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도로에 대해서는 관련법상 보상 요건이 없다며 보상을 하지 않았다.
이에 도로 소유자들은 해당 도로가 최초 가구단지 조성 분양 당시 대지와 함께 일괄 분양됐고, 이후에도 대지와 함께 매매돼 소유권 이전이 돼 더 이상 사용할 일이 없는 만큼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권익위에 냈다.
권익위는 토지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공유 지분권...
대지 지분권이 주어지면 향후 롯데건설이 제2롯데월드타워를 리모델링하거나 공용부분을 공사할 때 관리단으로부터 지분 면적만큼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 비록 관리단의 지분이 10% 정도의 낮은 비율일지라도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알박기 등의 리스크 발생 가능성도 충분하다.
초고가 레지던스 분양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은 이뿐만이 아니다. 3.3㎡당...
낙찰이 될 경우 지분권자는 지분만큼 낙찰금에서 배당을 받게 된다. 또한, 공유자의 경매 참여도 가능해 공유자 중 1인이 전체를 낙찰 받을 수도 있는데 이로써 복잡한 지분이 정리되고 1인이 소유권을 갖게 된다.
경매에 나온 해당 물건의 감정평가액은 약 40억 원으로 추정된다. 송씨는 지난 해 11월 공매(캠코)를 통해 해당 건물의 지분을 낙찰 받았다. 공매에...
법무팀 - 유치권, 지상권, 대지지분권 등 권리분석 및 법률문제의 사전 검토는 물론이고 경락 후 인도청구 및 명도소송, 철거소송 및 인도집행 등 법률문제의 신속한 해결.
법률사무소 WIN WIN은 모두가 상생하자는 의미의 명칭이다. 다시 말해, 사회구성원이나 기업, 또는 모든 계약 당사자들이 모두 번영하고 상생하는 길을 찾도록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역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