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 첫 정기인사가 화제다. 대법원은 다음 달 5일자로 서울서부지방법원‧인천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등 4개 법원에 여성 법원장을 임명했다. 역대 법관 인사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다.
조 대법원장은 전임 김명수 체제에서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배제하고, 수년간 누적된 법관 근무평정을 우선시
대법원은 이달 13일자로 법원장 16명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에 대한 전보 등 정기인사를 단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59ㆍ사법연수원 15기)의 첫 고위법관 인사다.
이번 인사는 순환보직제에 따라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던 법원장 중 5명이 다시 보임되고, 현직 법원장 6명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로 새로 복귀했다. 이대
◇ 세월호 수색작업 종료…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세월호 참사 책임자인 이준석(68) 선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11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에 대해 유기치사·상, 선원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특정범죄 가중
세차례나 유산을 하고도 남편에게 위로받지 못하고 막말을 듣던 아내가 이혼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다.
대전가정법원 가사항소부(재판장 손왕석 법원장)는 A(39·여)씨가 남편 B(40)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B씨가 위자료를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도 "B씨는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판결했다.
2010년 B씨
친아버지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려는 단순한 목적으로 장성한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변경하려는 것은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가정법원 가사2단독 문주희 판사는 A(46·여)씨가 자신이 친권을 행사하며 양육해온 아들(19)의 성과 본을 자신과 같게 해달라고 낸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06년 이혼한 후 A씨 아들
신임 황찬현(60·사법연수원 12기) 감사원장 내정자는 1982년 인천지원 판사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법원행정처 전산담당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법원 행정에 정통한 인물로 통한다.
법원행정처 전산담당관, 법정심의관으로 근무할 때 등기전산화 작업을 주관했다. 당시 그는 최단기간에 최소비용으로 등기전산화 시스템 정착에 기여해 황조근정훈장을
12세 소녀에게 용돈을 미끼로 음란물을 만들어 보내도록 한 10대 청소년이 기소됐으나 품행 개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문모(19)군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문군은 지난 4월 “1주일 안에 200만원을 주겠다”며 A(12)양에게 24차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