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54개 4년제 사립대학 중 111곳이 법정부담금을 대학회계에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법인이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 대부분이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메워지고 있는 것이다.
7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공시된 '2013년 법정부담금부담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들이 법정부담금으로 지출한 비용은 3861억3342만원인 반면 법정부담전입금은 21
교직원들의 연금, 건강보험 등에 사용되는 법정부담금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에 따른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학교부담 승인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194개 4년제 대학법인의 39.2%인 76개 법인(98개교)에서 2411억원을 신청해 이 중 71.5%인 67개 법인(85개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