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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민 신고한 프랜차이즈협 “과징금 최대 4000억원 예상”
    배민 신고한 프랜차이즈협 “과징금 최대 4000억원 예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배달의민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기자간담회’를 열고 배민의 상생방안 및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협회는 배민을 공정위에 신고한 뒤 쿠팡이츠와 요기요에 대해서는 자료 수집 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협회가 배달앱 3사(배민·쿠팡이츠·요기요) 가운데 배민만을 공정위에 신고하는...
    2024-09-27 18:17
  • 뉴진스 '최후통첩', 결국 파국으로…이제 남은 건 '계약해지'뿐? [이슈크래커]
    뉴진스 '최후통첩', 결국 파국으로…이제 남은 건 '계약해지'뿐? [이슈크래커]
    하이브와 갈등을 벌이는 게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풋옵션 때문이라는 의혹이 있다는 질문엔 "5월 나를 해임하려 했던 임시주총에 대한 가처분 승소 이후 하이브로부터 '돈을 줄 테니 받고 나가라'는 협상안이 변호사를 통해 들어오기도 했다. 하지만 돈이 목적이 아니었기에 거절했다"고 부인했습니다. 전날(25일) 한 일간지 기자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2024-09-26 17:08
  • [이법저법] 사건 의뢰할 때 좋은 변호사 고르는 방법이 있나요?
    [이법저법] 사건 의뢰할 때 좋은 변호사 고르는 방법이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변호사’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 ‘전문’을 붙이는 곳이 많은데요. 꼭 대한변호사협회 인증을 받은 것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건의 경험이 많다는 것을 대한변호사협회가 직접 확인한 것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Q. 형사소송 때 피해야 할 변호사 유형은? A. 상담할 때 결과를 ‘100%’ 장담하는 변호사는 피하는 게...
    2024-09-07 08:00
  • 카카오發 ‘금산분리 완화’ 요구…“금융업 범위 좁힐 필요”
    카카오發 ‘금산분리 완화’ 요구…“금융업 범위 좁힐 필요”
    재계는 “금산분리가 금융 신산업 성장을 막고 있다”며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 왔다. 금융업의 정의를 새롭게 정립하고 산업간 경계가 희미해지는 시대 흐름에 따라 의결권 제한 규제를 일부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 한 기업 전문 변호사는 “금산분리 규제로 카카오뱅크, 토스 등 새로운 형태의 기업들이 오히려 영향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2024-09-04 15:53
  • '불법사채 해결준다며 수수료 요구'…소비자 주의 발령
    '불법사채 해결준다며 수수료 요구'…소비자 주의 발령
    일부 솔루션업체는 금감원, 법무부, 검찰, 대한변호사협회 등 정부기관의 링크를 홈페이지 하단에 제공하거나 불법업체 제보 시 포상금도 지급한다는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홈페이지를 구성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솔루션업체는 보통 10만~30만 원 정도의 금전을 수수료, 착수금, 후원금의 명목으로 요구한다. 피해자가 본인의 채무보다 훨씬 적은...
    2024-09-02 12:00
  • [이법저법] 불법 영상물도 여전한데…딥페이크 성착취물까지
    [이법저법] 불법 영상물도 여전한데…딥페이크 성착취물까지
    중에 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로 활동하며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건설혁신과 청문주재 위원, 서울시 금천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으며 각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박민규 변호사는 이러한 경험들과 굵직한 사건들을 변호하며 형사, 금융, 기업, 교통 등 각종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4-08-31 08:00
  • 건정연, '건설하도급거래 공정성 확보 방안 토론회' 개최…"부당특약 개선돼야"
    건정연, '건설하도급거래 공정성 확보 방안 토론회' 개최…"부당특약 개선돼야"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한국하도급법학회의 후원으로 부당특약 근절과 안정적인 하도급대금 지급을 위한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개최를 주도한 민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 사회에는 공정이라는 화두가 자리잡았지만, 늘 그렇듯 법은 현실을 뒤따라가기 바쁜 실정이다"며 "건설산업의 공정한 거래는 공정한...
    2024-08-30 16:25
  • 남양유업, 경제·법조·학계 전문가 포진 ‘준법자문기구’ 출범
    남양유업, 경제·법조·학계 전문가 포진 ‘준법자문기구’ 출범
    대한민국 벤처 1호 기업으로 알려진 비트컴퓨터 창업주 조 위원은 벤처기업협회장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을 역임한 혁신 기업인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조 위원은 남양유업의 기업윤리 문화 정착 및 실천 방안에 대한 전문적 자문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미국 캔자스대 경영학 박사 출신인 장 위원은 학계에서 윤리경영 전문가로 이름 난 인물이다....
    2024-08-28 17:43
  • 배드민턴협회장 "안세영 지적 수용…엘리트 체육인들이 행정 업무 망쳐"
    배드민턴협회장 "안세영 지적 수용…엘리트 체육인들이 행정 업무 망쳐"
    배드민턴협회의 불합리한 관습과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안세영의 요청에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이 이를 전격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택구 협회장은 "전체적으로 구세대의 관습은 없애야 한다. 예를 들어 국가대표 선발, 후원과 계약에 관한 규정을 모두 손봐야 한다"면서 "선수가 국가대표 생활을 편하게...
    2024-08-27 17:47
  • 안세영, 배드민턴협회 조사 불응…장미란 차관과는 비공개 면담
    안세영, 배드민턴협회 조사 불응…장미란 차관과는 비공개 면담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삼성생명)이 자신의 '작심 발언'과 관련해 진행되는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진상 조사 일정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뉴스1 등에 따르면 배드민턴협회 관계자는 "이번 주 안세영을 진상조사위원회에 불러 면담을 진행하려 했으나 일정이 맞지 않아 미뤄지고 있다"며...
    2024-08-20 17:02
  • 문체부 "배드민턴협회, 진상조사위 구성 절차 위반"
    문체부 "배드민턴협회, 진상조사위 구성 절차 위반"
    앞서 협회는 변호사 2명과 교수 1명, 협회 인권위원장 및 감사 등 5명의 위원으로 진상조사위를 구성했다. 협회 정관(제14조 제2항 제4호)은 단체 내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협회는 '협회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하고, 차기...
    2024-08-16 17:28
  • 안세영, '작심 발언' 11일 만에 침묵 깼다…"불합리한 관습 바꾸자는 것"
    안세영, '작심 발언' 11일 만에 침묵 깼다…"불합리한 관습 바꾸자는 것"
    한편, 이날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켜 비공개회의를 진행했다. 위원은 총 5명으로 외부 인사는 변호사 2명, 교수 1명을 포함해 3명이다. 협회는 "진상조사위는 국가대표 선수단의 선수 부상 관리와 국제대회 참가 시스템, 대표선수 훈련 시스템, 관리 규정 등을 조사해 제도 개선과 배드민턴 발전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2024-08-16 17:14
  • 배드민턴협회 '안세영 진상조사위' 출범
    배드민턴협회 '안세영 진상조사위' 출범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안세영(22·삼성생명)의 작심 발언에 대한 진상 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협회는 이날 "2024 파리 올림픽 기간 안세영 선수의 인터뷰 내용과 관련한 협회 자체 진상조사위원회가 16일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위원은 총 5명으로 외부 인사는 변호사 2명, 교수 1명을 포함해 3명이다. 내부...
    2024-08-15 21:31
  • [이슈Law] 안세영이 저격한 ‘선수자격 나이 제한’…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이슈Law] 안세영이 저격한 ‘선수자격 나이 제한’…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해당 규정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에 해당하는지 문준필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안세영(22·삼성생명)이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을 거머쥔 직후 대한배드민턴협회를 공개 비판했다. 부상 관리, 훈련 방식, 의사결정 체계 등 협회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작심발언을 쏟아낸 것이다. 그러자...
    2024-08-15 07:00
  • 대한체육회, 안세영 폭로에 조사위원회 구성…"모든 사안 면밀이 살필 것"
    대한체육회, 안세영 폭로에 조사위원회 구성…"모든 사안 면밀이 살필 것"
    법무팀장(변호사), 감사실장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조사 시기는 파리올림픽 폐회 이후다. 대한체육회는 “안세영의 발언이 부상 관리, 훈련 체계, 선수 보호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조사위의 면담 등을 통해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가 발견될 시 감사로 전환해 대한배드민턴협회, 국가대표선수촌 훈련본부 등 선수와 관련한 모든 사안을 면밀히...
    2024-08-07 22:52
  • AI‧리걸테크 놓고 변호사업계 내부 갈등…법무부 가이드라인은 하세월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③]
    AI‧리걸테크 놓고 변호사업계 내부 갈등…법무부 가이드라인은 하세월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③]
    ‘리걸테크 TF’ 출범 3년 됐지만법무부, 공정성 오해 살까 조심변협, ‘AI 대륙아주’ 관련 조사 예고변호사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 골자대륙아주 “정부 지침 기다리다 도태” 국내 로펌들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속속 도입하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는 이를 막아서며 리걸테크를 둘러싼 변호사업계 내분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법조계...
    2024-08-07 05:00
  • 의협, 임현택 변호사비 지원 논란에 “회장만 지급 않는 건 역차별”
    의협, 임현택 변호사비 지원 논란에 “회장만 지급 않는 건 역차별”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변호사 선임에 협회비를 사용한 사실을 두고 ‘공금 유용’ 논란이 확산하자 의협이 “횡령 배임의 소지가 전혀 없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6일 의협은 설명자료를 통해 “회원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해 1인당 3000만 원의 지원을 결정한 바 있고 의협 대의원회에도 보고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임현택 회장에 대해서도 변호사...
    2024-08-06 17:47
  • 해리스, 미국 '첫 흑인 아시아계 여성' 대통령 도전
    해리스, 미국 '첫 흑인 아시아계 여성' 대통령 도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전미 흑인언론인협회 초청 토론에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 "그는 자신을 항상 인도계 혈통이라고만 홍보했다"며 "나는 그녀가 흑인으로 변신하기 전까지 그녀가 흑인인 줄 몰랐다"라면서 정체성에 대한 공격을 한 바 있다. 변호사에서 부통령이 되기까지…해리스의 정치 경력 해리스 부통령은 하워드 대에서...
    2024-08-03 08:29
  • 증가하는 제약‧바이오 투자…“특수성 고려해 계약 사항 잘 살펴야”
    증가하는 제약‧바이오 투자…“특수성 고려해 계약 사항 잘 살펴야”
    법무법인 세종 최정은 변호사는 1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발간한 'KPBMA 포커스'의 '제약바이오기업 투자·투자유치시 고려사항’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글로벌 빅파마들이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를 위해 기술도입과 인수합병(M&A)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국바이오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제약‧바이오 M&A 규모는 전년보다 77% 증가했다. 국내외...
    2024-08-01 14:07
  • 류희림 방심위장 “국회서 위원 6명 신속 추천해달라”
    류희림 방심위장 “국회서 위원 6명 신속 추천해달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 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설치되는 합의제 기구다.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2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 △방송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8월 17일부터 11월 15일까지 운영된다.
    2024-07-3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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