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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尹정권, 나라 더 망치기 전 종식돼야...김건희씨는 대통령 행세"

그는 "거대 양당은 지구당 부활에 합의했지만, 과거 지구당을 폐지한 이유는 '돈 먹는 하마'였기 때문이다"라며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출 방식의 취지에 맞도록 교섭단체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분공유형·협동조합형 간접소유 주택 확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간병'을 포함하는 등의...

2024-09-09 16:12
추석 연휴 일평균 7931개 병·의원 진료…추석 당일에는 1785곳 [상보]

정 실장은 “추석 연휴 기간 문 열 의향이 있음에도 운영 신청을 못 한 의료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추가 신청해주기 바란다”며 “추석 연휴 의료진의 노고에 대해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수가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실장은 “국민께서도 질환 중증도에 따라 적정한 의료기관에 방문해주기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큰 병이라고...

2024-09-09 15:15
[정책에세이] 또 '소득대체율 50%' 요구…이제는 염치의 문제

참여연대를 주축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이 뭉친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은 여전히 소득대체율 50%를 요구하며, 보험료율 차등 인상도 반대한다. 정부 개혁안은 완벽하지 않다. 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하면 수지균형 보험료율은 20.8%로 현재보다 2%포인트(P) 오른다. 보험료율을 13%로...

2024-09-07 05:00
내달부터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인증…車 제작사,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는 보조금 지급이 제외된다. 정부는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등으로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2024-09-06 12:00
‘2024 청정대기 국제포럼 개막’...김동연 “내년 기후위성, 기후보험 가입, 기후펀드 약속 지킬 것”

아시아태평양지역 지방정부와 국제 환경단체가 대기오염 및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해법을 논의하는 국제행사인 경기도의 ‘2024 청정대기 국제포럼’이 5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개막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청정대기 국제포럼에서 약속한 △미세먼지 스캐닝 라이더 설치 △경기 RE100 플랫폼 및 기후행동...

2024-09-05 17:45
무보, 한난과 손잡고 중소기업 해외 진출 나서…보험료 지원·컨설팅 제공

한편, 무보는 지난달 한난 협력 중소기업 65개 사를 대상으로 최대 5만 달러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 전용 무역보험제도인 단체보험을 제공해 안전한 해외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장진욱 무보 중소중견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이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2024-09-05 16:49
추경호 “내년까지 상속세 전면 개편...의료개혁 반드시 이룰 것”

추 원내대표는 이날 22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산층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상속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혔다. 먼저 상속세와 관련해 “상속세 최고 세율을 낮추고, 공제를 확대하고, 최대주주 할증 과세는 폐지하겠다”며 “내년까지 상속세 부과체계를 유산세에서...

2024-09-05 11:39
자충수 된 "정부 안 가져오라"…野, 안 받으면 소득대체율 깎인다

박주민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위원들은 참여연대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이 뭉친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과 이해관계가 같다. 보험료율을 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더 높이는 연금개혁을 추구한다. 이런 방식의 연금개혁은 차기 대권을 노리는 당 지도부에 부담이다.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는...

2024-09-04 14:00
[사설] 금융사고 막으려면 ‘감시’만 말고 ‘교육’도 해야

은행이 1533억2800만 원(85.0%)으로 가장 많고, 저축은행 164억5730만 원(9.1%), 증권 60억6100만 원(3.4%), 보험 43억2000만 원(2.4%) 등 순이다. 환수율은 9.7%에 그쳤다. 혀를 차게 된다. 어제 국회에서 공개된 농협·축협 사고 통계도 가관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정희용(국민의힘) 의원이 농협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농협과...

2024-09-04 05:00
[단독] LG디스플레이, 인력 운용 효율화…“파주·구미 공장 1400명 희망 퇴직”

LG디스플레이 희망 퇴직자가 많자, 지방자치단체도 발 벗고 나섰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파주고용센터(이하 파주 고용센터)가 취업 특강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지자체가 희망 퇴직자를 대상으로 취업 연계 특강을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파주고용센터가 앞서 7월 LG디스플레이 파주 공장 희망 퇴직자 990여 명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 관련 현장...

2024-09-02 16:00
"위험기관에 군의관 등 집중 배치...응급실 수가 인상 조속히 마무리"

지방자치단체와 병원의 설득으로 2명이 복귀했다. 응급실 운영 중단 위기가 있었으나, 현재는 야간·주말에만 운영이 제한된다. 강원대병원과 세종 충남대병원은 이날부터 성인 야간 진료가 제한된다. 아주대병원은 운영이 중단되었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으나, 휴진 없이 운영 중이다. 이에 정부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가산 등 건강보험 수가를 조속히...

2024-09-02 15:19
유방암 신약 ‘트로델비’, 도입 1년 넘었지만 급여화 하세월

이후 5월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에 트로델비를 비롯해 환자 요구도가 높은 치료제의 급여화를 신속히 검토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번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결론에 따라 트로델비 급여화 시점은 더욱 밀려났다. 심평원은 제약사로부터 약가 인하 등 추가적인 재정분담안이 제출되는 경우 재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2024-09-02 06:00
전국적으로 줄줄이 터지는 '싱크홀' 공포…어떤 보험으로 보상받나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도 일단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나 도로 등 시설물 관리자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에 탑승한 것이 아닌 보행자가 피해를 보았을 때는 실손의료보험이나 상해보험으로 보장받으면 된다. 다만 상품마다 보장 범위가 다른 만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2024-09-02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힘) △복지부 2차관 16:00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서울) △2024년 사회서비스원 성과대회 개최 △2024년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6일(금) △복지부 2차관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울) △제2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개최(석간) △국립재활원, 2024 장애와 건강 세미나 개최 △제17차...

2024-09-01 09:46
의료인력 수급 논의기구 연내 출범…"2026년 의대정원 논의 가능"

수급추계전문위는 추계 가정, 변수, 모형 등을 논의·결정하고 결과를 의사결정기구에 보고하는 논의기구로 공급자·수요자·전문가 단체에서 추천받은 전문가로 구성한다. 이 중 공급자 추천 비중은 50% 이상으로 한다. 직종별 자문위원회는 추계 논의 과정에서 직역 특수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기구로, 의사·간호사 등 해당 직역 대표가 50...

2024-08-30 14:43
DB손보·대한수의사회, 펫보험 혁신 위해 맞손

대한수의사회는 1948년 설립된 단체로, 2만여 명의 수의사를 대표해 수의학 및 수의업무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이다. 26일 진행된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펫보험 상품의 혁신과 동물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동물진료 향상 및 펫보험 상품·서비스 혁신을 위한 상호 협력 △지속 가능한 펫보험 운영...

2024-08-30 08:51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세대 간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고 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구조개혁을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이외에도 최근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선 “문제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2024-08-29 16:34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 해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최근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선 "문제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의료·교육·노동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개혁안의 구상과 방향을...

2024-08-29 14:17
생명보험재단-대구 수성구, 노인 일자리 창출 나선다

세대통합 일자리 프로젝트인 할로 마켓은 생명보험재단이 특정 지자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청년과 노인의 세대를 아우르는 통합마케팅, 지자체만의 특화된 사업운영, 전문성 있는 매니지먼트를 위한 기업, 단체와의 콜라보를 통한 특화된 노인 일자리 사업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생명보험재단과 대구 수성구의 프로젝트는 그 첫번째 사업으로, 수성구의 특색 있는...

2024-08-28 12:00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 원…필수의료 투자 확대 [2025년 예산]

오상우 기재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사전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10조 원은 중증 수술, 응급·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는 개념”이라며 “재정은 인력 양성과 의대 인프라, 지역의료 시설·장비 등 수가에서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에 보완적으로 투자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의료개혁)...

2024-08-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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