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민영은 땅이 국가로 귀속된다.
이는 최근 민영은이 친일행위 대가로 확보한 이 땅을 국가로 귀속돼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민영은 후손들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즉각 논란이 됐던 이들 땅의 국가 귀속을 위한 소유권 정리 작업에 착수했다.
25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로 철거 및 인도 등 청구
친일파 민영은의 후손 5명이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땅찾기 소송'이 2차전에 들어섰다.
청주지법 제1민사부(이영욱 부장판사)는 오는 7일 민영은의 후손 5명이 제기한 '도로 철거 및 인도 등 청구 소송'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청주시는 1심에서 패소한 이후 해당 토지를 사들이겠다고 했으나 최근 입장을 바꿔 해당 토지가 국고 환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