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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투자 활성화 마중물' 공공투자 15조 원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건설투자 활성화 마중물' 공공투자 15조 원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본인 소유 등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체험 영농활동을 위한 임시숙소를 연면적 33㎡ 이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향이다. 추석 기간에는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국내관광 숙박쿠폰 20만 장을 발행한다. 이 밖에 투자·수출 촉진을 위해 계획된 시설투자 자금지원 52조 원 중 27조 원을 하반기 공급하고, 유망국가·품목을 중심으로 하반기 무역금융 192조 원을...
    2024-07-03 12: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위해「농지법 시행령」이 시행됩니다 △전통식품 품질인증품, 식생활 교육과 연계해 학교와 젊은층 파고든다 △동물용 백신 품질관리의 핵심, 종자(시드) 관리 제도 신규 도입 △다디단 망고 복숭아 ‘옐로드림’ 소비자 맘에 쏙 △농식품부, 베트남과 농업분야 협력 확대방안 논의 △농식품부-행안부 합동 집중호우 대비 배수장 점검 3일(수)...
    2024-06-30 09:21
  • 지역 단위 규제 해소해 농촌 활성화…'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지역 단위 규제 해소해 농촌 활성화…'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지역의 규제를 발굴해 해소하고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자율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영남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자율규제혁신지구는 규제 개선 필요성을 느낀 기업, 주민,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곳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소멸 고위험 지역에는 읍·면...
    2024-06-20 15:10
  •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이에 더해 △산업-교육-문화 연계 산단·특구 조성 △금융-고용 연계서비스 △농지이용 규제개선’ 등 협업 우수사례 발표와 토론도 있었다. 토론 이후 홍문기 한국PR학회장의 민생토론회 평가 및 제언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홍보 컨설팅 전문가로 홍문기 한국PR학회장이,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송미령...
    2024-04-04 11:41
  • ‘소똥’으로 고체연료 만든다…규제샌드박스 7건 승인
    ‘소똥’으로 고체연료 만든다…규제샌드박스 7건 승인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우분 고체연료화 생산·판매’, ‘스마트라벨을 활용한 건강식품표시 간소화’ 등 7건을 포함해 총 21건을 승인했다. 전북특별자치도청 컨소시엄(전북자치도·정읍시·부안군·전주김제완주축협)이 신청한 ‘우분 고체연료화 생산...
    2024-03-29 15:00
  • '농촌 소멸' 대응 규제 개선해 '공간 혁명'…지역 맞춤형 활성화 대책 추진
    '농촌 소멸' 대응 규제 개선해 '공간 혁명'…지역 맞춤형 활성화 대책 추진
    농업진흥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고 생활인구·관계인구를 늘려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농촌소멸 대응과 농업·농촌의 새로운 발전 전기 마련을 위한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부터 '농촌소멸 대응 프로젝트 추진본부'를 구성해...
    2024-03-28 16:22
  • 영화표·전기료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국민 부담↓
    영화표·전기료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국민 부담↓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도 개별 공시지가의 30%에서 20%로 인하해 농지의 합리적 규제 및 효율적 이용을 뒷받침한다. 또한 과거와 달리 폐기물 관리상 환경문제 발생 우려가 낮은 껌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밖에도 부과 실효성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존치돼 규제로 작용하는 13개 부담금을 과감히...
    2024-03-27 15:01
  • "단통법 폐지·청년요금제 제공" 與, 생활 속 규제완화 공약 발표
    "단통법 폐지·청년요금제 제공" 與, 생활 속 규제완화 공약 발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규제 완화 공약도 마련했다. 국민의힘은 예비 귀농인 등이 농막보다는 쾌적하면서도 절차는 간소화된 '농촌체험주택'에 거주하며 농촌을 체험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하고, 3ha 이하 자투리 농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수요 신청을 받고 타당성 검토 뒤 일괄 해제함으로써 농민들의 행정비용, 절차부담 등을 경감하겠다고...
    2024-03-26 15:52
  • 산단·농지에도 수직농장 설치…2027년 스마트농업 비중 30%까지
    산단·농지에도 수직농장 설치…2027년 스마트농업 비중 30%까지
    수직농장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업해 산업입지법과 산업집적법 시행령을 각각 정비하고, 농지 위 설치 규제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들어갈 수 있게 되면 공장 폐열을 난방에 활용할 수 있게 되고 물류비를 절감하는 등의 장점이 있을 것"이라며...
    2024-03-26 14: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대형마트 규제개선 소비자 간담회(동대문구)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 마련(석간) △2024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 개최(석간) △수출활력제고를 위한 해외인증 전국 설명회(석간) △산업부·경자청, 경자구역 외투유치 11억불 목표 다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전환 지속 확산 필요 △메콩강 심장인 캄보디아와 경제협력 확대 △태양광기업...
    2024-03-24 08:58
  •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정부가 핀테크, 로봇 등 6개 신산업 분야에서 33건의 규제·애로사항을 발굴해 개선한다. 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핀테크 분야에선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는 외국환업무 범위를 기존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관리업, 전자화폐발행관리업...
    2024-03-13 08:00
  • 청년 농촌으로, 농업 디지털 전환 속도…올해 농정 '전환' 방점
    청년 농촌으로, 농업 디지털 전환 속도…올해 농정 '전환' 방점
    수직농장의 경우 농지에 설치할 때 일시사용 기간을 최장 8년에서 16년으로 늘리고,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개선한다. 청년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청년 대상 공공임대와 임차임대, 선임대-후매도 등 다양한 방식의 농지 공급을 예산은 지난해 8577억 원에서 올해 1조2413억 원으로 45% 늘렸고, 영농창업 지원 대상은 4000명에서...
    2024-03-04 15:42
  • [르포]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첫 삽 뜨는데 6년’…K-반도체 정책의 민낯 [샌드위치 된 韓 반도체]
    [르포]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첫 삽 뜨는데 6년’…K-반도체 정책의 민낯 [샌드위치 된 韓 반도체]
    농지나 삼림 등 개발 제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분야 공장 건설을 허가할 수 있도록 토지 규제 완화도 추진해 통상 1년 걸리던 절차도 4개월로 줄였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용인시는 최근 뒤늦게 주택국장을 총괄 단장으로 한 ‘건축허가 TF’를 구성하고, 사업자 등과 매달 정기회의를 진행하며 인ㆍ허가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올해...
    2024-03-03 13:38
  • 尹, 충남 서산동부전통시장 찾아…'지역 경제 활성화' 의지 표명
    尹, 충남 서산동부전통시장 찾아…'지역 경제 활성화' 의지 표명
    지난주 울산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농지이용 규제 합리화 방안을 언급, 이날은 군사시설보호구역도 일부 해제시키기로 한 윤 대통령은 "이제 군사시설보호구역까지 해제되면 충남이 환황해권 경제 중심으로 비상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입지 공간 여건이 갖춰지는 것"이라며 충남을 미국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산업기지가 되도록 확실히...
    2024-02-26 17:10
  • 尹, 울산 신정상가시장 방문…민생경제 회복 의지 밝혀
    尹, 울산 신정상가시장 방문…민생경제 회복 의지 밝혀
    이와 함께 정부는 산업단지, 택지, 도로 등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 규제 해제 방침도 밝혔다. 규제 해제에 따라 체험시설, 수직농장 같은 첨단 농업시설과 학교, 병원, 도서관 등 주민 후생시설 건립도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가 9조 원대 규모 사업으로 추진 중인 '샤힌 프로젝트'와 같은 외국기업의 대규모...
    2024-02-21 18:01
  • 尹 "필요하면 바꾼다"…그린벨트·농지규제 전면 혁신
    尹 "필요하면 바꾼다"…그린벨트·농지규제 전면 혁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규제 개편, 농지규제 개선 등이 포함된 '토지이용 자유의 확대'를 발표했다. 이어 토론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산업 활력 제고 △농업의 도약을 위한 농지규제 개선 △살기 좋은 기업 친화 도시 등 주제로 기업인, 출연연 연구원, 농업인, 자영업자, 학생, 시민 등이 참석해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2024-02-21 15:59
  • [속보] 尹 "첨단 농업발전 위한 농지규제 혁신…규제 풀 것"
    [속보] 尹 "첨단 농업발전 위한 농지규제 혁신…규제 풀 것"
    2024-02-21 15:22
  • [속보] 尹 "개발제한구역·농지이용 규제 혁신…경제 가치 창출 확대할 것"
    [속보] 尹 "개발제한구역·농지이용 규제 혁신…경제 가치 창출 확대할 것"
    2024-02-21 15:18
  • 비수도권 20년 만에 GB 규제 푼다…환경평가 1ㆍ2등급지도 개발 허용
    비수도권 20년 만에 GB 규제 푼다…환경평가 1ㆍ2등급지도 개발 허용
    정부는 과학적 영농기술 발전에 따른 농업형태 변화를 반영하고 가치가 상실된 농지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지이용규제도 개선한다. 우선 농지에 전용절차 없이 스마트팜인 수직농장(컨테이너·건물형) 설치를 허용한다. 현재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은 별도 제한 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으나 수직농장은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거나 농지전용 절차를...
    2024-02-21 15: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석간) △농지 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 지자체 선정 발표 △설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000개소 적발 16일(금) △농식품부 장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14:00 한국농수산대학교 제25회 학위수여식(전주) △농식품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세종)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한국농수산대학교...
    2024-02-1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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