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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다니엘 명예훼손’ 유튜버 탈덕수용소, 1심서 벌금 1000만원
    ‘강다니엘 명예훼손’ 유튜버 탈덕수용소, 1심서 벌금 1000만원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재판장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박 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익을 위해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했다고 했지만 그렇게 보기 어렵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면서 "어떤 분야나 사람을...
    2024-09-11 15:46
  • '허위 사실 유포 혐의' 박수홍 형수, 징역 10개월 구형
    '허위 사실 유포 혐의' 박수홍 형수, 징역 10개월 구형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전파되기 쉬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에게 유명인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인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2024-09-11 15:20
  • 영탁 전 소속사, '음원 사재기' 인정…"브로커에 3000만 원 지불"
    영탁 전 소속사, '음원 사재기' 인정…"브로커에 3000만 원 지불"
    영탁의 전 소속사 밀라그로의 이재규 대표 측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가 심리한 이 대표와 전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 씨 등 11명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혐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특별한 이견이 없다"며 영탁의 음원 순위를 높이기 위해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지급했다는 공소...
    2024-09-10 17:23
  • '징역 12년' 전청조, 남현희 조카 폭행ㆍ3억 원대 사기로 4년 추가 선고
    '징역 12년' 전청조, 남현희 조카 폭행ㆍ3억 원대 사기로 4년 추가 선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4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전 씨에게 기만당해 자신이 가진 돈뿐 아니라 대출받은 돈까지 건네줘...
    2024-09-04 17:45
  • '서울대 N번방’ 허위음란물 제작 공범에 징역5년...“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
    '서울대 N번방’ 허위음란물 제작 공범에 징역5년...“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재판장 김유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상습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 선고기일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익명성과 편의성을 악용해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 채 스트레스 풀이용으로 도구화했다”면서 “기록을 남기기 위해 SNS를 이용하는 현대인의 일상적 행위가 범죄...
    2024-08-28 11:10
  • '쯔양 협박' 카라큘라,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 노출로 벌금 약식명령
    '쯔양 협박' 카라큘라,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 노출로 벌금 약식명령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씨에게 23일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이 씨가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이 씨는...
    2024-08-26 16:56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동해 망상지구 특혜 의혹은 “무죄”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동해 망상지구 특혜 의혹은 “무죄”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재판장 유동균 판사)는 남 씨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행사로 지정받았다고 할 수 없다"며 남 씨에게 무죄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회사 예상 매출액을 허위로 기재해 제출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은...
    2024-08-20 11:54
  • 음주운전은 슈가·김호중이 했는데…분열된 팬덤의 정치학(?) [이슈크래커]
    음주운전은 슈가·김호중이 했는데…분열된 팬덤의 정치학(?) [이슈크래커]
    당초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가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포함해 김호중을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이 혐의가 빠졌는데요.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죠. 문제는 지난달 충북 청주, 부산 등에서 음주운전 의심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도망치는 사례가 눈에...
    2024-08-19 16:43
  • '음주 뺑소니' 김호중 2차 공판서 혐의 모두 인정 “피해자와 합의”
    '음주 뺑소니' 김호중 2차 공판서 혐의 모두 인정 “피해자와 합의”
    김 씨 변호인은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재판장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2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씨 변호인은 또 음주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피고인 측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 만큼 재판부는 다음 달 30일...
    2024-08-19 10:52
  • "귀신 체험하자" 거절당하자 폭행…재판 전 도주한 20대 징역형 선고
    "귀신 체험하자" 거절당하자 폭행…재판 전 도주한 20대 징역형 선고
    18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성민)은 폭력행위처벌법상 상습상해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해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26일 춘천의 한 원룸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B씨(24)의 얼굴 등을 수십 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귀신 체험’을 하러 가자고 제안했다가...
    2024-08-18 18:05
  • 아내와 아들 '불륜' 의심한 50대 남, 마약 투약 후 흉기 협박…징역형 선고
    아내와 아들 '불륜' 의심한 50대 남, 마약 투약 후 흉기 협박…징역형 선고
    16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협박,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춘천시 자택에서 아내 B씨와 말다툼하던 중 이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아들 C씨를 향해...
    2024-08-16 19:32
  • '수면제 대리처방' 권진영 후크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수면제 대리처방' 권진영 후크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박소정 판사)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대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한데 권 대표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주도해 죄책이 중하다"고 질타했다....
    2024-08-08 10:48
  • 모바일 청첩장 잘못 눌렀다 1억 대출... 법원 "보안절차 미비, 안 갚아도 돼"
    모바일 청첩장 잘못 눌렀다 1억 대출... 법원 "보안절차 미비, 안 갚아도 돼"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재판장 한나라 판사)는 피해자 A씨가 B인터넷은행, C보험회사, D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3월 자신의 휴대전화에 도착한 모바일 청첩장 URL을 눌렀는데, 이는 스미싱 문자였고 이후 A씨 휴대전화에는...
    2024-08-08 07:00
  • "도박 자금 필요하다"…돈 받고 토익 답안 알려준 전직 강사, 징역 3년 선고
    "도박 자금 필요하다"…돈 받고 토익 답안 알려준 전직 강사, 징역 3년 선고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명 어학원의 전직 토익 강사 홍모(27) 씨에게 징역 3년과 7665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홍 씨에게 부정행위를 의뢰한 수험생 18명은 각각 벌금 800만∼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홍 씨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범행 방법을 사전에...
    2024-07-25 09:00
  • '따다닥'→주먹 불끈…트럼프 피 흘리는 '사진 한 장'의 나비효과 [이슈크래커]
    '따다닥'→주먹 불끈…트럼프 피 흘리는 '사진 한 장'의 나비효과 [이슈크래커]
    수사당국은 단독 범행에 무게를 싣고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미국 FBI는 추가 위협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크룩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테러 예고나 혐오 발언은 발견되지 않았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상 정도가 크지 않아 공화당은 일정대로 전당대회를 개최합니다. 그가 정식으로 대통령 후보가 되는 자리인 데다가...
    2024-07-15 17:12
  • “트럼프 총격범 차량ㆍ집서 폭탄 제조물질 발견”
    “트럼프 총격범 차량ㆍ집서 폭탄 제조물질 발견”
    비상사태라고 했고 아무런 경고도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연방수사국(FBI) 수사팀은 브리핑을 열고 “암살 미수범은 단독으로 범행했고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징후는 없다”며 “그가 사용한 소총은 최소 6개월 전에 그의 아버지가 합법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그가 어떻게 아버지 무기에 접근했는지는 아직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2024-07-15 10:32
  • FBI “트럼프 총격범, 단독범행…정신병력 없다”
    FBI “트럼프 총격범, 단독범행…정신병력 없다”
    “공공 안전 우려 없다이념과 범행 동기 파악하는 중총기는 아버지가 합법적으로 구매한 것”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을 개인 단독범행으로 판단했다. 14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케빈 로젝 FBI 특수요원은 브리핑에서 “암살 미수범은 단독으로 범행했고 총격 사건 전까지 FBI 레이더에 잡히지 않던 인물”이라며...
    2024-07-15 08:04
  • '만취 사망사고' DJ 예송, 징역 10년 선고 불복…하루 만에 항소
    '만취 사망사고' DJ 예송, 징역 10년 선고 불복…하루 만에 항소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에 이날 항소장을 냈다. 앞서 전날 안씨 측 변호인은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 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다”라며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기억을 못 함에도 블랙박스 상 당시 (피해자와) 대화를...
    2024-07-10 18:39
  • 절뚝이며 법정 선 김호중…팬들 눈물 속 '모친 사칭' 해프닝까지?
    절뚝이며 법정 선 김호중…팬들 눈물 속 '모친 사칭' 해프닝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은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 도주 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 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호중을 보기 위해 수많은 팬이 법정에 몰렸다. 김호중이 다리를 절뚝이며 법정에 들어서자 방청석에 있던 팬들은 웅성거렸고, 재판 중...
    2024-07-10 16:32
  • '강남 만취 벤츠녀' DJ 예송, 1심서 징역 10년 선고
    '강남 만취 벤츠녀' DJ 예송, 1심서 징역 10년 선고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한 벤츠 차량 몰수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새벽 2시 30분 생일파티 술자리에 차량을 몰고 간 뒤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모는 등 중대...
    2024-07-0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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