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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공공체육시설을 특정 단체가 독점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이법저법] 공공체육시설을 특정 단체가 독점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특정 단체가 공공시설을 독점 이용한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습니다. 실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현실적인 방안은 특정 단체의 공공시설 독점 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시정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행정청 또는 지자체에 직접 일반 민원을...
    2024-10-05 08:00
  • [이법저법] 저를 포함한 여러 사람이 여행사 잘못으로 여행을 못 가게 됐습니다…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법저법] 저를 포함한 여러 사람이 여행사 잘못으로 여행을 못 가게 됐습니다…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여행사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자니, 손해액에 비해 번거롭습니다. 이러한 경우와 유사한 사례에서 ‘집단분쟁 조정’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유) 광장의 정수진 변호사와 가장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Q. 집단분쟁 조정이란 무엇인가요? 집단분쟁 조정은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4-09-28 08:00
  • [사설] 상법 교수들도 반대하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
    ‘이사에 대한 소송 증가로 투자 등 정상적 경영 활동 위축’(49.2%), ‘행동주의 펀드 등 투기 자본의 경영 간섭 증가’(33.9%), ‘채권자 및 근로자 이익 침해’(9.2%), ‘기업 자금조달 위축’(7.7%) 등 우려의 근거도 다양하다. 어느 하나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재계와 경제단체는 걱정이 태산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으로 기업 경영에 돌이킬 수 없는 초대형...
    2024-09-25 18:43
  • 스위스서 ‘조력 사망’ 캡슐 첫 사용…“안전 기준 현행법상 충족 안 돼”
    스위스서 ‘조력 사망’ 캡슐 첫 사용…“안전 기준 현행법상 충족 안 돼”
    관련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캡슐 사용에 관여한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샤프하우젠주 검찰은 검거된 이들을 ‘자살 유도와 방조 혐의’로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사르코는 조력사망과 안락사 합법화를 주장하는 국제 비영리 단체 엑시트인터내셔널 설립자인 필립 니슈케 의학 박사가 제작했다. 사용법은 캡슐에 들어가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순간적으로...
    2024-09-25 16:52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5명 추가 인정...여전히 더디기만 후속조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5명 추가 인정...여전히 더디기만 후속조치
    피해자단체와 가해 기업이 함께 꾸린 조정위원회 조정안은 옥시와 애경이 부담액이 너무 많다고 거부하면서 물거품 됐다. 대법원이 6월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도 국가 차원의 사과나 후속 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일단 가습기살균제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사과할 용의는 있지만 어떤 수준에서 어떤 방식으로...
    2024-09-21 06:00
  • "급전 필요할 때 '이것' 먼저 확인하세요"
    "급전 필요할 때 '이것' 먼저 확인하세요"
    여기에서는 해당 업체의 '광고용 전화번호'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와 다른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 즉시 전화를 끊고 해당 대부업체가 등록된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감원으로 신고해야 한다. 파인에서 검색한 결과 합법적인 등록업체이더라도 부당행위, 불법대출 등을 권유하면 즉시 전화를 끊고 지자체 또는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 부당행위...
    2024-09-17 08:00
  •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국회 후속 과제는?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국회 후속 과제는?
    시민단체와 아동·청소년 등이 제기한 ‘기후 소송’ 헌법소원 4건이 발단이 됐다. 현행 탄소중립법 제8조 1항은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감축 목표에 관한 정량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2024-09-16 12:00
  • “10월 분수령”...‘文-李’ 뭉치고, ‘尹-韓’ 갈라서고
    “10월 분수령”...‘文-李’ 뭉치고, ‘尹-韓’ 갈라서고
    10월에 있을 국정감사,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 이 대표 재판 1심 판결, 문 전 대통령 수사 등 굵직한 현안들을 거치면서 두 사람의 동맹은 끈끈해질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권심판론’, ‘검사 탄핵’ 등으로 대변되는 공통분모 때문이다. 일례로 민주당은 최근 현직 검사가 범죄 행위를 했을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 채택하는...
    2024-09-14 12:00
  • 8개 경제단체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 K디스카운트 심화”
    8개 경제단체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 K디스카운트 심화”
    상법개정안 18건 중 14건이 규제 강화경영 자율성 해치는 과도한 규제 다수…단기이익 쫓는 경영권 공격세력 악용도 한국경제인협회 등 8개 경제단체는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고금리ㆍ고환율, 보호무역주의 확산,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 경영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기업경영의...
    2024-09-11 09:31
  • 민주, 檢 압박 입법 추진...'검사 가족 범죄, 재직 중 공소시효 정지'
    민주, 檢 압박 입법 추진...'검사 가족 범죄, 재직 중 공소시효 정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이 같은 법안들을 추진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수사와 이재명 대표·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 간의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반지하층 등 안전취약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주비용 지원 등의 대책 수립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2024-09-10 17:38
  • SNS 연령별 사용제한 확산…영국 가이드라인, 호주는 법으로 금지
    SNS 연령별 사용제한 확산…영국 가이드라인, 호주는 법으로 금지
    용의자인 이 소년은 극단주의 단체에 속해 있었고 SNS를 통해 이 단체 활동을 해왔던 사실도 확인됐다. 이런 극단적 사건 외에도 청소년들이 SNS로 음란물 등 각종 부적절한 내용의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다만 국가 차원에서 법으로 SNS 사용연령을 제한하는 경우는 없다. ABC...
    2024-09-10 15:57
  • 응급실 붕괴 코앞…응급의학과 의사 92% “현재 응급실 상황 위기”
    응급실 붕괴 코앞…응급의학과 의사 92% “현재 응급실 상황 위기”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3일부터 7일까지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전문의 회원 503명을 대상으로 홈페이지와 단체대화방, 카페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9일 공개했다. 해당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3%가 3월 이후 근무 강도가 증가했다고 답변했다. 비교육수련병원의 경우 99%가 근무 강도의 증가세를 보였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92%가 현재의 응급실...
    2024-09-09 14:46
  • ‘2024 청정대기 국제포럼 개막’...김동연 “내년 기후위성, 기후보험 가입, 기후펀드 약속 지킬 것”
    ‘2024 청정대기 국제포럼 개막’...김동연 “내년 기후위성, 기후보험 가입, 기후펀드 약속 지킬 것”
    아시아태평양지역 지방정부와 국제 환경단체가 대기오염 및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해법을 논의하는 국제행사인 경기도의 ‘2024 청정대기 국제포럼’이 5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개막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청정대기 국제포럼에서 약속한 △미세먼지 스캐닝 라이더 설치 △경기 RE100 플랫폼 및 기후행동...
    2024-09-05 17:45
  • '자격정지 7년 최종 확정'에 남현희 측 "객관적 판단 이뤄지지 않아, 소송할 것"
    '자격정지 7년 최종 확정'에 남현희 측 "객관적 판단 이뤄지지 않아, 소송할 것"
    체육회 징계절차는 2심제이기 때문에 상급 단체인 서울시 체육회가 최종 의결을 내린 것이다.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남현희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이같이 징계를 확정한 거로 전해졌다. 서울시체육회 측은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남현희에 대한 자료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징계 수위를...
    2024-09-04 15:27
  • 헌재,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일부 인용…”2031년 이후 감축목표 없어”
    헌재,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일부 인용…”2031년 이후 감축목표 없어”
    헌법재판소가 청소년이 제기한 이른바 ‘기후소송’을 일부 인용하면서, 정부와 국회는 한층 강화된 기후 대책을 다시 수립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28일 오후 헌재는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2024-08-29 16:02
  • [글로벌 딥페이크 음란물 공포]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선진국들...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
    [글로벌 딥페이크 음란물 공포]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선진국들...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
    샌프란시스코시 검찰은 이달 합의되지 않은 AI 생성 딥페이크 포르노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16개 웹사이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딥페이크 범죄를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포괄적 법안이 없지만, 의회 차원에서 여러 규제안이 추진되고 있다. 조 모렐 민주당 하원의원(뉴욕주)은 지난주 딥페이크 이미지 공유를 연방 범죄로 규정하는 ‘은밀한...
    2024-08-28 17:24
  • 현대차 조지아 공장 ‘환경허가 재검토’ 변수…10월 가동은 가능할 듯
    현대차 조지아 공장 ‘환경허가 재검토’ 변수…10월 가동은 가능할 듯
    해당 단체는 ‘오기치강 수호자’라는 곳으로, 이들 단체는 현대차 프로젝트 허가를 재검토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6월 당국에 통보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환경 영향 재평가로 공장 가동이 지연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사라 립스 조지아주 환경보호부 대변인은 “연방정부의 추가 감시가 현대차 공장에 대한 조지아...
    2024-08-27 16:14
  • ‘기후위기 부실 대응’이 기본권 침해?…헌법소원 결론 29일 나온다
    ‘기후위기 부실 대응’이 기본권 침해?…헌법소원 결론 29일 나온다
    정부 정책은 구성원 합의에 의해 도출된 근거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네덜란드와 독일, 미국 법원 등은 최근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부실을 이유로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헌재가 29일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 정부와 국회는 강화된 기후 대책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
    2024-08-27 14:59
  • 미국 정부, 현대차 조지아 전기차공장 환경허가 재검토 결정
    미국 정부, 현대차 조지아 전기차공장 환경허가 재검토 결정
    해당 단체는 ‘오기치 강 수호자’라는 곳으로, 이들 단체는 현대차 프로젝트 허가를 재검토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6월 당국에 통보했다. 현대차 조지아 공장인 메타플랜트아메리카 측은 성명을 내고 “공병단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현대차는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고, 당사 운영이 지역 사회의...
    2024-08-27 08:00
  • 대통령실 “체코 원전 수출, 차질 없도록 미국 측과 협의”
    대통령실 “체코 원전 수출, 차질 없도록 미국 측과 협의”
    웨스팅하우스는 2022년 10월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했다. 지난해 9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한수원의 반박 주장을 받아들여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으나, 웨스팅하우스는 이에 불복해...
    2024-08-2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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