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비정규직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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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세이] 최저임금 결정구조, 제발 좀 바꿉시다

대기업·정규직 중심 노동조합은 최저임금과 무관하게 매년 임금단체협상을 통해 본인들의 임금수준을 높이지만, 조직되지 않은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에 따라 본인들의 임금수준이 결정돼서다. 이는 구직자들의 대기업·정규직 쏠림을 더 가속화할 수 있다. 이렇듯 최저임금은 노동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에, 마래 상황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 둘째...

2024-07-15 10:41
한국 평균임금, OECD 평균 90% 수준…남녀 임금 격차 1위

통계청이 2월 발표한 '2022년 임금 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대기업 근로자 평균소득은 월 591만 원(세전 기준)인 반면, 중소기업은 286만 원으로 2.1배 차이를 보였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2만4799원으로, 비정규직(1만7586원)의 1.4배를...

2024-05-23 08:14
연초 '저출산 쇼크' 지속…年 합계출산율 '0.6명대' 암운

이나영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육아휴직을 쓸 때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물론 정규직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공공기관·대기업 등 일부만 사용하는 상황"이라며 "기업이 조달청과 계약을 맺을 때 남성 포함 육아휴직 사용률을 인센티브 기준으로 넣는 등의 정책을 도입해 문화를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2024-05-04 14:00
최상목 "역동경제 우선 과제는 기업 스케일업·경활률 제고"

역동경제의 또 다른 한 축인 공정한 기회보장에 대해선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와 자본시장의 소액주주 권리보호 등 공정 이슈가 있다. 밸류업 관련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입장벽, 불공정행위 완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이 정당한 보상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04-28 12:00
한ㆍ일 경제단체 “저출산 문제에 기업 존폐 달려…양국 시너지 필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출산율 격차를 지적하면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정착시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ㆍ일 양국 기업의 경영사례를 소개했다. 김용근 포스코 그룹장은 “포항과 광양은 2030년을 기점으로 청년 인구 급감이 예상돼 회사 차원에서...

2024-03-28 15:00
韓중장년 고용 불안 세계 최고 수준…"정년 막는 연공성 임금구조 깨야"

KDI는 우리나라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의 표면적인 이유로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 증가를 꼽았다.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만으로 한정할 경우 중년 이후 1년 이하 근속자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이 적어도 60세 이전까지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기간제, 파견직 등 근속연수가 짧은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근로자 연령과 함께...

2024-03-20 12:00
“도피인가, 도전인가”…‘백만엔걸 스즈코’ 통해 살펴보는 ‘프리터족’ 전성시대 [오코노미]

7일 HR테크 기업 인크루트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내 대기업 88곳, 중견기업 134곳, 중소기업 488곳 등 총 7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올해 채용 계획을 확정한 곳은 71.3%였다.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 때 확실하게 채용 계획이 있다고 밝힌 곳은 응답 기업의 41.4%에 해당했으며 준비 중이라고 답한 곳은 29.9%에 해당했다. 특히, 채용 계획을 확정한...

2024-02-23 16:53
[논현로] 중처법 ‘실효성 보완’ 즉각 나서야

중처법은 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는데 반기업정서에 편승한 포퓰리즘법이란 비판을 받았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는데 중처법까지 제정되면서 이중규제란 지적도 있었다. 여기에 법 규정이 모호하고 법인과 경영자를 동시에 처벌하는 내용도 담았지만 야당과 노동계, 좌파언론들은 크게...

2024-01-31 05:00
일본, 춘계 노사 협상 시작…‘물가·임금·금리 선순환’ 펼쳐질까

희망 시급 상승률이 실제 임금 인상률을 웃돌면서 비정규직에서의 임금 인상 압력도 높아지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시간제 근로자의 시급은 1301엔으로 2019년 동월 대비 10.3% 증가했다. 희망 상승률보다 약 5%포인트(p) 낮다. 닛케이는 “중소기업·시간제 근로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최저시급으로 임금 인상 압력이 번질 가능성도 있다”고...

2024-01-29 16:24
생산성 둔화하는 韓…“디지털 전환·일하는 방식 바꿔야”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미래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 시장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당초 입법 취지와는 달리 비정규직을 오히려 양산하는 기간제법과 같은 경직적인 노동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부회장은 “일본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량...

2024-01-09 11:00
'정규직-비정규직·대-중소기업' 임금 양극화 갈수록 심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양극화를 뜻하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갈수록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6∼8월 비정규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1년 전보다 7만6000원 늘어난 195만7000원이다. 정규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전년보다 14만3000원 늘어난 362만3000원이다. 이들 간...

2023-12-25 09:04
현대차·기아, 차동차업계 첫 상생선언…"협력사 근로조건 개선 등 노력"

이 장관은 “이중구조는 노사 일방에 책임을 지우는 입법적 규제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로 정책 등 드러나는 현상에 대한 ‘대증처방’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상생·연대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사의 자발적인 협력이 실현되고 관행화할 때 비로소 좁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약에서 두 기업은 협력사 숙련인력 확보, 협력사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2023-11-20 13:30
[플라자] ‘불안’이 한국 경제를 좀먹고 있다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비정규직 도입 등으로 많은 중소기업과 관련 종사자들이 낮은 소득과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다. 대기업마저 심화된 국제경쟁, 주주들의 수익성 제고 압박이 무서워 투자와 연구개발을 기피하게 되었다. 한편, 청년들은 안정적인 공무원이나 전문직·대기업만을 바라보며 시험공부에 매달리고 있고, 젊은 부부들은 주거불안과 미래에 대한...

2023-11-15 05:00
[사설] 귀족노조 ‘돈 잔치’ 앞에서 비정규직 눈물 흘린다

귀족노조가 힘을 쓰는 대기업 정규직 임금만 훑어봐도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가 느낄 소외감과 절망감이 쉽게 체감된다. 현대차 노조는 최근 직원 기본급을 11만1000원 인상(호봉 승급분 포함)하고 성과급으로 400%+1050만 원 등을 받기로 사 측과 합의했다. 지난해 대비 12% 인상안이다. 현대차 생산직은 이번 인상이 아니더라도 2021년 기준 1억 원(9600만 원)에...

2023-10-25 05:00
이참에 정년도? 연금개혁 논란에 불붙는 ‘정년 연장’

경총은 정년 연장의 수혜자가 유노조·대기업·정규직에 몰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호봉제 등 연공급제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무노조·중소기업·비정규직만 ‘인건비 절감’의 희생양이 됐다는 것이다. 경총은 연공급제 폐지 등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도 정년 연장보단 일본형...

2023-09-16 05:00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대기업, 정규직 강성 노조의 기득권 추구로 대기업의 비용부담이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집중 전가되면서 기형적 임금 구조가 형성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나치게 노조 중심의 법, 제도로 인해 노사 간 힘의 균형이 무너지고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노동시장 경쟁력이 악화됐다”며 “정부, 국회 등이 노동개혁 필요성을 인지하고 일관된 정책을...

2023-08-09 17:50
[사설] 민노총 총파업, 민생 등진 정치파업 아닌가

같은 1시간을 일해도 300인 이상 대기업 정규직은 3만7783원, 300인 미만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1만6520원(지난해 6월 통계청 조사)의 임금을 받는 양극화의 그늘은 이들 시야엔 들어오지 않는 것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21년 사회통합실태 조사’를 보면 노조는 시민단체와 더불어 신뢰도가 극히 낮은 집단으로 분류된다. 노조보다 낮은 집단은 단 하나 국회뿐이다....

2023-07-04 05:00
[플라자] 킬러 수능, 좋은 직업, 나쁜 노동

결국 기업별 노조 제도에서 원청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노동 시장이 양분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지켜지지 않고, ‘귀족’ 노동자가 ‘하청’ 노동자를 착취한다. ‘좋은 노동’ 늘릴 때 입시문제 해결돼 일부만이 누리는 좋은 직업, 대다수의 나쁜 노동으로는 사회의 경쟁력이 사라지게 된다....

2023-06-26 05:00
정의당 배진교 “윤석열 정부 1년 역주행...‘법폭통치’ 중단해야”

이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주범은 대기업노조가 아니라, 대기업”이라며 “단가 후려치기로 대표되는 대기업의 착취 행태가 중소기업과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머물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이 명백한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정의당은 부당한 노동탄압에 맞서며 ‘노란봉투법’과...

2023-06-21 15:00
"주요 대기업 임원 증가율 직원의 4배…비정규직 늘어"

리더스인덱스 조사, 작년 임원 증가율 9.9%, 직원 2.5% 정규직 0.2% 늘때 비정규직 40% 증가…고용의 질 악화 주요 대기업의 임원 수가 직원 수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비정규직 수가 크게 늘어 고용의 질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2023년 1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334개 기업들의 임직원...

2023-05-2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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