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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추가 음주 행위를 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는데요.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24-06-20 16:29
  • '김호중 방지법' 뭐길래?…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금지 "어길 시 강력 처벌"
    '김호중 방지법' 뭐길래?…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금지 "어길 시 강력 처벌"
    19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음주 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추가 음주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음주 뺑소니 사고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호중 사태’를 겨냥한 법률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다시 음주해 음주...
    2024-06-19 18:06
  • “자율주행 새 시장 개척한다”…한지형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대표 [e기자의 퓨처 모빌리티]
    “자율주행 새 시장 개척한다”…한지형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대표 [e기자의 퓨처 모빌리티]
    2021년 미국 캘리포니아 교통국(DMV) 보고서 기준 자율주행 실증 거리로는 세계 5위를 기록했으며 이듬해에는 국내 최초(세계 27번째)로 미국 도로교통국(NHTSA) 자율주행 안전보고서에 등재됐다. 한 대표는 에이투지 자율주행 기술의 특장점으로 “완전무인화를 위한 리던던시(설계 다중화) 시스템과 V2X 시스템의 연동을 통한 완벽한 안전성 확보가 가장 큰 장점”...
    2024-05-07 16:00
  •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임대ㆍ임차인 권리 보호”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임대ㆍ임차인 권리 보호”
    관련 개정안은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안에 개정 추진한다. 아울러 현수막 게시 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 표시신고·안전점검 신청뿐만 아니라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중복 절차를 이행해야 했다. 앞으로 ­신규 점용허가(신설·개축·변경 등)를 받는 현수막 게시 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현수막의...
    2024-03-27 11:00
  • 레벨4 자율차도 국내 달린다…판매ㆍ상용화 위한 제도 정비 완료
    레벨4 자율차도 국내 달린다…판매ㆍ상용화 위한 제도 정비 완료
    별도로 인증해 기업 간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자율차 업계 활성화 등 상용화 촉진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자율주행자동차법을 개정했다. 우선 2월 13일 공포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는 자율차 제작사가 자기인증을 하려는 경우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토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의 자동차의 사이버보안...
    2024-03-23 06:00
  • 통신3사 PASS스마트항공권, 제휴 항공사에 대한항공ᆞ진에어 추가
    통신3사 PASS스마트항공권, 제휴 항공사에 대한항공ᆞ진에어 추가
    PASS는 최근 ICT규제샌드박스 사업계획 변경의 후속조치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서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고,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공포돼 ‘24년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에 따라 그 활용 범위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에서는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주민등록증 모바일...
    2024-03-06 09:26
  • "이태원 참사 잊었나"…경각심 잃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완화' 입법 추진 논란
    "이태원 참사 잊었나"…경각심 잃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완화' 입법 추진 논란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는 서울시의회 제동으로 무산됐다. 국토교통부는 꾸준히 불법건축물 규제 완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토위 법안소위에 출석한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이나 위반건축물에 대해 강화된 안전 관리 인식 등을 고려했을 때 동 법안(건축법 개정안) 처리에는 신중한 검토가...
    2024-02-25 15:55
  • 음주측정 불응자도 사고부담금 낸다...내년부터 번호판 봉인제 폐지
    음주측정 불응자도 사고부담금 낸다...내년부터 번호판 봉인제 폐지
    아울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에 준해 처벌하는 것과 같이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사고부담금은 음주운전 등 중대법규 위반사고에 대해 음주운전·뺑소니 등 사고...
    2024-02-19 11:00
  • 그린벨트 내 노후 주택 신축 허용…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통과
    그린벨트 내 노후 주택 신축 허용…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통과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주민 생활불편이 줄어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개발제한구역(GB) 지정 이후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낡은 경우, 현재는 증ㆍ개축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신축할 수 있다. 또 GB로 지정됐다가...
    2024-02-0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특별교통대책 추진 7일(수) △해수부 장관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부산) △해수부 차관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세종)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석간)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 총회 결과 △양식어업인 전기료 지원 △2024년 청년어촌정착 지원 대상자 선정 △전국 무역항 항만운영 특별대책 운영 8일(목) △해수부 장관 해양수산...
    2024-02-04 08:11
  • “주차 딱지 왜 붙여” 아파트 출입구 막은 주민…‘민폐 주차’ 처벌은 못하나
    “주차 딱지 왜 붙여” 아파트 출입구 막은 주민…‘민폐 주차’ 처벌은 못하나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제20대 국회에서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으로 주차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21대 국회에서도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용자의 안전과 진·출입을 저해하는 자동차에 대해 주차장 관리자가 직접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2024-01-16 11:11
  • 내년 바이오 항공유·선박유 조기 상용화 기반 마련
    내년 바이오 항공유·선박유 조기 상용화 기반 마련
    지난해 11월 얼라이언스 출범 이후 지속해서 논의된 친환경 정제원료 사용 근거 마련 및 석유대체연료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산자중기위원회에서 최근 의결됨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2024년 추진할 '석유사업법' 하위법령 개정 계획을 점검했다. 또한 '바이오 항공유·바이오 선박유 실증연구' 중간보고를...
    2023-12-08 11:00
  • “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용도변경 등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안전관리를 위해선 관리 주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단지 내 휴게시설과 주민운동시설을 포함해 주민이용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 침수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2023-10-17 11:00
  • 국감서 ‘PM 면허’ 언급 나올까…업계 촉각
    국감서 ‘PM 면허’ 언급 나올까…업계 촉각
    행안위 소속인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해 7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2월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구조, 운전방식이 달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운전능력을 직접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PM 면허 신설을 골자로 한 법안 개정을 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2023-10-11 14:52
  • [정책에세이] 법안에 사람 이름이 꼭 필요한가
    [정책에세이] 법안에 사람 이름이 꼭 필요한가
    산업현장 안전규제를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김용균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통칭 ‘민식이법’으로 불린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 중에는 자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2023-09-18 05:00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도 가중처벌 명시해야”…개정안 발의
    “전동킥보드 음주운전도 가중처벌 명시해야”…개정안 발의
    또 불법개조한 경우에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등으로 분류해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도록 하는 등 자전거와 같이 운행하도록 규정한다. PM을 무단으로 개조해 속도 제한을 풀어버리면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닌...
    2023-09-09 07:00
  • [마감 후] ‘무늬만’ 킬러규제 혁파 그치지 않아야
    [마감 후] ‘무늬만’ 킬러규제 혁파 그치지 않아야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은 1861년 만들어진 ‘The Locomotives on Highways Act(기관차 도로법)’이며, 적기조례는 두 번째 개정안에 속한다. 이 법안은 1878년 또 한 차례의 개정을 거치는데 종래의 적기와 기수는 폐지했으나 말과 마주친 자동차는 정지해야 하며, 말을 놀라게 하는 연기나 증기를 내뿜지 않도록 했다. 적기와 기수의 폐지만 놓고 보면 일견 규제를 개선한 것으로도...
    2023-09-06 06:00
  •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국회 통과…양평고속道 국조요구서 보고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국회 통과…양평고속道 국조요구서 보고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도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0명 중 찬성 249명, 기권 1명으로 처리했다. 이 법은 정부 공포 즉시 시행된다. 하천법 개정안은 국가하천...
    2023-07-27 16:35
  • 12년만 수해에 “정쟁 중단”...여야 일제히 ‘수해 복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현안질의를 할 예정이었으나, 국토부가 재난 대책 주무부처인 점을 감안해 회의를 잠정 연기했다. 환경노동위원회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위도 미뤄졌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예정대로 열고 영아살해‧유기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2023-07-17 15:33
  • 한덕수 총리 "국민 절대다수, TV 수신료 전기요금 통합 징수 옳지 않다 생각"
    한덕수 총리 "국민 절대다수, TV 수신료 전기요금 통합 징수 옳지 않다 생각"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독 결정으로 백지화한 것과 관련해선 "장관으로서 국토, 교통행정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최고책임자"라며 "원 장관이 고민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결정 존중해야 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07-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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