 부동산...
올해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의 물꼬가 트이게 됐다.
혁신지구 개발이 마무리되는 2033년 이후 김포공항은 UAM 이착륙장·S-BRT(간선급행버스) 등 신규 복합환승시설과 기존 도심공항 인프라가 연계된 혁신 신산업 허브로 변모해 3만여 개의 일자리와 약 4조 원에 이르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김포공항...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올 11월 입주를 앞둔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내 ‘도시형 캠퍼스’ 형태의 중학교 분교 설립이 추진된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2014년 서울시교육청에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단지 내 중학교를 신설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2020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새로운 학교를 지을 만큼 학령인구가 많지 않다며...
서울시는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린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4‧5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대상지는 종로구 서린동 111-1 일대에 위치한 서린구역 내 3개 지구다. 정비계획 변경에 따라 1973년 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2개 지구(4·5지구)와 사업을 완료한 1개 지구(3지구, 1986년 사용승인)가...
서울시는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구로구 구로2동 429(5만2196㎡, 살구마을), 개봉3동 288-7(3만6450㎡, 너른뜰마을) 등 저층 주거지에 휴먼타운 2.0 사업 추진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환경보전 및 재난 방지, 안전·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등을 위한 정비기반시설과...
서울시는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날 공고하고 10일부터 효력이 발휘된다.
이번 조치는 모아타운 대상지 내 사도(개인 도로나 골목길)를 기획부동산이 매수해 여러 사람에게 지분거래로 일괄 매각하는 등 비정상적인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 행위가 발견되면서 추진됐다....
홈페이지 및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일정 등이 공고될 예정이다. 시험서류는 올해 하반기 중 접수한다.
금감원은 2025년부터 시행되는 개편 공인회계사 시험 제도와 관련해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 중이다. 7월 서울에 이어 9~10월 중 부산·대전·대구·광주 등 4개 도시에서 개편안 주요 내용과 질의응답 및 수험생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대상지는 사전검토회의, 선정위원회를 거쳐 11월 발표될 예정이다.
모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는 △모아타운 공공관리 관리계획 수립 및 개발구상 등을 위한 지원 △모아타운 및 모아주택 사업시행을 위한 업무 지원 △단계별 용역업체 선정 및 관리 등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타운 공공관리 사업에 LH가...
지난달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리모델링 사업계획 세부 결정을 위한 사전 자문을 받았다. ‘사전 자문-조합 설립-안전진단-건축심의-리모델링 허가-이주ㆍ착공’ 순으로 이뤄지는 서울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절차에 따라 실행 가능성 점검에 나선 셈이다. 이 단지의 용적률은 317%로 사실상 재건축이 어려운 수준이다. 기존 834가구를 959가구로 증축할 계획이고...
신길15구역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난해 8월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확보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구지정됐다. 이곳에는 총 23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2026년 복합사업계획(주택사업) 승인, 2028년 착공 및 2029년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원·녹지 규제, 건축 규제(건축물 인동간격 등) 등도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특례가 규정됐다.
특례법 외에도, 기존 조문의 일부 보완 등으로 가능한 사항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정비계획 수립 때 대표 유형에 대한 분담금을 추산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 요건도...
서울시는 이달 중 지구단위계획안 열람공고를 마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하반기에 결정고시를 통해 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2025년 공사에 들어가 이르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시대를 풍미했던 리버사이드 호텔 부지가 강남권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다시 태어날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중국 정부는 지속 가능한 경제로 체질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7월 열린 ‘당 20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 회의(3중전회)’에서 새로운 장기 경제 전략으로 이른바 ‘신(新)품질 생산력’을 내세웠다.
‘신품질 생산력’은 대규모 소비 부양책이나 자원·인력을 대량 투입해 성장을 이뤘던 기존 방식을 벗어나 첨단기술 기반으로 생산력을 극적으로 끌어올려...
시는 수지초입 마을아파트(2019년)와 수지보원아파트(2020년)의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인가한 뒤 지난해 안전진단과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이들 조합의 사업계획을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를 열어 심의했다.
시는 또 건축위원회 개최 전 리모델링 전문위원회 자문제도를 통해 심의에 필요한 요건을 미리 컨설팅하는 등 사업이 원활하게...
‘노후계획도시특별법’(1기 신도시), 뉴:빌리지(저층 주거지), 철도 지하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최적의 사업유형을 활용함으로써 우량주택을 공급하고 택지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함께 신규택지도 적기적소에 발굴한다.
취약계층, 무주택 서민, 임차인 등에 대한 주거복지 강화와 지속 가능한 주거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해 사회통합 기반을 구축한다. 충분한...
주민과 관계부서가 공공기여 협의 및 공람을 거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시설을 결정하게 된다. 이때 시설의 구체적인 규모와 위치 등도 특정된다.
이 가운데 여의도 대교 아파트가 최고 49층, 912가구 규모에 복합문화체육센터와 재가노인복지시설(데이케어센터, 방문요양서비스 등)를 공공기여 시설로 확정하는 정비계획안이 통과돼 주목받고 있다....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도시ㆍ주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타당성, 계획합리성, 사업효과 측면에서 평가한다. 이후 고득점 순으로 선도사업지를 최종 선정한다.
계획합리성 분야를 가장 비중있게 검토한다. 뉴:빌리지 사업의 취지에 맞게 기반·편의시설 계획과 주택정비 계획이 합리적으로 이뤄졌는지를 평가할 방침이다.
사업효과...
서울시는 제6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증산4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은평구 증산동 205-33번지 일대)의 복합사업계획(안)을 조건부가결 했다고 28일 밝혔다.
2021년 공공주택 특별법개정에 따라 신설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3곳(쌍문역...
전면공지와 남북축 보행통로를 통해 주변 지역과 연결하는 열린 가로공간을 조성하고 환승센터와 인접한 대규모 역 광장을 만들어 가로경관의 개방감을 주고 가로 활성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건축위원회는 △고덕강일12BL 민영주택건설사업 △방배14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반포 엠브이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의 건축심의도 통과시켰다.
지하철 5호선 강일역 인근...
중국 재정부는 3월 발표한 2024년 재정계획에서 “함부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목표 금액을) 할당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달 열린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는 지방정부 세수를 지원하기 위해 사치품과 기호품에 부과하는 소비세를 지방정부에 배분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