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기관인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는 “윤석열 정부의 거버넌스 정책은 단편적이고 모순적”이라며 “개인투자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기업분할 시 소수주주 보호 방안,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 일부 거버넌스 개선을 추진했으나 KT·포스코 등 민영화된 공기업의 인사 개입, 재벌총수 사면, ESG 공시 연기 등 거버넌스 개선에 위배되는...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피해자들 제3자 변제 거부와 일본의 강제동원 부정을 두고 “윤 대통령 입장에선 사면초가요, 진퇴양난”이라며 “이 상황에서도 윤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까지 동원해 대일 조공 외교를 강행한다”고 비판했다.
또 “일본이 화풀이로 한 수출 규제를 해제하고선 외교성과라고 자랑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일본 수출 규제는 손해를 본 것도 일본...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외친 ‘기업 기 살리기’ 규제 개혁 의지가 있다면 이번 8·15 특별사면에 이재용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더는 정치 권력이 경제를 휘두르지 않도록 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경제인 사면 이슈를 멈추는 것이 바로 규제개혁의 첫걸음이 아닐까.
재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대규모 설비투자나 인수ㆍ합병(M&A)은 총수의 과감한 결단 없이는 어렵다”며 “이 부회장이 경영 활동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사면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경제계는 이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 일부 기업인에 대한 사면복권을 청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문 대통령이 지난 정권에서는 대기업 총수 가석방에 반대하다가 지금을 입장을 바꿨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마을 아꼈다.
'가석방은 사면과 달리 기업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추가 지원도 검토하느냐'는 물음에는 "가석방 결정 자체도 법무부가 법과 절차를 따라 진행한 것이며, 앞으로의 문제도...
삼성 총수 일가는 상속세 사상 최대 규모인 12조 원 이상을 납부한다.
최근 대기업들의 투자 역할론과 한미정상회담 등 맞물려 이 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는 여론이 재계 안팎에서 확산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 점차 여지를 넓히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광복절 특사나 가석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재계에서...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내는 데 이들 대기업이 역할을 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새로운 한미 협력 관계 발전을 위해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할 전망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이 자리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 건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한미정상회담 시기에 170억 달러...
그것이 공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삼성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해 예외를 둬야 했던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대기업 총수이기 때문에 불법을 저질러도 처벌을 면한다면 우리 경제 생태계는 결코 건강해질 수 없다"며 "선진국일수록 기업의 범죄, 기업인의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더욱 엄격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성은 창업주인 고(故) 이병철 전 회장을 시작으로 고 이건희 회장과 이 부회장까지 3대에 걸친 사법 수난을 겪었고, 현대차, SK, 롯데, CJ, 한화 등 주요 대기업 총수들도 이미 비자금 조성이나 횡령 등의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삼성그룹은 고(故) 이병철 전 회장을 시작으로 고 이건희 회장과 이 부회장까지 3대에 걸쳐 사법 수난을 겪었다.
창업주인...
이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총수 일가가 지분 30%를 가진 기업에서 20%를 가진 기업으로 확대돼 삼성생명, SK, 현대글로비스 등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새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의 전속 고발권 폐지로 앞으로 가격·입찰 등 중대한 담합의 경우 누구나 대기업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검찰 자체 판단으로 수사도 가능해져 기업...
사면과 복권이 되었다면 회사 발전을 위해 총수의 이사 선임에 찬성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수도 있다. 장단점은 공존하겠지만 이를 통해 미래에 창출되는 기업가치와 주주가치의 증대 효과가 더 클 것이기 때문이다.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문제를 국내 대기업 집단의 소유지배 괴리 측면에서 보면 더욱 절실하다. 이론적으로 주주는 회사에 자본을 투입한 만큼...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에게 "문화체육 진흥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지만, 정작 비인기 종목 후원에 주력한 대기업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문화체육 분야 후원을 명분으로 삼은 대통령이 사실상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에만 관심을 뒀다는 검찰 측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진술이다.
김창근(68) 전...
평균임금은 대기업의 약 70%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세 회피나 부패 혐의로 기소된 임원들이 대통령 사면으로 풀려나면서 대중의 분노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재벌 특히 삼성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권력의 집중”이라면서 “너무나 많은 경제적 자원을 통제하기 때문에 총수 일가의 사적 이익을 위해 정치, 언론, 법조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아르헨티나그룹의 핸크 모리스 아시아 고문은 “그간 한국 재벌 총수를 대상으로 한 선고에서 ‘3년 이상’을 기대할 수 없었다”며 “문재인 정부는 새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을 사법부가 반영해 판결하길 원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에서 대기업들은 과거 국가의 성장을 책임져왔지만, 한국 국민은 대기업의 영향력을 축소할 것으로 정치권에 요구했다고...
CNN은 “재벌이라 불리는 대기업과 정부 간의 공모는 한국에서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다른 재벌 총수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라면서 이 부회장의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도 두 차례 형을 선고받은 후 사면됐다고 설명했다.
사우스캘리포니아대학 한국학 연구소의 데이비드 강 이사는 “그것은 마치 통과의례...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법집행과 사면권 심사가 강화될 예정이다.
편법적 지배력 강화 차단할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도 올해부터 내년 기간 중에 강화키로 했다. 총수 일가 등의 실질 지배 해외법인을 통한 국내 계열사 출자현황도 공시된다.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근절을 위해서는 내년까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적용대상 확대, 사익편취 행위 상시 감시도...
단독 면담을 한 대기업 총수 중 박 전 대통령 재판 증인으로 나온 것은 처음이다.
진술에 따르면 독대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옆에 있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SK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얼마를 출연했냐'고 물었다고 한다. 최 회장은 "안 전 수석으로부터 금액에 대한 답변을 들은 박 전 대통령이 'SK그룹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해줘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 견제 강화를 위한 공약으로는 기존 순환 출자 단계적 해소,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ㆍ전자ㆍ서면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일감 몰아주기 근절, 재벌 계열 금융사 의결권 제한, 경제범죄 사면권 제한 등을 내걸었다.
‘일자리 창출’은 문 대통령이 대선 경선부터 강조한 대표 경제정책 공약이다. 특히 그의 약속대로 당선과...
재벌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과 대기업 ‘갑질’ 엄벌도 모두 공언했다.
홍 후보를 제외한 4명은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졌던 기업범죄를 엄벌하고 비리기업인에 대한 대통령 사면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했다.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해 국민의 공분을 산 국민연금의 개혁에도 유 후보만 뺀 4명이 공감대를 나타냈다.
대선후보들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