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당정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 논의-공익직불제 3조4000억 원 규모로...친환경 농축산직불금 지급 상한 확대-농업수입안정보험도 내년부터 전면 도입...향후 농업직불 관련 예산 5조 원으로 확대-재해복구비 지원단가 평균 23% 인상
정부와 여당이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가격 변동 심화와 영세 고령농가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익직불제...
친환경 농축산직불금 지급 상한을 확대하고, 저탄소 농업프로그램의 지원 물량도 늘리기로 했다. 향후 농업직불 관련 예산을 5조 원으로 확대해 농업인 소득·경영 지원체계를 더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밥 쌀 외에 중요한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지급 단가를 인상하기로 했다"면서 "환경 생태보존 활동으로...
2027년 청년농 3만 명 육성 목표에 맞춰 농지이양은퇴직불(농지 매도 조건으로 은퇴 희망 고령농에게 직불금 지급, 확보 농지는 청년농업인에게 이양)을 지급 방식을 다양화하고 가입연령과 지급 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이 농업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에 대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조성하는...
농가당 친환경농업직불 지급 상한면적도 30㏊로 대폭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2025년 친환경농업직불 단가를 7년 만에 인상하고 농가당 직불 지급 상한면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해당 예산안은 올해 228억 원에서 내년 319억 원으로 40% 늘려 편성됐다.
우선 친환경 쌀 생산을 확대하고 쌀 적정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이어 "또한 현재 쌀이 남아 도는 만큼 벼농사 농가가 밀 등 전략 작물 재배 직불금을 적극 이용해 다른 작물로 심을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쌀 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안으로 쌀 예상 생산량조사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은 쌀 수확기보다 조금 앞선 9월 중순 쌀 생산량조사를 시작해 10월 초 쌀 예상 생산량 조사...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친환경축산직불,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등 축산분야 선택형공익직불 예산안이 올해(65억 원)보다 117% 증액된 142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친환경축산 활성화와 축산분야 탄소저감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우선...
농업인의 기초 소득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가 내년 최초로 5% 수준으로 인상된다.
현행 100만~205만 원(헥타르(ha)ㆍ만 원)인 직불제 지원단가가 136만~215만 원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비진흥 밭 지급단가는 비진흥 논의 80% 수준(현행 62~70%)까지 상향된다.
보험료를 낸 농가 소득을 보전해주는 수입안정보험...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품목 선정 및 신청 안내
8월 1일(목)
△해수부 장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8월 2일(금)
△8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3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
8월 1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 (세종청사)
8월 2일(금)
△공정위...
조성하고 △농지연금제도, 직불관리제도 등 농업인 대상 정책지원 사업 홍보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농관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농업인이 한번 방문으로 관련 민원을 일괄 처리(원스톱 민원서비스)할 수 있게 됐다"며 "전략작물직불금 미신청 농가를 최소화하여 농업인 소득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위해요소에...
모여 농업분야 기후대응력 강화방안 모색한다
△2024년도 전략작물직불금 하계작물 추가 신청기간 운영
△농관원-농어촌공사, 업무협약(MOU) 체결
16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양봉산업 현장 방문(경기 안성), 16:00 호우 대비 농업용저수지 점검(경기 안성)
△농식품부 차관 14:00 인구감소지역 철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참가
△어업과 농업을 함께하는 어업인의 직불금 선택권 확대
△제4회 해양-수산 국제기구 포럼 개최
11일(화)
△해수부 차관 09:00 해양-수산 국제기구 포럼(서울)
△제4차 한-인니 해양공동위원회 개최
△수산물 고소득화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024년 해양강좌(수요일엔 바다톡톡) 개최
12일(수)
△해수부 장관 14:00 수산물 고소득화방안...
기본공익직불금 000만 건 신청·등록
△우리나라 축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청년 서포터즈와 함께합니다
28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농식품부, 마늘 기계화 수확 현장 점검
△정부 합동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실태 특별점검
29일(수)
△2024 농식품 기술투자 로드쇼 개최
△이상기상에 따른 농식품 소비 변화를 빅데이터로...
올해 4개 품목의 수입기여도는 한우·육우 29.3%, 한우 송아지 37.9%, 녹두 58.7%로 산출됐다.
농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고시안을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이의 신청을 받는다.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농식품부는 내용을 검토하고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6월 확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이후 하반기에 직불금을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어선원 직불금 신청 안내
△불법조업 외국어선 처벌 대상 확대
5월 1일(수)
△해수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
△5월 가정의 달 우리 수산물 할인행사 개최
2일(목)
△해수부 장관 10:3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세종) 14:45 전기선박엑스포(제주)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11:00 후쿠시마 일일브리핑(서울) 14:00 해양모빌리티 육성 업무협약...
(석간)
△도시농업의 날, 모두가 도시농부
10일(수)
△국산 귀리에 '사포닌' 종류, 함량 풍부해
11일(목)
△농식품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
△K-미식 벨트 관광상품 기획 공모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 사업자 선정 결과
△공익직불금, 교육 받으셨나요
△외식물가 안정 위한 릴레이 현장방문
12일(금)
△농식품부 장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먼저 '은퇴직불형 상품'을 출시한다.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 농업인이 소유농지를 일정 기간 농지은행에 임대하고 매도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농지연금과 함께 직불금, 임대료도 함께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감정가 3억5000만 원의 농지로 10년형 상품에 가입하면 매월 최대 300만 원의 농지연금과 ㏊당 40만 원의 농지이양은퇴직불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