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로 안전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비 기동대 배치와 도로 통제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국회...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호중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이광득 전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김호중의 매니저 장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슈가에게 27일 벌금 1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의 구형 금액과 같다.
약식명령이란 비교적 가벼운 혐의에 대해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만약 슈가가 이에 불복할 경우 명령을...
경찰은 함께 술을 마셨다는 주변인들의 진술과 CCTV 등을 확보해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교통사고를 낸 사실에 대해 인지했지만, 술을 마셨고 경찰 사이렌 소리가 무서워 달아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을 적용해 사고 전 음주량...
이후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도입 효과 제고를 위해 민간·지자체가 협력해 이번 방호울타리 설치사업이 추진됐다.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부산 우암초 주변 통학로는 항만시설 주변 간선도로로, 대형 컨테이너 화물차량 통행이 잦았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서는 더 고강도의...
음주운전을 하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속칭 ‘술 타기’를 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된다. 이는 5월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계기로 추진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로...
그나마 로봇업계는 고질적으로 실증 공간 부족이나 실외주행 불가 등의 문제를 겪어왔지만 지난해 관련 법 개정으로 사업에 탄력이 붙는 모양새다. 지난해 10월에는 도로에도 로봇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11월에는 로봇이 운행안전인증을 받으면 보도 주행이 가능하다는 ‘지능형로봇법’이 각각 개정·시행됐다.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한국에서 자율주행이 도로교통법, 데이터 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에 막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사이 벌어진 일이었다.
지난해 지능형로봇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것 자체도 불법이었다. 2018년 관련 기술이 개발되고도 상용화까지 5년이 걸린 이유다.
다른 서비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신기술을 활용한 새 의료 서비스...
행안위는 24일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에선 민형배·신영대·이해식 의원이, 국민의힘에선 이종배·김승수·곽규택 의원 등이 법안을 발의했다.
술 타기란 교통사고 등으로 음주 운전이 들통날 상황에 놓이면 급하게 술을 찾아 마셔서 경찰의 측정에 혼선을 주는 편법 행위를 지칭한다.
지금껏 처벌 규정이 없었고...
19일 충남 공주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6일 오전 8시 22분께 서천공주고속도로 하행선 청양휴게소에서 ‘정차한 차량의 운전자가 마약을 한 것 같다’라는 신고를 접수해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A씨는 반소매 내의와 속옷 차림으로 온몸이 흠뻑 젖은 상태였으며 몸을...
서해안고속도로 터널 내에서 차량 고장으로 하차한 뒤 수신호를 하던 40대 남성이 뒤따르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18일 오전 4시께 경기 안산시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용담터널 내에서 차 고장 수신호를 하던 40대 남성 A 씨가 후속 차량에 치여 숨졌다.
당시 A 씨는 승용차를 몰고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주행하던 중 차량이 고장 나자 하차했다. 이어 뒤편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8개월간 고속도로 과수납 발생 건수는 38만322건, 금액으로는 9억7300만 원이었다.
민홍철 의원은 “통행료 미납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의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며 “제도를 강화하고...
이번 교통약자법 개정으로 주차방해행위 금지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여객시설과 도로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까지 확대된다.
또 도로와 여객시설의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행위 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와...
슈가는 지난달 오후 11시 15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를 받는다. 사고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의 약 3배에 달하는 0.227%로 조사됐다.
슈가는 사과문을 게재하고 사고 발생 17일 만인 지난달 23일 용산 경찰서에 출석해 3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추석 연휴인 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유료도로법 시행령상 명절 기간(16~18일) 외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일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15일 오전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정부가 해외 건설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주택ㆍ도시, 철도, 도로,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민관합작투자사업) 등 선도적 사업 발굴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박상우 장관이 ‘2024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GICC) 개회식에서 한국 해외건설의 새 패러다임인 ‘Team Korea with YOU’를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
GICC는 정부와 주요 해외 발주처와 다자개발은행...
9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절도·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A 군(11)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뉴스1 등이 보도했다.
A 군은 5일 오후 2시께 충남 금산군 남이면의 한 버스 회사 주차장에서 열쇠가 꽂힌 승합차를 훔쳐 10㎞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 군은 차량 연료가 떨어지자 복대동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다른 승용 차량을 훔쳐 운전하다...
A 씨는 추가된 금원 중 6600원은 인천공항고속도로 톨게이트 비용이었고 1만 원은 ‘팁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시 공무원의 청문 절차 결과 당시 탑승한 태국인은 ‘팁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그간 두 차례 같은 부당요금 건이 누적된 A 씨에 대해 택시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이다.
A 씨는 이번 소송을 제기하며 ‘정당하게...
당시 1심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취해야 할 조치를 안 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했다. 당시 도주 의사도 있었음을 인정한다”라며 “사고 당시 기억을 못함에도 (피해자와) 대화를 했다는 등 구호 조치 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안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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