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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정부지원'vs'정권심판' 팽팽…尹정부 '중간평가' 결과는

선거 직전 이틀간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1%, 미래통합당 25%, 정의당 5%, 국민의당 4%, 열린민주당 3%, 무당층 18%였다. 총선이 열리는 4월 10일은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한 달 앞둔 시점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이 강하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과제를 주요 국정 과제로 내세웠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를...

2024-03-08 14:50
단통법 4주차… 최양희ㆍ최성준 압박에도 지원금은 '꽁꽁'

이에 참여연대, 소비자단체 등은 단통법에 분리공시제를 재도입하고, 단통법을 근본에서부터 검토해야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은 22일 성명을 내고 "단말기 유통법은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분리해서 고시하는 ‘분리공시제’를 명문화하지 못한 불안정한 법안"이라며 "단통법의 획기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2014-10-22 17:31
[포토]"단통법은 전국민 호갱법" 살벌한 퍼포먼스

2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유플렉스 앞 광장에서 정의당,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열린 ‘단통법 대폭 보완 및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통신비 획기적 인하 촉구’ 공동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단통법으로 비싼 값에 단말기를 구입해야하는 스마트폰 사용자의 현실을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4-10-22 14:57
절름발이 단통법 후폭풍… 시행 보름만에 대체법안 쏟아져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외산 휴대폰 직구매절차를 간소화해 시장경쟁을 자유롭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휴대폰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제대로 된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단통법 관련 대국민캠페인도 전개된다. 정의당은 ‘대한민국 국민 호갱(호구 고객) 거부 프로젝트’라는 단통법 개정 대국민 캠페인을 전면 추진키로 했다.

2014-10-16 09:04
단통법 정의당 공식사과 "국민 호갱"…갤럭시노트4 보조금 어떻길래?

단통법 정의당 공식사과 갤럭시노트4 보조금 정의당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과 관련해 공식사과의 뜻을 나타낸 가운데 갤럭시노트4 보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의당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대한민국 국민 호갱(호구 고객) 거부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단통법 개정과 반값 통신비 실현을 위한 사업을...

2014-10-15 17:28
정의당 심상정 대국민사과 "안전장치 없는 단통법 통과, 잘못했습니다"...문제와 해결책은?

정의당 심상정 단통법 대국민 사과...단통법 문제와 해결책은? 14일 정의당 의원단이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채 법안을 통과시켰다. 잘못을 인정한다”며 대국민사과를 했다. 이날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사과와 함께 “ 정의당은 이후 단통법 개정과 통신요금 인하에...

2014-10-15 15:48
담뱃값 인상 2.8조 추가세수 73% 중앙정부로… 곳간 채우기 논란

기재위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정부안의 담배세 인상안에 따라 증가되는 2조8000여억원의 73%는 중앙정부로 가는 반면,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에는 각각 17%, 10%만 돌아갈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번 담뱃세 인상이 세수보전용이 아니라고 강변한다면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라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복지위에서는 외국계 투자개방형 병원(외국...

2014-10-13 10:30
국회 정상화되자마자 기업인 때려잡기… 대거 국감 증인신청

단통법 분리공시 무산과 단말기 출고가격 부풀리기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또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과 이석채 전 KT 회장을 증인석에 세워 각각 납품비리와 위성매각 등을 캐기로 했다. 하성민 SK텔레콤 대표,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이동통신 3사 수장들에 대해선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해 통신요금 인하 등을 따진다. 산업통상자원위는...

2014-10-02 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