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예금자보호법은 보험금 지급 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보호되는 예금의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1년 보험금 지급 한도가 5000만 원으로 정해진 이후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2001년의 2.7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24년이 지난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어 보험금의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시행령이나 예산을 만들 때와 수정할 때 사실상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 게 핵심인데, 국회 170석 의석을 가진 민주당 협조 없이는 법률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령도 임의로 바꿀 수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정부 통제권까지 넘보자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이라는)헌법의 기본 가치마저 무너뜨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매수청구 방법과 매수가액 산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다.
앞서 21대 국회 당시에도 김성원·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전력망 특별법을 추진한 바 있는데, 기존 안보다 보다 보완된 법률안이 마련된 것이다.
그 외에도 법률안에는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및 전력망확충기획단 설치 △전력망 설비가 설치되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 △사업시행자에 대한...
가상자산법 18조는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을 신설했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제공하는 감독·검사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검사 대상 금융회사가 금감원에 내는 수수료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이외에도 분산에너지 사업 등록절차,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절차를 비롯해 분산에너지사업에 대한 보조·융자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정부는 분산법 시행에 따라 제도 이행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력 직접거래 특례가 적용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올해 안에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중 공모를 통해 지정할...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되 지급 대상에 따라 25~35만 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주도록 했다.
민주당은 ‘코로나대출 장기분할상환법’ 입법을 준비 중이며, ‘가계 부채 지원 6법’도 내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은행의 이자 수익에 대해 사회적 환원을 확대하는 ‘서민금융지원법 일부개정안’을...
교원자격검정령과 관련해 현재 교원 자격증 표시과목과 취득 방식에 대한 규정이 대통령령인 ‘교원자격검정령’에 규정돼 있는데, 이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이에 교육부는 교대·사대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교원양성대학과 분기별로 협의회를 개최하고, 혁신을 위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이어 초과이익 산정 방법, 기여금 납부 방법과 절차, 미납 시 조치 사항, 불복절차, 감면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명확성 원칙 위반 가능성도 제기했다.
횡재세 법안 발의의 근거가 됐던 유럽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여건이 다르다는 점도 문제다. 유럽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반사이익을 누린 에너지 기업을...
또한 종부세법 조항들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주택 수 계산에 있어 법률에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조세법률주의‧평등원칙‧과잉금지원칙을 어겨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헌재는 “주택분 종부세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세 부담 정도가...
정보통신망법 제47조에 따르면 현행 ISMS 의무화 대상은 △주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집적 정보통신 시설 사업자 △전년도 매출 등이 1500억 원 이상이거나 정보통신 서비스 부문 매출이 100억 원 이상 또는 전년도 일일 평균 서비스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 등록 시 ISMS 인증 계획 및...
송재일 교수는 “소비자 이익 침해 여부 판단은 수범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고 의무를 부담시키므로 공정위와 협의해 고시할 사항이 아니라 법률의 위임을 받아 시행되는 명령(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최수정 연구위원은 “기협법 제11조의2는 목적 달성의 필요성, 소비자 이익 침해성 등 여러 불확정적인 개념으로 현장에서는 혼란을 겪고 있어...
부처님 오신 날은 1975년 1월 대통령령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됐다. 또 2023년부터 대체 휴일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2025년에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게 된다.
불교 종주국인 인도 등에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음력 4월 8일을 석가탄신일로 기념하고 있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일본은 양력 4월 8일로 지낸다.
태국, 스리랑카, 미얀마, 라오스 등 동남아...
측근 뇌물수수 혐의에 따른 경질로 풀이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국방부 장관을 전격 교체하기로 했다.
CNN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밤 세르게이 쇼이구가 대통령령에 따라 국방부 장관직에서 교체돼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로 임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르게이 전 장관의 후임자로는 민간인...
직권 철거의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으면 대통령령으로 그 차액을 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빈집우선정비구역 특례도 도입한다. 빈집우선정비구역은 지자체장이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행정동·리 내 빈집이 10채 이상이거나 빈집 비율이 20% 이상인 곳을 지정하되, '농촌공간 재구조화...
특별법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법안 통과가 어렵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전세사기 피해자)을 우선 구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비용은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보전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월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안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한...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는 도·소매점포가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각각 대통령령, 지자체의 조례로 지정된다.
이 프로그램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가 부족해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소상공인에게 우아한형제들과 KB국민은행이 보증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주는 상생 금융 프로그램이다. 두 회사가 출연한 돈을 보증재원으로 활용해...
협의 주제와 횟수 등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만약 본부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고발 등 공정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가맹본부 결속체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는 정무위 통과 직후 “(야당이 개정안을) 일방적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을 넘어 자괴감까지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복수의 가맹점사업자 단체가 난립해...
한국의 의제와 역할을 확대하는 데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면서도 “북핵과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및 일본과 가깝게 지내는 외교적 접근 방식은 계속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대통령령을 발동할 수 있지만 선거 패배로 행정부 내에서의 권위가 약화하고 여당 의원들의 영향력도 작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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