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원대 분식회계 등 혐의로 1, 2심 연이어 실형을 선고받은 남상태(67)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대한 최종 판단은 결국 대법원의 몫이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전 사장 측은 전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2심 선고 3일 만인 지난 14일에 일찌감치 상고장을 제출했다. 쌍방이 상고함에 따라 남 전 사장은 3년 넘게 재판을 받는
수천억 원대 분식회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상태(67)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인정돼 1심보다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남 전 사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억887만여 원을 추징했다. 또 롤렉스 손목시계, 에르메스 의상
▲(선고)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외 4,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등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선고) 오전 11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전 사장 외 1, 업무상횡령 등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후 2시 ‘기무사 댓글 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검찰이 대우조선해양 비리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상태(67) 전 사장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남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3억7000여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국책 은행에서 2
▲오전 10시 ‘삼성 노조 와해’ 최평석 삼성서비스전자 전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후배 여검사 강제추행' 진모 전 검사, 강제추행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26부, 418호
▲오전 10시 ‘200억대 횡령·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외 4 특경법상 배임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김기춘 외 3 허위공문서작성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
▲오전 11시 ‘대선 불법 선거운동’ 장영달 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항소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전 11시 ‘상표권 부당이득’ 박천희 원할머니 보쌈 대표, 특경법상 배임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
▲오전 10시 ‘군 사이버사 정치개입’ 김관진 외 2, 정치관여 등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0시 ‘MB 국정원 뇌물수수’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외1, 특가법 상 뇌물 등 항소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치장, 국정원법 위반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등 2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1시 ‘DJ 사찰 특활비 유용’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고 등 손실 등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오전 10시 ‘블랙리스트’ 김기춘 외 8 직권남용 2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09호
▲오전 10시 '경찰관 모욕' 장모 변호사 모욕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408호
▲오전 10시 ‘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등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후 2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전
▲오전 10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12, 특가법 상 횡령 등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정유라 집 침입' 이모 씨 강도살인미수 등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전 10시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김기춘 외 3 허위공문서작성 등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23호
▲오전
대우조선해양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남상태(67) 전 사장이 배임수재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3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남 전 사장 측 변호인은 남 전 사장이 정준택(66) 휴맥스해운항공 대표에게 사무
▲오전 10시 ‘뇌물 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11차 공판
▲오전 10시 김기춘 외 3, 허위공문서작성 등 3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3차 공판.
▲오전 10시 ‘뇌물수수’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특가법상 뇌물 15회 공판
▲오전 10시 '부영 비리'
대우조선해양 비리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남상태(67) 전 대우조선 해양 사장이 분식회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남 전 사장은 하얗게 센 머리에 카키색 수의 차림으로 재판정
대우조선해양 비리사건에 연루돼 176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창하(62)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10년~201
'구속→석방→구속'.
대우조선해양 비리에 연루돼 무죄와 실형을 오간 박수환(60)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 판결을 두고, 정당한 홍보컨설팅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19일 법정 구속된 박 전 대표는 변호인과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박 전 대표는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징역
대우조선해양 비리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남상태(67) 전 대우조선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추가 기소가 많아 1년 5개월여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7일 남 전 사장에 대해 징역 6년 및 추징금 8억 8372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이 경영비리를 무마하기 위해 사업성과 경제성
대우조선해양 비리의 핵심인물인 남상태(67) 전 대우조선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7일 남 전 사장에 대해 징역 6년 및 추징금 8억여 원을 선고했다.
남 전 사장은 2010년 2월 자신의 측근인 정병주(64) 전 삼우중공업 대표가 자금난을 겪자, 회사를 고가에 인수하도록 지시해 대우조선해양에
대우조선해양의 수조 원 대 분식회계를 눈감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딜로이트안진에 대해 1심에서 구형한 대로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현직 회계
대우조선해양 비리의 핵심인물인 남상태(67) 전 대우조선 사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남 전 사장에 대해 징역 8년 및 추징금 23억 7857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뻔 했던 중대범죄이고, 재판결과
최근 진행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심리 등에서 기업인들과 연관된 ‘작심 발언’이 터져 나와 눈길을 끌었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최근 법정에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에 대한 감정을 드러냈다.
효성그룹은 2014년 조석래 회장 장남인 조 회장과 2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의 갈등이 외부에 표출되면서 ‘형제의 난’이 시작됐다.
조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