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작물직불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등 쌀 수급 균형을 위한 적정 생산 정책 등으로 면적이 감소했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벼 재배면적은 2004년(100만1159ha) 이후 지속적으로 우하향하고 있지만, 2021년 전략작물직불제가 일시 중단되면서 소폭 증가(72만6432ha→73만2477ha)했다. 해당 정책이 재개된 2022년(72만7054ha)부터는 다시...
통계청은 "전략작물직불제와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등 정부와 지자체의 쌀 수급균형을 위한 적정생산 정책 추진 등으로 재배면적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앞서 통계청의 올해 쌀 생산량 368만4000톤 보다는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초과 생산량도 늘어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가공용 쌀 수요 증가 등으로 예상 수요량을 361만...
벼 낟알이 형성되는 7~8월 기상여건이 양호해 단수가 증가했지만 전략작물직불제와 논 타작물지원 사업 등 정부 쌀 적정 생산 대책이 재배면적을 줄인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올해는 정부의 살 시장격리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쌀 생산이 과잉이 되면 정부는 쌀을 매입해 시장 유통량을 줄이고 쌀값을 안정화한다....
통계청은 쌀 수급균형을 위한 전략작물직불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등 적정생산 정책 추진 등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210만 명대로 떨어진 농가인구 수의 감소도 영향을 미쳤다. 농가인구는 매년 감소하다 2020년 깜짝 증가했지만, 다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기준 농가인구 수는 231만4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4....
통계청은 전략작물직불제와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등 정부의 쌀 적정 생산 대책 효과로 벼 재배면적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목표로 했던 재배면적 69만㏊보다는 여전히 많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을 줄여 올해 쌀 생산량을 352만 톤에 맞춘다는 방침이었다.
재배면적이 목표치를 웃돌면서 올해도 쌀 과잉 생산이...
배수 개선 사업도 추진해 논에서 다양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2023-2032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했다. 정비계획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쌀 수급 불균형 해소, 논 타작물 재배 확대, 스마트팜 확산, 디지털화 등 농정 방향 전환과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해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먼저...
사업이었던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신규로 도입해 법제화했다"며 "이를 통해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면서 쌀 수급 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전략작물직접지불제는 밀·콩과 같이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구조적...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야당에서 지난 정부가 3년간 실시 후 실패로 결론 내고 폐기한 바 있는 '논 타작물 재배 사업'을 성공사례로 주장하고 있지만, 현 정부에서는 이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한 제도를 도입했다"며 "밀, 콩, 가루쌀, 조사료를 논에 재배할 시 직불금을 지원하는 전략작물 직불제를 이미 지난달에 법제화해 올해부터...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야당에서 지난 정부가 3년간 실시 후 실패로 결론 내고 폐기한 바 있는 '논 타작물 재배 사업'을 성공사례로 주장하고 있지만, 현 정부에서는 이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한 제도를 도입했다"며 "밀, 콩, 가루쌀, 조사료를 논에 재배할 시 직불금을 지원하는 전략작물 직불제를 이미 지난달에 법제화해 금년부터...
2018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실시했을 때 2.3%가 감소한 뒤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에는 0.8%가 늘어나기도 했다.
재배면적 감소에 따라 올해 쌀 생산량은 평년 단수인 10a당 518㎏을 적용했을 때 368만 톤으로 전년 376만 톤에서 2.2%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해 농경연은 정부의 쌀 적정 생산정책 추진과 홍보가 농가에 영향을 줬다고...
정부 지원사업에서 우대받을 수 있다.
또 농지은행 신규 비축농지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으로 벼 재배면적을 2000㏊를 줄인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이 목표까지 줄어들고 현재 추세로 쌀 생산이 이뤄지면 수확기 산지 쌀값은 약 5% 오르고 격리 비용은 약 4400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콩과 하계조사료 등 전략작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쌀에 대한 과도한 재정지원은 청년농·스마트팜 등 미래 농업을 위한 투자 확대를 어렵게해 장기적인 농업발전에도 악영향을 준다"며 "강력한 쌀 증산유도 정책인 시장격리 의무화와 생산감축 정책인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을 동시에 시행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식량안보에도 부정적이라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내년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한 예산은 모두 1700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을 당초 720억 원에서 227억 원을 더해 947억 원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754억 원 규모의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예산을 신규로 반영했다....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이 내년부터 부활할 것으로 전망된다. 쌀값 안정을 위한 생산량 조정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관련 예산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고, 정부도 이에 동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최근 열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754억 원 규모의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예산을 신규로 반영했다.
이 사업은 논에 쌀이...
생산량이 많고, 가격이 떨어지면 현행 자동시장격리제를 적용할 수 있지만 지난해에는 쌀 과잉생산이 됐지만 공급량이 많으면서 산지 가격도 높았다"며 "쌀 수요는 줄어드는데 자동으로 시장격리를 하면 공급과잉이 발생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쌀값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했던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지난해 작황부진으로 생산량이 급감해 쌀값이 크게 오르고, 정부의 '타작물지원사업'이 종료되면서 쌀 재배면적이 20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해는 벼 생육상황도 나쁘지 않아 쌀값이 안정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10월까지 쌀 수급안정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30일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1년 벼·고추 재배면적조사...
9%로 7년만에 3%선도 무너질 위기로 예산 증액의 정당성도 뒷받침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예산증액이 시급한 사업들로 △농촌용수개발 및 수리시설 개보수 등 자연재해 대응 시설개선 △농작물 재해보험 △농신보 출연 △논타작물재배지원 및 수입보장 보험 등 소득보장 대책을 꼽았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논에 벼 대신 콩이나 옥수수 등을 심으면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다. 평균 지원 단가는 헥타르당 340만 원이다.
올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통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쌀 생산량은 약 17만5000톤으로 지난해 생산량(388만8000톤)의 4.5%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논...
(석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신청 결과 및 향후계획
△2019년 상반기 식품산업 소셜 빅데이터 분석
△막걸리산업 발전방향 간담회 개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3일(수)
△농식품부 장관 17:30 양파·마늘 소비촉진 캠페인(세종)
△농식품 분야 벤처 확인 기업 및 유망기업 자금 지원 확대(석간)
△동물보호․복지...
(석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신청 결과 및 향후계획
△2019년 상반기 식품산업 소셜 빅데이터 분석
△막걸리산업 발전방향 간담회 개최
3일(수)
△농식품부 장관 17:30 양파·마늘 소비촉진 캠페인(세종)
△농식품 분야 벤처 확인 기업 및 유망기업 자금 지원 확대(석간)
△동물보호․복지 주요 정책방향 마련 추진
△미국 K-Food Fair, ‘아스트로’...