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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통신 유통 사전승낙제 폐지하고 '신고제' 도입해야"
    "이동통신 유통 사전승낙제 폐지하고 '신고제' 도입해야"
    KDMA가 제시한 활성화 방안은 △자율규제 및 사전 승낙제 폐지-이동통신 유통업 신고제 전환 △장려금 차별 금지, 불공정 행위 처벌 △통신사·제조사·대형 유통의 직접 판매 금지 △이동통신 불공정 행위에 대한 법 적용 단일화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 구성 △온-오프라인 채널 간 요금 할인 혜택 차별 및 고가 요금 강요 금지 강화 등이다. 사전 승낙제란...
    2024-09-30 16:55
  • 한경협, 서비스업 규제개선안 정부 전달…내국인 에어비앤비 합법화 등 담겨
    한경협, 서비스업 규제개선안 정부 전달…내국인 에어비앤비 합법화 등 담겨
    한경협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 시행이 10년 이상 경과했으나 대형마트 매출을 전통시장과 중소 유통업체로 전이시키려는 입법 목적은 실현되지 않았고 소비자 불편 가중 및 온라인 유통의 규모만 확대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휴일 휴업 관련 의무조항을 지자체별 권한으로 변경하고 영업금지 시간 중 온라인 거래는 허용해야 한다”며 “온라인이...
    2024-09-30 06:00
  • 오픈마켓도 대규모유통업자 지정?…업계 “교각살우 될라” 맹비난
    오픈마켓도 대규모유통업자 지정?…업계 “교각살우 될라” 맹비난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오픈마켓을 대규모유통업자에 포함시켜 관련 규제를 적용받게 하고 정산 기준일 규정, 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정위는 법 적용 대상 범위를 놓고 고민 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연 기준 중개거래수익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 원 이상 업체를 포함하는 게 1안, 연 기준 중개거래수익...
    2024-09-23 17:40
  • 자사우대·끼워팔기한 거대 플랫폼, 독과점 규제 대상으로 지정
    자사우대·끼워팔기한 거대 플랫폼, 독과점 규제 대상으로 지정
    플랫폼 규제 대상으로 지정돼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된다. 또한 티몬·위메프와 같은 온라인 중개 플랫폼도 백화점, 대형마트 등과 마찬가지로 정산기한 준수 및 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9일 열린 당정협의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독과점 분야) 및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을 보고...
    2024-09-09 16:00
  • [종합] 성수품 17만t 풀고 소상공인·中企에 43조 공급…내수진작 총력 [추석민생대책]
    [종합] 성수품 17만t 풀고 소상공인·中企에 43조 공급…내수진작 총력 [추석민생대책]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등), 유통산업발전법(대형마트 영업규제 시간 내 온라인 배송 허용) 등 내수활성화 입법도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안전한 연휴를 위해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합동 24시간 대응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연휴 기간 응급실 등을 통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도로·항공...
    2024-08-28 0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지자체와 함께 전력망 조기건설 추진 △2024 Global Talent Fair 개최 △AI시대에 데이터 활용 확산 도모 △기술규제 불확실성 해소 위해 규제 전문가 한 자리에 모여 28일(수) △산업부 장관 09:00 2차 AI산업정책위(대한상의), 14:00 (잠정) 본회의 법안의결(국회), 18:30 역대 무역위원장 초청 간담회(그랜드 인터컨티넨탈H)...
    2024-08-25 08:51
  • “유통업법 규제, 산업 활력 낮춰...C커머스 어부지리 우려”(종합)[티메프發 쇼크]
    “유통업법 규제, 산업 활력 낮춰...C커머스 어부지리 우려”(종합)[티메프發 쇼크]
    과도한 규제로 인해 해외 플랫폼과 경쟁해야 할 국내 업체들의 발목을 잡고, 자본력은 약하나 혁신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 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의 입지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21일 오전 서울 소공동 법무법인 광장 세미나실에서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유통 규제 개선 포럼 '티메프 사태 관련 긴급 좌담회'에서 공정거래법 관련...
    2024-08-21 18:22
  • 정산주기 단축 법제화 방침에…심재한 교수 "실제 적용 가능하겠나" 비판[티메프發 쇼크]
    정산주기 단축 법제화 방침에…심재한 교수 "실제 적용 가능하겠나" 비판[티메프發 쇼크]
    그는 "현재도 쿠팡이나 네이버 등 대형업체들은 대금 지급기일이 상당히 짧은 반면 중소업체들은 그렇지 못하다"며 "결국 정산주기를 단축시키는 법제화가 이뤄질 경우 수많은 중소플랫폼이 재정위기로 지급불능 상황에 처할 것이고 해당 플랫폼에 입점한 수많은 업체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4-08-21 15:43
  • 스테이블 코인, '가상자산' 너머 디지털 달러로 [블록렌즈]
    스테이블 코인, '가상자산' 너머 디지털 달러로 [블록렌즈]
    블룸버그 통신은 5월 "러시아 대형 제조업체 2곳이 중국 기업과 거래하기 위해 USDT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현재 니켈, 강철 등 원자재를 다루는 러시아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로부터 대금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러시아 기업들의 계좌가 속속 동결되는 예도 있었기 때문에, 가상자산으로...
    2024-08-16 17:18
  • [사설] 시장 살리고 피해 재발 막는 ‘티메프’ 대응을
    오프라인의 대형 유통점 정산 주기는 40~60일로 규제되는 만큼 이를 준용하자는 것이지만 잘 돼야 언발에 오줌 누는 격이다. 정산이 늦어서가 아니라 정산이 불가능해서 이번 사태가 촉발됐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극한 경쟁이 사태의 근본 원인이란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기업 규모를 키우면 수익성, 건전성에 관계없이 최종 승자가 될 수...
    2024-08-07 06:00
  • ‘전통시장파’ 시의원, 대형마트 규제 완화 팔 걷은 이유 [대형마트 평일휴업 6개월]
    ‘전통시장파’ 시의원, 대형마트 규제 완화 팔 걷은 이유 [대형마트 평일휴업 6개월]
    한편 국회에서도 유통시장 변화를 반영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김 의원은 "전통시장이 어렵다고 해서 전부 옥죌 것이 아니라 시장 변화에 맞게 규제를 풀자는 차원"이라며 "대형마트는 해외 대형 업체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 시장경제 논리에 맞게 살리고...
    2024-07-29 05:30
  • “지자체 조례만으로 부족, 국회 유통법 개정 필요” [대형마트 평일휴업 6개월]
    “지자체 조례만으로 부족, 국회 유통법 개정 필요” [대형마트 평일휴업 6개월]
    해외 대형 업체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 시장경제 논리에 맞게 살리고 전통시장은 관광객 유치 등 차별화를 통해 별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문가들도 급변하는 국내 유통시장 현실을 인정하고 이에 발맞춘 규제 정비가 시급하다는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내 소매업 비중의 40%를 이커머스가...
    2024-07-29 05:20
  • “K뷰티 살길은 해외”…중국 대신 ‘미·일 진출’ 열기 뜨겁네
    “K뷰티 살길은 해외”…중국 대신 ‘미·일 진출’ 열기 뜨겁네
    이 제품은 인기에 힘입어 올해 3월 둘째 주부터 미국 대형 유통 체인 코스트코에도 입점했다. 일본에서는 한국 아이돌 가수와 K콘텐츠의 유명세 덕에 국내 색조 화장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애경산업 브랜드 '에이지투웨니스(AGE20’s)'와 '루나(LUNA)', 아이패밀리에스씨의 '롬앤' 등이 인기 브랜드로 꼽힌다. 특히 LG생활건강은 지난해 9월 국내 색조 화장품 브랜드...
    2024-07-14 08:01
  • 엇갈린 유통가 3분기 경기전망…오프라인 ‘기대’ vs 온라인은 ‘우려’
    엇갈린 유통가 3분기 경기전망…오프라인 ‘기대’ vs 온라인은 ‘우려’
    상의, 500개 소매유통업체 대상 3분기 RBSI 조사백화점‧대형마트 등 오프라인은 추석특수 기대감온라인쇼핑은 中 업체 공세에 유일하게 전망치↓유통업체 4곳 중 3곳 ‘中 온라인플랫폼 경계’ 올해 3분기 유통업계 체감경기 전망에 대해 온·오프라인 간 희비가 엇갈렸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추석 특수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온라인쇼핑은 중국의 온라인플랫폼...
    2024-07-09 09:24
  • ‘PB 확장’ 힘써온 이커머스업계...‘쿠팡 과징금’에 속도 조절하나
    ‘PB 확장’ 힘써온 이커머스업계...‘쿠팡 과징금’에 속도 조절하나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소비자로선 최근 고물가 상황에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업체로선 유통 단계를 줄여 마진율이 높아 수익성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게 PB”라면서도 “국내 대형 이커머스에 대한 공정위의 PB 규제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4-07-07 13:30
  • K-푸드, 수출 주역으로 '우뚝'…10대 전략산업 넘본다 [K-푸드+ 10대 수출 전략산업②]
    K-푸드, 수출 주역으로 '우뚝'…10대 전략산업 넘본다 [K-푸드+ 10대 수출 전략산업②]
    미국과 중국, 일본은 2선 시장 진출을 위해 로컬유통업체 입점 지원, 지역박람회와 안테나숍 등을 추진한다. 또한, 현지유력 바이어 발굴에 중점을 두고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편은 물론, 온라인 바이어 상담도 확대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수출과 수출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해외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보유한 대기업과...
    2024-06-27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해외 무역장벽에 대한 민·관 합동 대응을 통해 수출·투자 확대 기반 마련 △주요지역별 수출상황 및 리스크 점검 △산업 인공지능(AI) 체계 1호 인증서 발급 △소부장 공급망 강화, 맞춤형 지원 본격 착수 26일(수) △통상교섭본부장 10:00 제5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서울청사), 15:00 EPA 추진 관련 주한대사 간담회(롯데호텔)...
    2024-06-23 08:56
  • 쿠팡, ‘1400억 과징금’ 암초...유통가 PB 진열 방식 제동 걸릴까
    쿠팡, ‘1400억 과징금’ 암초...유통가 PB 진열 방식 제동 걸릴까
    다른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들도 PB 브랜드를 전개, 이커머스의 경우 상품 검색 시 PB 제품이 상단에 노출하고 있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이커머스업계 한 관계자는 “PB 상품이 상단에 뜨게 하기 위해 개입했다는 점이 이번 제재의 핵심 쟁점”이라면서도 “각 회사마다 자체 추천 알고리즘에 따라 상품 배열을 하고 있지만 쿠팡 제재 조치를 계기로 업계 전반적으로...
    2024-06-13 18:30
  • “알리·테무로 국내 정보 넘어갈 수도” IT업계는 반대하는 '마이데이터'
    “알리·테무로 국내 정보 넘어갈 수도” IT업계는 반대하는 '마이데이터'
    새로 바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대상 기업은 연 매출 1500억 원 이상 또는 플랫폼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의 통신판매업체와 통신판매중개업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업계와 지속 소통하겠다고 했다. 황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 과장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정보 전송 의무 대상이 아니”라며 “유통 분야의 대형...
    2024-06-04 16:09
  • 알·테·쉬에 K커머스 혼쭐...민·관·학계 “토종플랫폼 잘 키워야”
    알·테·쉬에 K커머스 혼쭐...민·관·학계 “토종플랫폼 잘 키워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규제보다는 육성과 진흥에 초점을 맞춘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날 학계와 업계 의견을 청취한 윤영범 산업통상자원부 온라인유통TF 팀장은 “글로벌 유통기업의 국내 시장 확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국내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대형마트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유통산업 경쟁력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2024-05-2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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